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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달 말까지 이전 등기하면 분양권 인정키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달 말까지 이전 등기하면 분양권 인정키로
    정부는 2·4 대책 사업지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받도록 했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토위 위원들은 격론 끝에 공공주택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2021-06-15 20:04
  • 갈 길 먼 '2·4대책 후속법안'
    갈 길 먼 '2·4대책 후속법안'
    하지만 LH 직원 땅 투기 사태와 법안 위헌 논란 등으로 법안 통과는 계속 미뤄졌고 결국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일정에도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도심 복합개발사업)은 사업 일정이 8월로 미뤄졌다. 도심 복합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은 애초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법안 논의가 표류하면서 연기된 것이다. 여당으로선 야당과 빠른...
    2021-06-15 17:30
  • [금주의 경제 일정]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발표…‘신도시 투기’ LH 주목
    [금주의 경제 일정]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발표…‘신도시 투기’ LH 주목
    올해의 경우 3기 신도시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평가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LH의 경영평가를 엄히 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조사 결과를 반영해 과거 경영평가 결과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외 이벤트로는 15~16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회의인...
    2021-06-13 18:03
  • 전지현·김태희도 팔았다…꼬마빌딩 고점 찍었나
    전지현·김태희도 팔았다…꼬마빌딩 고점 찍었나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비(非)주택담보대출의 규제 사각지대 논란이 커지자 규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됐다.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면서다. 정부는 5월 1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비주담대 LTV를 70%로 적용하기로 했다....
    2021-06-10 16:02
  • 원희룡, '부동산 특검' 통한 전수조사 제안…국민의힘은 "글쎄"
    원희룡, '부동산 특검' 통한 전수조사 제안…국민의힘은 "글쎄"
    접수 결과 여부가 나온 후 조사가 불발될 시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추 수석부대표는 "감사원에서 (조사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권익위에 가는 것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조사를 맡기면 사상 처음으로 무소속을 제외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2021-06-10 14:57
  • 재건축 투기수요 조기 차단…안전진단 통과하면 조합원 양도지위 못한다
    재건축 투기수요 조기 차단…안전진단 통과하면 조합원 양도지위 못한다
    2·4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임차인이 선호하는 전세 유형의 공급을 서울 외 지역 택지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주 참여 유인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초기부터 투기 차단?...
    2021-06-09 18:18
  • 대선 앞두고 ‘또’ 터진 투기의혹…악화일로 부동산 민심
    대선 앞두고 ‘또’ 터진 투기의혹…악화일로 부동산 민심
    대선을 불과 9개월 앞두고 여당에서 무더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진정시키기도 전에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집값 불안감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도 쏟아지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용을...
    2021-06-09 15:53
  • 김현준 LH 사장 "정부 'LH 혁신방안'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김현준 LH 사장 "정부 'LH 혁신방안'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회의에 앞서 김 사장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에게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주택공급, 주거복지, 2·4대책 추진 등 LH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7일 관계부처...
    2021-06-08 16:30
  • 與, 우상호·윤미향 등 12명 전원 탈당·출당 권유… "무혐의 시 복당"
    與, 우상호·윤미향 등 12명 전원 탈당·출당 권유… "무혐의 시 복당"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김태년 비대위원장 명의로 국민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자진해 직무에서 배제됐고, 야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이 포함된 특별조사단이 지난 4월...
    2021-06-08 15:23
  • [사설] ‘반쪽’ LH 혁신 방안, 용두사미 우려된다
    가뜩이나 주택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LH 임직원들의 투기 사태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 그동안 드러난 LH의 구조적 문제점을 확실히 해소하고 완전히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국민들이 불신을 접기 어렵다. 정부는 LH의 ‘환골탈태’를 약속했었다. 여론에 밀린 졸속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기능과 조직의 재편을...
    2021-06-08 05:00
  •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지난 3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개월 만이다. 혁신 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줄이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면서 전관예우나 갑질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LH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인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에 넘기기로 했다. 신도시 등 신규...
    2021-06-08 04:00
  • 조직개편 없이 인원 감축만…'혁신 없는 LH 혁신 방안'
    조직개편 없이 인원 감축만…'혁신 없는 LH 혁신 방안'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은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며 "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할 단계부터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토지 소유 기간에 따라 보상을 차등하는 방식의 토지보상법을 도입해 투기 요인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LH의...
    2021-06-07 18:18
  • 합칠까, 나눌까’…정부, LH 조직 개편 3개안 놓고 고심
    합칠까, 나눌까’…정부, LH 조직 개편 3개안 놓고 고심
    정부는 7일 땅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 방안과 공공성 제고, 주거복지 핵심 기능 회복 등 개편안을 담은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LH 혁신 방안의 핵심인 조직 개편안은 내놓지 않았다. 조직 개편 방향을 놓고 정부와 여당 간 의견 차이가 커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고심 중인 LH 조직 개편안은 크게 3가지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LH를...
    2021-06-07 14:20
  •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 의뢰한다. LH는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아울러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2021-06-07 11:25
  • [속보] 정부, LH 혁신방안 발표…공공택지 입지조사 국토부로 이양, 2000명 인원 감축
    [속보] 정부, LH 혁신방안 발표…공공택지 입지조사 국토부로 이양, 2000명 인원 감축
    정부는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하고 조직 변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태스크포스팀(TF)'를 운영하며 혁신방안을 검토했고, 두 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했다. 혁신방안에는 LH의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2021-06-07 10:30
  • [속보] 정부,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속보] 정부,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통해 투기행위를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한다.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2021-06-07 10:30
  • LH, 부동산 불법 투기 감시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체 시행
    LH, 부동산 불법 투기 감시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체 시행
    LH는 등록·신고한 부동산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적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준법감시관을 통한 부동산 거래조사도 강화해 LH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1-06-03 08:49
  •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정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LH 직원을 비롯해 시의원, 지자체장 등 공직자 수천 명이 수사 대상에 포착됐다. 몰수·추징 금액은 1500억 원대에 달했다. 정부는 성역 없는 수사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경찰 특별조사본부는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646건, 2796명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공직자와...
    2021-06-02 16:46
  •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검·경 간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이 총 908억 원”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2021-06-02 15:01
  • '줍줍' 신청자격 강화에도… '돈 되는 곳'엔 수요 '우르르'
    '줍줍' 신청자격 강화에도… '돈 되는 곳'엔 수요 '우르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무순위 물량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에도 ‘줍줍’의 인기는 여전하다. 지난달 31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보라매 SK뷰’에서도 2가구(전용면적 84㎡형 2가구) 모집에 913명이 참여해 경쟁률이 457대 1에 달했다. 이번 물량은 현재 시세와...
    2021-06-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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