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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공익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본래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 제도에 따라 0.5~5.0%의 중과 누진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주택...

2023-01-26 08:17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이 사장을 비롯한 LH 임직원들은 이번 서약식을 통해 지난해 일부 직원의 투기사태로 훼손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전사적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을 결의했다. 서약서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지 및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투명한 공기업을 거듭나기 위해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적받은 각종 용역...

2022-12-16 14:12
정진석 부산 찾아 또 MZ 거론...“MZ가 새물결 되도록 지원하겠다”

이에 분노해 ‘MZ세대’ 등장했다며 “MZ세대는 문재인 정권의 조국 사태, 인국공의 불합리한 정규직 전환, LH 부동산 투기 사건을 보면서 불공정에 분노했다. MZ세대는 당당히 우리 사회의 공정, 정의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창업 도시가 된다면, 대한민국 MZ세대를 대표로 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2022-12-12 11:49
[신간] 월드컵엔 이런 역사가 숨어 있다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

불평등한 현재를 구석구석 들여다본 ‘키워드로 읽는 불평등 사회’ ‘키워드로 읽는 불평등 사회’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삼성가 상속세 논란,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등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주요 소재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현재를 조망한다. 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 기본소득 등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2022-12-08 11:00
LH, 직원 부동산거래 자체조사 시스템 정상 작동중…예방‧감시 체계 구축

LH는 임직원의 보유‧거래 부동산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공사 홈페이지에 부동산 투기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하는 등 자체 통제 장치를 완비했다. 작년부터 지난 10월 말 까지 총 107개 사업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3필지에 대해 수사의뢰한 상황이다. 김경동 LH 준법감시관은 “제도 보완을 통해 조사의...

2022-11-25 10:57
[데스크칼럼] 땀과 열정보다 투기를 지원하는 나라

돈 놓고 돈 먹기 식 투기판을 벌이던 이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언제나 그렇듯 정부에 손을 내민다. 채권시장은 올해 중반부터 부동산 PF를 기초로 만든 ABS(단기유동화증권)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뇌관으로 터질 것이라는 우려로 살얼음판이었다. 게다가 이미 작년부터 전문가들은 중소형 증권사의 부동산 PF가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음을...

2022-11-15 06:00
서울5호선·GTX 등과 연계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만든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 투기방지 방안 마련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면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된다....

2022-11-11 11:00
LH, 벌떼입찰 뿌리 뽑는다…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LH는 대책 발표 후 한 달간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제도도입 사전 공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3년간 시행되며 성과 등을 점검한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계열관계 판단은 '독점규제 및...

2022-10-27 09:20
‘뜨거운 감자’ 건설·부동산 국감 개막…중대재해·1기 신도시 재정비 도마 위

한편 이날 열린 LH 국감에선 여당을 중심으로 지난해 직원 땅 투기 의혹 이후 쇄신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도 있는 만큼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직원 투기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해선 “(의혹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수사 의뢰만...

2022-10-04 15:32
시장을 들었다 놨다...‘밀당’하는 원희룡

지난 7일 국토부가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시에 원 장관은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근도 제시하며 시장의 고삐를 쥐었다 풀었다 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이번 주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재초환...

2022-09-28 16:00
‘벌떼입찰’에 칼 빼 든 국토부…중견 건설사 '엎친 데 덮친 격' 울상

1사 1필지 제도는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300가구 이상 택지에 2025년까지 우선 시행한다. 다만 중견건설업계는 국토부의 뒤늦은 규제에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분양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안 좋은 시점에 중견사 공공택지 입찰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돼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중견업체 관계자는...

2022-09-26 16:00
국토부 “투기행위 조사 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이에 정부는 LH 투기행위 조사 시에 LH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을 현행 LH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조사 범위도 사업지구는 물론 주변 지역까지 늘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김 실장은 “분양보증 등의 보증료율 조정을...

2022-09-07 16:00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 땅 사전 투기 파문은 공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LH와 민변 등에 따르면 LH 직원과 퇴직한 직원 등이 사전 개발 정보를 얻은 후 먼저 인근 토지를 사들였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에서 애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시했던 10개 필지 중 2개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와 별개로 4개의 필지가 추가로...

2022-09-07 15:51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부동산투기 사건 직후인 지난해 4월 제5대 LH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 직후 부동산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립하고, LH를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전 직원 재산등록 △부동산 취득제한 및 거래조사 △준법감시관제 도입 △전관 특혜 차단 등 부정부패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었다. 외부위원...

2022-08-16 16:58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지난해 6월 정부가 투기 방지 목적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설정하자 이후 후보 지역 내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들이 현금청산 우려가 커지면서 사업 반대를 외쳤다. 공공 주도 개발사업은 민간사업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도 주민 반대를 키웠다. 앞으로 민간사업 주체는 신탁과 리츠 등 전문기관이 맡는다. 토지소유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민간 기관이 시행해...

2022-08-16 14:54
김현준 LH 사장 전격 사의 표명…위기의 LH 향방은?

김 사장은 취임 2주 만에 LH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투기 재발방지대책과 경영혁신 방안 등을 마련했다.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조사하고, 거래신고·등록 및 검증시스템을 만들었다. 지난달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미흡)을 받자 부패근절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그런데도 최근 일부 LH 직원들이...

2022-08-11 17:00
김현준 LH 사장 사의 표명…文 정부 대형 공공기관장 중 처음

이후 국세청장을 지냈으며,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제기 직후인 지난해 4월 사정 기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LH 사장에 올랐다. 김 사장은 취임 후 땅 투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전 직원 재산등록 등을 도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LH 혁신위원회·적극행정 위원회를 신설해 조직 쇄신에 앞장섰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직원들이...

2022-08-11 08:47
원희룡 "주택공급 대책 10일 전후로 발표…임대차법 대안 마련하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LH 직원들의 지난해 땅 투기 사건과 최근 감사원에 적발된 LH 간부들의 출장 중 골프를 친 일 등 비위에 대해 지적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과감하게 손을 대겠다”며 “공공기관들이 핑계를 대고 남의 탓을 하면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이익집단화되지는 않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2022-08-01 16:01
한덕수 국무총리 "LH 기강해이 유감, 합당한 문책할 것"

그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LH가 소위 부동산 투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기강 해이적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합당한 문책을 통해 LH가 정말 공기업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재 LH 사장은 문재인...

2022-07-26 15:33
'유명무실' 국회의원 이행충돌 방지 제도 개선한다

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해 이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정하는 규칙 안이 마련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법 통과 이후 의장 제안으로 나온 규칙안은 현재 운영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 의회충돌 방지법에는...

2022-07-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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