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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뼈아픈 성적표 받아든 민주당, 뚜껑 열고나서야 절감했나… 지도부 총사퇴도 ‘불사’
    뼈아픈 성적표 받아든 민주당, 뚜껑 열고나서야 절감했나… 지도부 총사퇴도 ‘불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로 인해 치러진 이번 선거는 LH 투기 의혹 사태 등으로 민심 이반이 정점을 찍었다. 사실상 '정권 심판론'으로 유권자의 표심이 강하게 쏠리며 득표율에 두 자릿수 격차까지 벌렸다. '대선의 바로미터'로 여겨진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거둔 민주당으로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까지 반증하며 내년 정권 재창출 가도에 브레이크가...
    2021-04-08 17:26
  • 주요 외신,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선 앞두고 여당에는 좋지 않은 징후”
    주요 외신,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선 앞두고 여당에는 좋지 않은 징후”
    일본 지지통신 역시 “문재인 정권하에서 여당의 선거 패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여당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사 직원 등의 비리 땅 투기 의혹 등으로 역풍을 맞고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해외 언론들은 국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둔 정부·여당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AFP통신은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2021-04-08 17:13
  •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참여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 근절을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등 5대 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투기이익 환수 위한 참여연대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K-양극화'로 불평등의 확대가 화두인...
    2021-04-08 14:53
  • [4·7 재보선] 정책선거 한다더니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
    [4·7 재보선] 정책선거 한다더니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 투기 의혹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부동산 민심이 들끓었던 상황이다. 이 가운데 각 후보는 ‘부동산’과 관련한 네거티브 공방으로 치달아 선거 막판까지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도쿄 아파트’ 논란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처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2021-04-08 01:47
  • [4·7 재보선] '부동산·불공정·내로남불'에 시민 분노 표출했다
    [4·7 재보선] '부동산·불공정·내로남불'에 시민 분노 표출했다
    예상치 못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가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지녔던 국민의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핀 결과다. 기울어진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여당은 끊임없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내곡동 땅 보상 논란, 부산 박형준 후보에 대해선 엘시티 투기 논란을 잇달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결국 정책 대결이 아닌 네거티브 공방만이...
    2021-04-08 01:18
  • [4.7 재보선] 성추행으로 촉발된 선거…여성 의제 사라지고 '생태탕'만 남아
    [4.7 재보선] 성추행으로 촉발된 선거…여성 의제 사라지고 '생태탕'만 남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시작으로 부동산이 중심 의제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선거 기간 내내 후보 간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 중심의 이른바 '생태탕' 논란이 이어지면서 여성 의제는 자취를 감췄다. 후보별로 여성 관련 공약을 내지 않은 건 아니었다. 박 후보는 '여성 부시장제'를 도입하고, 여성 안심존 운영 등 안전 관련 공약을...
    2021-04-07 17:16
  • [4·7 재보선] ‘선거 풍향계’ 역대 서울시장 당선자 모두 맞춘 4개구는?
    [4·7 재보선] ‘선거 풍향계’ 역대 서울시장 당선자 모두 맞춘 4개구는?
    9%로 지난 선거가 0.3%포인트 높았고, 중구도 0.6%포인트, 강동구 1.1%포인트 높게 나타나 지난 선거 동 시간대 투표율이 떨어진 상태다. 특히 이번 선거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집값 폭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이 맞물려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에 따라 판가름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 주민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집중되고 있다.
    2021-04-07 12:38
  • 3년 임기 마친 김세용 SH공사 사장...시장 선거날 퇴임
    3년 임기 마친 김세용 SH공사 사장...시장 선거날 퇴임
    그러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선임 절차가 백지화돼 결국 무산됐다. SH공사 관계자는 "김 사장 퇴임 후 신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황상하 경영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임추위가 최종 2명을 서울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이 중 한 명을...
    2021-04-07 11:15
  • 경찰, LH 투기 의혹 청와대 경호처 등 압수수색
    경찰, LH 투기 의혹 청와대 경호처 등 압수수색
    경찰은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관련 대통령 경호처 과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청와대 경호처와 LH 진주 본사, 경호처 과장 A씨와 LH 현직 직원인 A씨 형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수사관 11명을 보내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3시간가량 압수수색을...
    2021-04-06 20:04
  • [종합]경찰,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LH투기 의혹 관련
    [종합]경찰,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LH투기 의혹 관련
    A씨 형은 최근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LH 전북본부에서 5년 정도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퇴직 후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소속직원 3기 신도시 투기의혹 관련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1-04-06 16:50
  • 경찰,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LH투기 의혹 관련
    경찰,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LH투기 의혹 관련
    경호처 4급 직원인 A씨는 2017년 9월 가족 3명과 함께 광명시 토지 1,888㎡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형은 최근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LH 전북본부에서 5년 정도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퇴직 후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04-06 16:33
  • D-1 박영선, 마지막 회견까지 '오세훈 저격'…“바람의 방향 바뀌었다”
    D-1 박영선, 마지막 회견까지 '오세훈 저격'…“바람의 방향 바뀌었다”
    여권 대형악재 기폭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에는 “우리가 조금 더 단호하게 이 부분을 냉철하게 대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다”며 “서울시민은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지 않고 뿌리 뽑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속하고 단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06 16:25
  • LH 사태에 금융협회 ‘부동산 투기 자진신고센터’ 운영
    LH 사태에 금융협회 ‘부동산 투기 자진신고센터’ 운영
    금융협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불법 대출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와 6일부터 금융권 내 부동산 투기와 연계된 위법한 대출을 근절하기 위해...
    2021-04-05 16:50
  • 특수본, 국회의원 투기 의혹 본격 수사
    특수본, 국회의원 투기 의혹 본격 수사
    639명 중 지방공무원 75명, LH 37명, 지방의원 30명, 국가공무원 21명, 지방자치단체장 8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2명 등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2건·3명, 전북경찰청 1건·1명 등 모두 3건·4명이다. 이 중 일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2021-04-05 14:23
  • 공기업 경영상황 급격 악화…멘붕 빠진 LH 신규 채용 어려울 듯
    공기업 경영상황 급격 악화…멘붕 빠진 LH 신규 채용 어려울 듯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LH는 최근 예정된 채용을 무기한 연기했다. 애초 LH는 올해 지난해 960명보다 25% 늘어난 약 1200명을 뽑을 예정이었으나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 신규 채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기업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앞서 1월에 올해 공공기관(350개)에서 2만6500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1-04-04 17:44
  • 포스트 재보궐… ‘대권 승기 쥐나’ 여야 엇갈린 운명은
    포스트 재보궐… ‘대권 승기 쥐나’ 여야 엇갈린 운명은
    LH 투기 의혹 등을 계기로 세 결집조차 어려운 형국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으로 인한 후폭풍을 고스란히 재보선 결과로 맞이했다는 점에 힘이 실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다가올 5·9 전당대회를 통해 수습 국면 전환을 모색하지만, 최고위 총사퇴 등도 새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오 후보가 승리할 시 야권은 특히 현 지도부를...
    2021-04-04 14:46
  • 금융위, 상호금융 부동산ㆍ건설업 대출한도 총대출 50% 이하로 규제
    금융위, 상호금융 부동산ㆍ건설업 대출한도 총대출 50% 이하로 규제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지난해 12월부터 논의한 사안이라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때문에 마련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수 차주의 부실에 따른 조합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자 상호금융의 거액 여신 규제도 도입된다. 거액 여신은 자기자본의 10%(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을 말한다. 상호금융의 거액...
    2021-04-04 13:18
  • 올해 공기업 신규 채용 감소 전망…9개 기업은 채용 계획 수립도 못 해
    올해 공기업 신규 채용 감소 전망…9개 기업은 채용 계획 수립도 못 해
    직원들의 땅 투기로 논란을 일으킨 LH의 경우 채용 과정이 사실상 모두 중지됐다. LH는 올해 3∼4월 채용 공고를 내고 상반기 1210명을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투기 의혹 이후 정부의 LH 혁신 방안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당장 신규 채용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21-04-04 11:07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48개 사업장 도전장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48개 사업장 도전장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업 주체인 공기업에 대한 시장 불신도 여전하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모에서 민간 제안보다 지자체 추천이 많은 데는 이런 시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2ㆍ4 공급 대책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 '공공재개발'(공굥 참여형 재개발) 2차 후보지와 '도심 공공주택...
    2021-04-04 10:47
  • LH사태에 금융권 칼 뽑는다…비주담대 실태 조사
    LH사태에 금융권 칼 뽑는다…비주담대 실태 조사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은행권 부동산 대출 현황과 대출 과정 점검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은행들로부터 제3신도시 등 투기의심지역의 부동산 대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다. 자료엔 지역마다 주택, 농지, 상가, 오피스텔 등 물건별로 대출 취급액을 합산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료...
    2021-04-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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