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위생 ‘딴죽’… 韓 겨냥 무역장벽 2배로

위생기준·화학제품 규제 대폭 강화…SPS·TBT 조치 814→1675건 급증

새해 벽두부터 중국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변수가 불거지면서 국내 기업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이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조치 건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4일 재계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 건수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이후 빠르게 증가, 지난해에는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위생 및 검역(SPS), 기술장벽(TBT) 조치 건수는 지난 2009년 이전까지 814건에 불과앴지만,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지난해 8월 기준 1675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한국 기업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 건수가 같은 기간 2573건에서 2797건으로 소폭 상승한 것과 극명히 대조된다.

이는 지난해 사드 배치 등을 둘러싸고 한중 관계가 얼어붙고, 중국 측이 비관세장벽을 높이면서 대 중국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이 받고 있는 전 세계 비관세장벽(48건) 가운데 절반 이상(26건·54%)이 중국이다. 중국은 사드 문제가 불거진 후 위생기준을 복잡하게 하는 방식으로 화장품과 김·분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SPS 통보 건수 90% 이상이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중국의 반덤핑 건수는 11건으로 이중 절반이 화약제품에 집중됐다. 최근 중국 정부는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 등의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지난해 사드 반대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올해에는 중국 외교방향의 핵심 중 하나로 공식화했다. 결국 사드 배치가 중국의 국익을 지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무조건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무역과 투자, 서비스 등에서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우리 산업계 입장에서는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26%를 기록, 미국과 일본의 합계를 넘어섰다. 무역 흑자도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이 거두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난해까지 중국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697억 달러(약 84조1279억원)에 이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무역장벽에 대비한 산업 전반에 걸친 실무적인 대응 방안이 시급하다”면서 “국내 제품이 갖는 브랜드 가치나 경쟁적 저하 방지를 위한 자구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