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배치 경제보복 중국에 적극 문제제기

정부가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빌미로 경제보복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강력히 항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對)중국 통상현안 대응방향의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와 고위·실무 협의체, 공식서한 등의 양자채널과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위원회(WTO SPS) 및 기술장벽위원회(TBT) 등 다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 한ㆍ중 통상점검 TF 내에 배터리 등 업종별 소위를 구성해 관련동향을 신속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13일 한ㆍ중 FTA 공동위 당시 △반덤핑조치 등 수입 규제 △화장품 수입 거부, 조미김 위생 조건 등 비관세장벽 △전기차 배터리 등 현지 기업 애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향후 주요 일자리정책에 대해 일자리책임관회의와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역ㆍ산업별 현장 전문가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현장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구성해 고용 위기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실업률ㆍ실업자 수 증가와 대규모 구조조정, 근로 빈곤층 증가 등 위기 단계에 따른 대응 전략(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1분기 33.9%)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와 고용창출장려금,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등 예산 규모가 큰 주요사업의 공모 및 운영기관 선정을 이달 중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