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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조7000억 달러 남미 신시장 문 연다…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5차 협상
    2조7000억 달러 남미 신시장 문 연다…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5차 협상
    이번 5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통관 △지재권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정부조달 △경쟁 △총칙 △협력 등 전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메르코수르 4개국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한·메르코수르 간 TA가 체결될 경우 양 측간 경제협력 관계가 크게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
    2020-02-10 11:00
  • [종합] 홍남기 "올해 신북방정책 역점 추진…실물경기 반등 뒷받침"
    [종합] 홍남기 "올해 신북방정책 역점 추진…실물경기 반등 뒷받침"
    한편, 이날 회의에선 ‘통상정책 추진방향’을 포함한 ‘20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과 ‘2020 북방경제 협력방안’, ‘한·중 경제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신통상규범에 따른 위생검역(SPS)분야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북방경제 협력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러시아와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9개 분야 협력계획인...
    2020-01-20 11:07
  • 국산 감 베트남 수출길 다시 '활짝'…까다로운 검역 문 열었다
    국산 감 베트남 수출길 다시 '활짝'…까다로운 검역 문 열었다
    지난 10여 년간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 FTA·SPS 위원회(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 등 위생·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 등을 통한 협상을 통해 지난해 11월 최종 검역요건에 합의하고, 국내 절차를 마무리 했다. 양국 협의 결과 올해 생산된 감을 베트남에 수출하려는 농가는 검역본부가 시행하는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으면 수출이...
    2020-01-08 11:00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내년에도 자국 우선주의 확산 우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내년에도 자국 우선주의 확산 우려"
    그는 이어 "디지털 통상, 위생검역(SPS), 산업보조금 등 외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미리 점검하고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면서, 다자체제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높여 비슷한 입장을 가진 나라와 함께 분쟁을 해결하는 등 WTO를 정상화하고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 통상 동향과 대응 방향에 대해 정부는 미국이 한미 FTA...
    2019-12-19 11:47
  • [한·아세안 회의] 성윤모 산업장관 "RCEP 내년 서명 중요…아세안 의장국 베트남 리더십 발휘하길"
    [한·아세안 회의] 성윤모 산업장관 "RCEP 내년 서명 중요…아세안 의장국 베트남 리더십 발휘하길"
    FTA 공동위에서는 관세, 식품과 동·식물에 관한 위생검역(SPS),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 무역구제 및 경제협력을 다루는 산하 이행위원회와 투자작업반의 활동 성과를 점검한 바 있다. 양국 장관은 서명에 이어 '베트남 유통서비스산업 역량강화와 상생발전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는 △유통산업 인력양성 지원 △영세상인 대상 서비스·위생...
    2019-11-26 18:30
  • 웅진코웨이, 日 ‘굿 디자인 어워드’ 13년 연속 수상
    웅진코웨이, 日 ‘굿 디자인 어워드’ 13년 연속 수상
    웅진코웨이가 인테리어 스마트 공기청정기(AP-1019D), 코웨이 서비스 키트(SPS-02) 등 3개 출품작으로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 2019’에서 디자인상을 받았다. 2일 웅진코웨이에 따르면 굿 디자인 어워드는 일본산업디자인진흥회가 주관하는 일본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굿 디자인 어워드는 디자인뿐 만 아니라 제품의 인간성, 정직함, 혁신성...
    2019-10-02 10:00
  • 한-메르코수르 4차 무역협상 부산서 개최…"입장 차 좁히고 있어"
    한-메르코수르 4차 무역협상 부산서 개최…"입장 차 좁히고 있어"
    이번 만남에선 상품과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원산지, 위생검역(SPS), 조달 등 핵심 쟁점이 줄줄이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협상을 개시한 이후 금년 7월까지 3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하며 지속적으로 입장차를 좁히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교역량은 지난해 기준 101억8500만 달러에 이른다. 산업부는 한·메르코수르...
    2019-09-30 11:00
  • 한국산 제품 겨냥한 수입규제 조치 200건
    한국산 제품 겨냥한 수입규제 조치 200건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관세 장벽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비관세장벽은 4697건(TBT 3065건ㆍ SPS 1632건)으로 전년 4065건(TBT 2585건, SPS 1480건)보다 10% 넘게 늘어났다. 산업부는 외국의 수입 규제로 인한 한국...
    2019-08-29 11:00
  • [2019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코드제로 A9 무선청소기·트롬 건조기’ 빛났다
    [2019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코드제로 A9 무선청소기·트롬 건조기’ 빛났다
    특히 한국공기청정협회(KACA)로부터 실내공기청 정기 단체표준(SPS-KACA002-132)에 따른 일반 공기청정기 인증(CA인증) 과 학교용 공기청정기 인증(CAS인증)을 모두 획득했다. 무선청소기 업종에서는 ‘LG코드제로 A9’이 76점으로 가장 높은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LG 코드제로 A9 무선청소기는 모터가 손잡이 부분에 위치한 상중심 형태의 무선...
    2019-08-26 18:37
  • 파프리카 40% 일본으로 수출 되는데…일본 보복 확대 '초긴장'
    파프리카 40% 일본으로 수출 되는데…일본 보복 확대 '초긴장'
    일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자 ‘위생 및 식물 위생(SPS)’ 기준을 강화해 수출 문턱을 높였다. 올해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관한 한국과의 WTO 분쟁에서 패하자 한국산 넙치와 조개류에 대한 검역 규정을 강화했다. 정부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대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일본의 ‘표적 보복’이다....
    2019-07-21 16:52
  • 통상분쟁 해설 한 곳에…'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개설
    통상분쟁 해설 한 곳에…'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개설
    구체적으로 '통상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는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으로 주목받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PS)’ 관련 사건을 비롯해 농업·반덤핑·보조금·섬유의류 등 총 117건의 WTO 통상 분쟁 판례 해설이 담겼다 '투자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공개한 영문 중재판정 164건에 대한 국문 해설을 확인할 수...
    2019-05-08 11:00
  •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韓승소 공식 인정"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韓승소 공식 인정"
    앞서 이달 11일 상소기구는 2015년 5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의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 폭발로 피해를 본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 앞바다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2019-04-26 23:00
  • GS건설, 신개념 공기청정 시스템 ‘시스클라인’ 런칭···“자이 가치 높인다”
    GS건설, 신개념 공기청정 시스템 ‘시스클라인’ 런칭···“자이 가치 높인다”
    CA인증은 한국공기청정기협회(KACA)에서 소비자에게 실내 공기청정기에 신뢰 척도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제품 성능에 대해 한국공기청정협회 단체표준(SPS-KACA002-132)에 따라 심사한 후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만 부여하는 인증이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온라인 판매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일부 해외 유명 브랜드 공기청정기 제품일지라도...
    2019-04-18 11:11
  •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승소, 통상갈등 비화 없을것"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승소, 통상갈등 비화 없을것"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손을 들어준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는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모든 쟁점을 인정 받았는데 유사한 조건이 있을때 다른나라와 차별하면 안된다는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 2.3조와 과도하게 무역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는 SPS 협정 5.6조를 한국이 위배했다는 1심의 판단을 2심인 상소기구가 적절치 않다고...
    2019-04-12 10:54
  • 한국,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서 일본에 승리…정부 "수입규제, 항구적 유지"
    한국,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서 일본에 승리…정부 "수입규제, 항구적 유지"
    그간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분쟁에서 상소기구가 패널의 판정을 파기한 전례가 없어 이날 상소기구 판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판결 직전까지 정부 안팎에서도 비관적인 시선이 많았다. 상소기구 보고서를 받아든 우리 정부는 고무적이다. SPS 협정 분쟁에서 처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12일 수입 규제...
    2019-04-12 09:46
  •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막아냈다…한국, WTO 분쟁서 일본에 승리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막아냈다…한국, WTO 분쟁서 일본에 승리
    그간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분쟁에서 상소기구가 패널의 판정을 파기한 전례가 없어 이날 상소기구 판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판결 직전까지 정부 안팎에서도 비관적인 시선이 많았다. 상소기구 보고서를 받아든 우리 정부는 고무적이다. SPS 협정 분쟁에서 처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현행 수입 금지·규제...
    2019-04-12 08:45
  • 한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승소…일본, WTO 분쟁 해결 기능 의문 발끈
    한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승소…일본, WTO 분쟁 해결 기능 의문 발끈
    앞서 WTO 분쟁 처리 소위원회(패널)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한국의 수입금지는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판결은 단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어서 많은 언론매체가 전날 상소기구 결정에 앞서 일본의 승소를 예상했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되지 않고...
    2019-04-12 08:18
  •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정부 "최종심 결과 환영"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정부 "최종심 결과 환영"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는 이유였다.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했다. 상소기구는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봤다. 1심 판결을 뒤집고...
    2019-04-12 08:17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최종심’ 결과 12일 발표...일본 승소 가능성 커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는 이유였다.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했다. 만일 한국이 패소하더라도 당장 수입이 재개되지는 않는다. 양측 합의에 따라 최장 15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유예기간이 확보되면 후쿠시마 수산물은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수입된다. 정부는 12일...
    2019-04-11 17:36
  • 한-말련 경제협력 속도…박용만 "FTA, 신남방·동방정책 제도적 뒷받침할 것"
    말레이시아 측에선 떠 리옹 얍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데럴 레이킹 통상산업부 장관, 수리나 빈티 수크리 말레이시아디지털이코노미 CEO, 알빈 쿠아 SPS팔마로지스틱스 CEO, 오마 마하무드 HSBC 말레이시아 지부장, 샤론 테오 UEM 선라이즈 B2B 부문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2019-03-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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