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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공정문화 확산 노력하겠다”
    한전 “공정문화 확산 노력하겠다”
    이번 공정경제 성과 보고 회의는 정부의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서, 정부 주요 인사 및 한전, LH, 가스공사 등 7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한전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협력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입찰담합 포착시스템 개선, 경미한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면제...
    2019-07-11 13:33
  • [주간 주요 일정] 무역안보의 날,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7월 1~5일)
    입찰담합 제재 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동부익스프레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일(월) △이재갑 장관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임서정 차관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산업안전보건...
    2019-07-01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일~7월 7일)
    입찰담합 제재 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동부익스프레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일(월) △이재갑 장관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임서정 차관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행사(7.1...
    2019-06-30 11:09
  • "시설공사 입찰 담합 GS건설ㆍ코오롱글로벌, LH에 39억 원 배상"
    "시설공사 입찰 담합 GS건설ㆍ코오롱글로벌, LH에 39억 원 배상"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약 39억 원을 물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13일 LH가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합 행위에 따른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2019-06-19 14:06
  •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입찰담합행위 제재 2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울산항운노동조합의 사업활동방해행위 제재 29일(금) △공정위 위원장 07:30 공정거래 4개 기관 조찬 강연(프레스센터),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노동부 25일(월) △이재갑 10:00 정책점검회의...
    2019-03-25 09: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입찰담합행위 제재 2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울산항운노동조합의 사업활동방해행위 제재 29일(금) △공정위 위원장 07:30 공정거래 4개 기관 조찬 강연(프레스센터),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노동부 25일(월) △이재갑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5:00...
    2019-03-24 10:28
  • 공정위, '공공발주 입찰담합' 마이다스아이티 검찰 고발
    공정위, '공공발주 입찰담합' 마이다스아이티 검찰 고발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H가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 중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마이다스아이티를 낙찰자로 정하고, 투찰가격 및 기술제안서 내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대가는 낙찰물량의 일부 또는 별도의 민간물량을...
    2018-11-25 12:00
  • LH, 임대아파트 재산보험 담합 ‘원천차단’
    LH, 임대아파트 재산보험 담합 ‘원천차단’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책정과 수수료 지급에서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기 위한 움직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얼마 전에 현장감사는 끝났고 현재 법률 검토 단계”라면서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최종 제재심을 열어 사후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LH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손보사 6곳의 불공정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2018-07-03 10:43
  • 국토부, LH 임대APT 재산보험 담합 의혹 감사…공정위 조사도 접수
    국토부 관계자는 “LH 직원이 담합 의혹과 관련해 연관됐다는 정황이 확인된 바는 없다”며 “공정위, 금감원 등의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 보험사 담합 확인 시, 재입찰·손해배상청구 가능 LH는 보험사들의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입찰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종합보험은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으로 건물이...
    2018-04-30 10:00
  • 국토부, 담합 실적 시평서 제외···상반기 중 후분양제 로드맵
    국토부, 담합 실적 시평서 제외···상반기 중 후분양제 로드맵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들의 시공능력평가에서 담합·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실적은 제외하고 상반기 중 후분양제 로드맵을 내놓는다. 31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시공능력평가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 이후 입찰담합으로 드러난 공사에 대해서도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01-31 17:27
  •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소액·다수의 피해 가능성이 큰 담합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징벌배상제도 시행한다.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최대 3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해결 기준 사전고지 의무 등도 도입한다. 해외직구 등 국제거래 분야 소비자분쟁 해결...
    2018-01-11 11:00
  • LH, 기술공모형 입찰에 담합 사전 검증시스템 도입
    그동안 LH는 '담합징후 진단기준'을 통해 입찰 종료단계에서 입찰참여업체 수, 투찰가격, 부당 공동행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담합여부를 판단했다. 새롭게 시행하는 이번 사전 검증시스템은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참여업체에 대한 공정경쟁체크리스트 평가와 공정경쟁심의회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으로 LH가 처음 시도하는 제도다. 체크리스트 평가결과...
    2017-04-11 15:12
  • 법원 "들러리 입찰 건설사,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첫 판결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설계보상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설계보상비란 업체들이 설계비 부담으로 입찰 참가를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2016-01-24 09:00
  • 한라, 550억 규모 파주운정 A21BL 아파트공사 수주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 아니라 공사 수행능력, 고용 및 공정거래 등 사회책임 점수를 고려한 평가제도로 최저가낙찰제의 품질저하와 입찰담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됐다. 한편 한라는 지난달 27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제5생활관 행복기숙사’를 136억원에 수주한 바 있다. 본 공사는 1개동 197실, 지하 1층~지상 12층...
    2015-08-12 11:28
  • 부처간 엇박자? 기재부 '시공여유율' 도입에 국토부 반대
    신기술 개발·신공법 도입 등의 업체 간 경쟁이 퇴색되는데다 공사를 사실상 순번제로 낙찰받으면서 또 다른 담합 논란을 부를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제도는 수주편중 문제해소와 중소·중견업체 보호를 위해 1999년 4월에 도입했지만 인위적인 물량 배분과 실적 누락신고 빈발이라는 문제점이 불거져 2006년도에 폐지했다. 이에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2015-04-28 07:53
  • 서승환 “LH 보유 택지를 이달 중 공개...민간임대리츠 기금 출자 허용”
    서 장관은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과 관련, “담합 예방을 위해 LH,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발주처에서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운영하겠다”며 “건설업계에서도 기업 내부에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발적인 자정 노력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등과...
    2015-01-23 09:12
  • 공정위, LH발주공사 담합한 6개건설사 제재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두 건의 공사에서 ‘낙찰자-들러리’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당시 코오롱건설)은 두 공사를 각각 경쟁없이 낙찰받기 위해 다른 업체들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두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GS·동부·효성이 김포한강신도시 공사를 낙찰받기로, 코오롱...
    2014-06-23 12:00
  • 한화건설·코오롱글로벌, 하수처리장 공사 입찰담합
    특히 이번에는 올해 한 번도 담합행위 제재에 포함되지 않았던 토건업계 10위 한화건설의 담합이 적발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토건업계 20위인 코오롱글로벌은 올해에만 인천지하철 2호선, 대구지하철 3호선, 부산지하철 1호선을 비롯해 LH가 발주한 2건의 공사 등 다수의 담합행위가 연이어 적발됐다.
    2014-04-29 12:00
  • ‘공공입찰 담합’ 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121억
    공공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두 차례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총 12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또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와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2014-03-03 14:16
  • 일감 없는데 입찰제한까지…건설사 ‘설상가상’
    앞서 대형 건설사 중 대부분이 공공공사 입찰 담합으로 조달청과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광주시의 총인처리시설 담합 외에도 앞으로 추가적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잇따를 것으로 업계 측은 관측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공발주 제한처분이 잇따르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2013-10-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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