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악재인 LH사태에 대해선 재발방지 구상을 밝혔다. 박 후보는 “공무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와 불법 투기, 특혜·비리는 단죄돼야 마땅하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유관기관-민간을 아우르는 3단계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불공정과 단호하게 절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을 언급하며 “공직자가...
그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기획 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어 행장들과 금소법의 시행, 주요 금융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그는 LH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인해 국민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2·4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는 질문에 "시간을 준다면 철저히 조사해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환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LH가 일하는 행태가 바뀐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윤...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은 대규모 필지를 사들여 한 사람당 1000㎡ 이상 지분을 쪼개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 이들이 대토 보상을 노리고 신도시 예정지 내 땅 투기를 했다고 의심하는 이유다. 현행 보상제도에서 1000㎡ 이상 토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협의양도인 택지(토지 수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제정 필요성이 커진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3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고, 4월 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전 조문을 한 차례 살펴봤고, 쟁점을 모아서 다음 소위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소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여당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지 발표→예정지구 지정→본지구 지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다는 계획이다.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 또는 거래분석원이 예정지구 지정 1년 전(후보지 공개 이후 기간 포함)부터 본지구 확정 때까지...
참여연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슈리포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이후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 개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민간 건설사가 개발에 뛰어들면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현행 법령에 따라 창릉지구 내 1만5200가구(40%)를 민간에 매각...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인해 앞으로 LH나 서울토지주택공사(SH) 등이 해당 지역 주민과 만나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겠나. 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후속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2·4 대책 발표 이후 770여 건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지자체와 민간, 주민들까지 해서 제안한 게 총 341곳이다....
LH사태 관련해선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진 것이 문제가 됐고 여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감독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특사경을 배치해서 투기를 철저하게 막겠다"고 강조했다.
공통질문인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평당...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내줬던 북시흥농협 실태조사에서 특이점이) 나온 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LH 사태 진상규명에서 금감원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원장은 30일 서울 강동구에서 열린 ‘우리은행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멘토ㆍ멘티 결연식’ 후 기자들과 만난...
대검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롯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 △공직 관련 투기 사범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포천시청 A 과장을 구속했다”며 “사전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염려”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당장 공공재개발을 주도해야 할 LH는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신뢰성을 잃었다. LH는 앞으로 공공이 아닌 민간을 상대로 재개발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 땅 투기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협상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성북1구역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민간 재개발로는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곳”이라며 “그런데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의 부인 A 씨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LH 본사, 성남 신도시추진단, 경기도청, 안산시청 등 5곳에...
정부가 29일 발표한 공직자 투기근절 대책방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나왔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성난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자칫 이번 선거는 물론 향후 대선도 장악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 방지책, 입·출구 모두 차단
이날 청와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이자 조직의 지나친 비대화가 이런 문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LH 조직 혁신 방안을 이르면 3월 말에서 늦어도 4월 초 내놓을 계획이다.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발표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땅 투기 사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등 악재로 재보궐 선거 부침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정책을 통한 선거 지원에 나섰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이다. 이 법은 LH 사태 방지를 위한 5법 중 하나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두 후보 격차 16.7%P…전 계층 오세훈 우세부동산 정책·LH 투기 의혹, 주요 이슈로 꼽혀보궐선거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 '82.2%'
4.7 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오 후보는 나이별, 권역별, 직업별로 모두 박 후보에 앞서는 상황이다.
29일 문화일보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을 활용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비주담대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안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지원센터 현판식 및 중기업계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