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납품단가 연동제 소비자 부담 전가?…동의 못해”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제주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4대 정책을 제언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화 할 경우 최종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 보고서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8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2일차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동제는 거래 질서를 잡겠다는 것”이라며 “여야가 민생법으로 합의까지 한 내용인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쉽게 말해 대기업이 15% 이익이 남는데 중기는 5% 남으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연동하는 질서를 잡는다는 건데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이틀 얘기라는 해온 것이 아니라 14년동안 이야기 해왔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27일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보고서를 통해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해 위험을 분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공공조달에서는 정부가 최종 소비자이나 기업 간 거래에서는 원사업자가 경쟁 상황에 따라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적절히 전가할 수 있다”며 “수급사업자의 수익성을 보호해주는 대신 소비자 후생은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가연동 조항을 의무화하는 것은 가격이 책정되는 방식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가격에 대한 규제는 시장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4대정책을 제안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위기대응을 비롯해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고용·노동정책 대전환 △중소기업 혁신성장 여건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연동제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은 요즘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ㆍ인력난 등 4중고에 원자재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했다”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대출만기연장 조치 연착륙, 대·중소기업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