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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속도내는 RCEP…정부 “조속한 타결 노력”

아울러 지재권ㆍSPSㆍ원산지 등 12개 분야에서 협정문 협상 가속화 노력도 병행한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거대 무역협정으로 회원국을 모두 합치면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지난 2013년 5월 협상을 시작한 RCEP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2017-05-07 11:00
현대경제硏, ‘사드 보복 피해’ 韓 8조5000억 vs 中 1조1000억

중국의 보복 형태는 초반에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등 관세조치 중심으로 이뤄지다가, 최근에는 위생검역(SPS) 등과 같은 비관세 조치로 바뀌고 있다. 이 덕분에 한국은 올해 1조4000억 원의 피해가 생길 것으로 봤다. 반면 수출에서 중국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투자에서는 중국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지원배제, 세무조사 강화 등의 수단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2017-05-03 11:58
한ㆍ이스라엘 FTA 타결 임박… 22일 5차 협상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지식재산권, 환경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핵심 소수 현안을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실질 타결에 근접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ㆍ이스라엘 FTA가 실질적 타결에 상당 부분 다가갔다"며 "조속한...

2017-05-02 17:31
한ㆍ이스라엘 FTA 4차 협상 예루살렘에서 개최…상품ㆍ규범 등 진전

이번 4차 협상은 상품(양허 포함), 서비스, 원산지, TBT, SPS, 지재권, 경쟁, 환경, 총칙, 분쟁해결 등 전 분야 협상이 진행된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상품양허, 규범분야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상호보완적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ㆍ이스라엘 FTA가 체결되면 한국과 이스라엘의 상호...

2017-04-18 11:00
최경림 주 제네바 대사, WTO 상품무역이사회 의장으로 선출

무역관련지재권이사회와 함께 일반이사회 산하 3대 이사회로, 11개 위원회와 작업반 등 상품무역 전반을 담당하는 WTO의 핵심 조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보조금ㆍ상계관세, 반덤핑, 무역기술장벽(TBT), 위생ㆍ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08 11:21
한ㆍ이스라엘 FTA 제3차 협상 서울서 열린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무역기술협정(TBT), 위생검역(SPS), 지적재산권, 경쟁, 총칙, 분쟁해결 등 23개 모든 분야가 다뤄진다. 우리나라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스라엘은 레이첼 히르셔(Rachel...

2017-03-19 12:25
中 주도 ‘RCEP’ 제17차 공식협상 일본에서 개최

아울러, 지재권ㆍSPSㆍ원산지 등 12개 분야 협정문 협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최근 보호무역 움직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아태지역 교역ㆍ투자 확대를 위해 RCEP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참여국들은 정상들의 ‘조속한 타결’ 지침 이행을 위해 협상 가속화 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협상에서 RCEP의 조속한 타결을...

2017-02-26 11:00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크지 않아...셰일가스 수입 정부 패 보인 것”

트럼프 정부 하에 제기될 수 있는 통상현안들로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강화 △위생검역(SPS) 및 기술적 무역장벽(TBT) 관련조치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국 지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혹은 폐기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트럼프 정부의 주 표적은 중국·멕시코·일본 등으로 단기적으로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은 크지...

2017-02-01 15:29
정부, 사드배치 경제보복 중국에 적극 문제제기

참석자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와 고위·실무 협의체, 공식서한 등의 양자채널과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위원회(WTO SPS) 및 기술장벽위원회(TBT) 등 다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 한ㆍ중 통상점검 TF 내에 배터리 등 업종별 소위를 구성해 관련동향을 신속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앞서...

2017-01-20 11:38
中, 기술·위생 ‘딴죽’… 韓 겨냥 무역장벽 2배로

특히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위생 및 검역(SPS), 기술장벽(TBT) 조치 건수는 지난 2009년 이전까지 814건에 불과앴지만,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지난해 8월 기준 1675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한국 기업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 건수가 같은 기간 2573건에서 2797건으로 소폭 상승한 것과 극명히 대조된다. 이는 지난해 사드 배치 등을 둘러싸고 한중 관계가...

2017-01-04 10:42
한ㆍ이스라엘 FTA 2차 협상 개시…기술ㆍ창업 협력 확대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1차 협상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무역기술협정(TBT), 위생검역(SPS), 지재권, 정부조달, 총칙, 분쟁해결과 상품 양허 협상이 진행된다. 지난 6월 서울 1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무역구제 등 다른 주요 분과 협상을 시작한 바 있다. 우리 측은 여한구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2016-12-11 12:37
RCEP 협상단 50명 파견 …"상품ㆍ서비스 등 추가 절충안 모색"

아울러, 경쟁ㆍ지재권ㆍ위생검역(SPS)ㆍ원산지 등 13개 분야 협정문 협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태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참여국들 모두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는...

2016-12-05 11:00
김영란법에 트럼프 보호무역주의까지… 농축산업계 전망 암울

농촌경제연구원 안수정 연구원은 “TPP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규범 내용이 농식품 수출국에 유리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만큼, 농식품 순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검역 관련 조직의 확대, 유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검역 관련 과학기술력 제고 등을 통해 SPS 조치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역량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안...

2016-11-10 08:3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5차 협상 17일부터 중국 톈진 진행

이번 협상은 제4차 장관회의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품 시장접근 개선과 서비스 자유화 제고를 위한 기준설정 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지재권, 위생검역(SPS), 원산지, 경제기술협력 등 14개 분야에서 협정문 협상 진전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월 8일 RCEP 정상은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정상 차원의 추진의지를 재확인하고 협상방향에 대한...

2016-10-16 11:00
한ㆍ에콰도르 경제협정 3차 협상…자동차ㆍ전자제품 개방 논의 본격화

지난해 8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올해 3월까지 3차례 협상(TOR 1회, 본협상 2회)을 진행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높은 수준의 협상 타결을 목표로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통관, 정부조달, 위생검역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협력 등 주요 챕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이번 제3차 협상부터는 상품, 서비스ㆍ투자, 정부조달, 협력 분야 등에 대한 협의를...

2016-08-23 06:00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 공식화

이를 위해 한-아세안 기업인 협의체(Business Council) 산하에 식품, 화장품 등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식품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와 함께 열린 제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서 주 장관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우려를 표하며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2016-08-06 18:35
정부, '비관세장벽' 우려 차단 총력…부처별 담당관 지정

정부는 민관 합동 ‘비관세 장벽 협의회’와 정부 간 협의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무역기술장벽(TBT), 식품위생검역(SPS), 통관절차 등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 중이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고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중국이 비관세 조치를 통해 무역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16-07-27 06:39
사드발 中 무역보복 우려… 회복세 타던 수출, 다시 발목 잡히나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TBT), 통관, SPS(위생검역) 등 11개국 교역 상대국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비관세장벽 48건 중 절반 이상인 26개가 중국과 협상을 벌여야 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중 무역기술장벽(TBT)이 8개로 가장 많지만 통관 4개, SPS 4개, 투자 7개, 금융세제, 보조금 각각 2개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산돼 있다. 이처럼 이미 중국이 보호무역...

2016-07-11 10:41
EU, 무역장벽 강화…한국에 위생검역 개선 요구

유럽연합(EU)이 발효 5주년을 맞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EU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조치(SPS)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연 저작권과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한-EU FTA 이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2016-07-03 20:34
“美 국제무역위, 한미 FTA 교역확대ㆍ일자리 증가 긍정적 평가"

USITC의 이번 보고서에는 한미 FTA의 영향으로 관세철폐(45%, 10년내) 및 위생검역조치(SPS) 문제가 해결되면서 미국산 블루베리의 한국 수출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600% 증가했다는 점이 FTA로 인한 품목별 수출입 변동 사례들 중 하나로 포함됐다. 2012년 40.5%였던 한국의 미국산 블루베리에 대한 관세는 2015년 27%로 낮아졌고, 올해에는 22.5%로 더 내려갔다....

2016-06-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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