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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정부ㆍ여당이 이르면 이번 주말 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방지책을 발표한다.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투기 차익 5배 벌금 물리고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하고

2021-03-25 16:07
'LH 투기·부동산 실패' 맹공…오세훈 "강남·비강남 격차 줄일 것"

오세훈 "박영선 후보는 박원순 시즌2"서울시청 유세 현장서 오태양 후보와 말씨름지지자들 중심으로 정부 성토 목소리 "이렇게 무능한 정부는 처음 봅니다."(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문재인 정권 심판 약속 지키려고 이 자리에 섰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4·7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야권 인사들이 정부와 더

2021-03-25 15:19
당정 이르면 28일 투기 근절 대책 발표…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정부ㆍ여당이 이르면 이번 주말 투기 근절 방안을 발표한다. 투기로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투기자는 부동산 분야에서 퇴출하는 게 핵심이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협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

2021-03-25 09:27
정유업계 "산업부 장관에 힘센 낙하산 내려주세요"…왜?

정부가 4월에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정유업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동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기존 산업부 장관의 유력 후보였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에 SK이노베이션ㆍGS칼텍스ㆍ에쓰오일ㆍ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을 비롯한 업계 내부적으로 우려의 목소

2021-03-23 19:00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방안 4월로 연기…"LH 투기의혹 추가 대책"

차주(돈을 빌린 사람)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인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방안' 발표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파장이 확산되자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발표할 예정이었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연기해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2021-03-23 17:27
[랜선 핫이슈] 방탄이 '피땀 눈물'로 쌓아 올린 빅히트 신사옥·용인시 공무원 투기 의혹 外

빅히트 아니고 '하이브', 신사옥 이전 (feat. 방탄) 빅히트 신사옥 내부 사진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어. 빅히트는 19일 '하이브'로 사명을 변경하며 새로운 도전을 알렸는데, 신사옥은 새로운 회사의 비전을 담은 ‘하이퍼 노마드(Hyper Nomad)’ 콘셉트로 디자인됐어. 규모는 지상 19층 지하 7층으로 전체 면적은 약 6만㎡에 달한대.

2021-03-22 11:00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해 모인 당정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의 LH 직접수사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은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

2021-03-19 13:20
정세균 총리 "LH, 조직분리도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사태 관련해 "조직 분리에 대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19일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LH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투기사태 재발방지와 관련해

2021-03-19 10:39
신뢰 잃은 LH…"아파트 이름서 빼주세요" 주민 청원도

"적폐 상징 LHㆍ휴먼시아 표기가 있다는 현실에 분노"네티즌들 "LH에 대한 분노 공감" vs "아파트 이름 변경은 별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면서 "아파트 이름에서 LH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5일 ‘휴먼시아, LH 아파트 이름 삭제 및 변경 건의’라는 제목

2021-03-18 17:42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신도시 투기 의혹이 외지인은 물론 외국인으로까지 번졌다. 수사 책임을 맡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어깨가 무거워졌다. 정부는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는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차등 보상하기로 했다. 참여연대ㆍ민변, 추가 의혹 공개중국인ㆍ캐나다인까지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가세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

2021-03-17 17:15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하겠다며 "투기의심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LH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 △농지처

2021-03-17 15:52
청와대 "부동산 적폐청산, 사람 아니라 관행 바로 잡자는 것"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래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적폐 청산에서 '적폐 표현'에 대해 혼선이 있어 설명드리고 싶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환부가 있다면 도려내고 혁파

2021-03-17 15:13
[속보] 최창원 "LH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위해 내일 특별조사 실시"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내일(18일)부터 해당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17 15:06
[속보] 최창원 1차장 "LH 투기의심자 대토보상 배제, 현금보상으로 한정"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7 15:02
국민의힘, 'LH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민의힘이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17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요구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 △청와대 소속 구성원 및 공무원 관련 사안 △3기 신도시 토지거래

2021-03-17 10:56
경찰, 'LH 투기' 관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북시흥농협 등 6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외에도 경남 진주 LH 본사와 북시흥농협 등 6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2021-03-17 10:28
[속보] 경찰, 'LH 투기' 관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속보] 경찰, 'LH 투기' 관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2021-03-17 10:21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과는 부동산 적폐 청산 다짐 밝힌 것"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과 관련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한 것에 대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대통령님 메시지는 LH투기의혹에 공분을 느끼는 국민들의 허탈한 마음에 진정성 있게 응답 하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2021-03-16 16:01
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큰 심려...송구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LH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2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

2021-03-16 11:12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공공택지 조성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들의 '노후 연금'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받게 됐다. 정부는 늑장 수사에 나섰지만,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7월 22일 '개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내부제보를 접수했다. 제보대로라면 지난달 LH 직원들

2021-03-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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