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여권 대형악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슈와 이번 재보궐 선거 발생 원인인 자당 출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을 정면 돌파하자는 제안이다.
양 최고위원은 “우리의 유능함이 우리의 무능함까지 가릴 수는 없다. 우리의 정의가 우리의 불공정의 면죄부가 되지 못한다. 우리의 공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이나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모두 LH 등 공공기관이 전면에 나서야 하지만 최근 땅 투기 의혹으로 추진력을 상실했다.
일각에선 기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 사업은 LH가 참여하지만 조합과 함께 사업을 꾸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앞서 오 후보는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양심선언이 나올 경우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맞불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이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할 LH와 정부가 땅 투기 의혹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월 발표한 1차 사업대상지 8곳은 애초 지난달 설 연휴 이후 주민 설명회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설명회를 진행한 곳은 봉천13구역 단 한 곳뿐이다.
LH 관계자는 “1차 사업지 8곳 가운데 LH는 두 곳(신설1‧봉천13구역)을 담당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땅 투기 의혹에 정부의 주택 공급 동력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 부담과 금리 인상도 수요자들의 매수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집값이 하락전환 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방지법'의 소급적용과 관련해선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비리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적폐는 우리...
올해 농식품부는 LH 사태로 일부가 가짜 농부로 등록해 투기하면서 각종 지원금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접수,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보다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을 둔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농지·농업인·소농...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회의원, 전ㆍ현직 고위공직자 등 현재까지 거론된 인물 중 가장 고위직이다.
특수본은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번 투기 사태 발단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겐 투기 차익을 몰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뜻이다.
공직을 투기에 이용한 정치인에 대한 처벌 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를 처벌할 이해충돌방지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현재 세종 등에선 지방의원들이 자기 소유 토지 가치를 높이려 예산 심의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지원을 위해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특수본 수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합조단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원해야 한다”며 “당분간 합조단은 대기하면서 지켜볼 작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최소한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엉터리 의혹"이라며 "민심 왜곡용 나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악화한 민심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된 거짓말"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LH 본사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오후 3시30분부터 진주 LH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두 기관에서 2015년 이후 근무한 전·현직 직원의 인적사항을...
전국 아파트 전세·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입주 물량 감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확산에 따른 2·4 공급 대책의 지연 가능성 등으로 집값이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약시장은 이미 뜨겁다. 올 들어 지난 16일까지 전국에서 청약을 받은 주택 366곳 중 331곳(90.4%)이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치솟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오 후보의 내곡동 투기 관련 의혹을 지적하며 "지도자가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해도 좋은지 여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곡동 문제는 지금 LH 사태의 원조 격"이라며 "실질적으로 'MB 황태자'로 불리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오 후보의 내곡동 투기 관련 의혹을 지적하며 "지도자가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해도 좋은지 여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곡동 문제는 지금 LH 사태의 원조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MB 황태자'로 불리던 사람"이라고...
농협중앙회가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협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부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농지 매입을 위해 북시흥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해 조합원 자격을 빼앗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LH 투기의혹과 관련해 비주택담보대출 및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조만간 발표될 범정부 차원의 LH관련 대책과 1분기 가계대출 동향 등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발표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여야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검사·국정조사·전수조사에 대한 첫 협상을 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없지만 대략적인 협상 방향을 잡았다.
먼저 특검은 여야 간에 규모와 기간, 대상 등에 대한 의견차가 있는 만큼 추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협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충격파가 전국 주택·산업단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조성 작업을 하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도 영향권에 있다.
23일 돌아본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부지와 인근 시흥시 기업체 분위기는 차분했으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상당했다.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