[폭발직전 가계부채]급증하는 가계빚..."제2금융 대출자-저소득층이 뇌관될 것"

4월 가계빚 증가액이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서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은퇴세대와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4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통계를 보면 4월 말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0조1000억원 증가했다.

월별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액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대해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통화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입장은 상반된다.

실제로 그는 최근 이와 관련해 “작년 하반기 금리 인하 때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했었지만 최근 실제로 나타난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는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리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총량과 부채의 구조 면에서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 문제가 터져 큰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가계빚 증가에 대한 취약한 계층에 대한 해법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자만 내는 대출자들을 가계부채의 핵심 뇌관으로 꼽고 있다. 이와 관련 노무라증권의 권영선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이 2019년부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2020년부터 급속히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임일섭 금융연구실장 또한 “안심전환대출 요건에 부합함에도 원금 분할상환 능력이 없어서 신청조차 못 한 계층의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자와 은퇴세대, 저소득층도 가계부채의 잠재 위험요소가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가 오를 때 고소득층은 빚을 갚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저소득층이 입는 타격은 매우 클 것”이라며 “정부가 관심을 쏟아야 할 지점은 저소득층의 부채”라고 지적했다.

염 교수는 “저소득층이라고 무턱대고 지원해주면 자생력이 떨어지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소득확대와 고용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가계부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