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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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갈짓자 토지보상 정책'에 땅투기만 부채질하나

3기 신도시 투기에 연루된 LH 직원들이 협의양도인 보상을 노리고 보상 요건에 맞춰 토지를 쪼개 가졌다는 의혹에서다. 이들 조치가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뤄졌다면 이번 개정안에선 협의양도인 특별공급이 더 쉬워졌다. 앞선 투기 방지책으로 최소 토지 보유 기간(1년)이 마련되긴 했지만 투기를 완벽히 억제하기엔 역부족이다. 수도권에서...

2021-09-27 17:20
‘곽상도子 50억’에 뭉친 與대선후보…이낙연도 국민의힘에 화살

먼저 당사자인 이 지사는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이 토지투기세력에 뇌물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성남시의회 동원해 지방채 발행 막아 성남시 공공개발 좌절시키고, 민관합작에 필요한 도시공사 설립 방해하고, 민관합작까지 무산시키려 시의회 동원해 방해했고, 국민의힘 덕에 기회 얻은 민간업체에서 뇌물성 돈 받아 챙긴 게 팩트”라고...

2021-09-26 17:32
[전문]이재명, 전북 연설 “대장동 공격, 부패 기득권의 두려움”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 힘이 1) 토지투기세력에 뇌물 받고 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2) 성남시의회 동원해 지방채 발행 막아 성남시 공공개발 좌절시키고 3) 민관합작에 필요한 도시공사 설립 방해하고, 4) 민관합작까지 무산시키려고 시의회 동원해 방해했고, 5) 국민의힘 덕에 기회 얻은 민간업체에서 뇌물성 돈 받아 챙긴 것이 팩트입니다. 1) 민간개발 막으며...

2021-09-26 16:52
차일피일 미뤄지는 LH 조직 개편…직원들 "빨리 결정 내려달라"

앞서 정부는 LH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LH 내부 혁신이 필요하다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 단행을 예고했다. 땅 투기 사태가 비대해진 조직에 따른 시스템적인 문제라면서 조직을 슬림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부가 구상한 유력한 조직 개편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토지·주택 개발부문을 자회사로 수직 분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에 여야...

2021-09-23 17:10
LH 투기 감시할 준법감시인에 김경동 前 감사원 부감사관

올 3월 공사 직원이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LH는 투기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사업지구 내에 LH 직원이 토지를 소유했는지 전수조사하고 2급 이상 고위직 직원은 부동산 자산 등록을 의무화했다. 투기 행위자는 물론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승진도 제한하기로 했다.

2021-09-15 09:35
노형욱, 세대간 청약 갈등에 "서로 이해 필요…2030 특공 기회조차 없는 건 문제"

서울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추첨 물량이 없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청년층에 우호적으로 청약제도를 바꾸면서 4050세대 사인엔 불만이 쌓이고 있다. 그간 정부가 민간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면서 일반공급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일반공급...

2021-09-13 17:00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부동산도 시장의 거래원칙에 따라야 정책이 작동되는 겁니다.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당연한 이치 아닙니까?공급확대라는 정답은 나몰라라 하면서집 사려는 시민을 투기세력으로 몰았습니다.엉뚱하게도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주연으로 나타난 연극인 임대주택 방문 쇼 한 번 하느라고, 혈세 무려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뒤늦게 공급대책 내놓는다고 하더니...

2021-09-09 13:37
[종합] 공공주도 고밀개발 민간제안 통합 공모 70건 접수…수도권이 81%

이번에 접수된 제안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을 검토한 뒤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 절차에 들어간다. 투기 차단 위해 최종 후보지 발표 시...

2021-09-07 14:31
[민주 경선] 김두관 "부동산 투기 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5일 "공직자 부정재산 조사만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전수조사하여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청주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충북 경선에서 "윤희숙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가 바로 이곳 세종이다. 이준석 당대표...

2021-09-05 17:41
입주가 2029년?...3차 신규택지 발표에도 집값 안정 '글쎄'

2·4 대책에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총 25만 가구) 계획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사태 여파로 발표가 미뤄진 물량이다. 당초 남은 물량은 13만1000가구였지만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대체 물량이 포함되면서 9000가구가 더 늘었다. 공급안의 핵심은 수도권 서남부다.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경기도 의왕·군포·안산(약 586㎡·4만1000가구)...

2021-09-04 07:00
"LH 사태 방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 배점 강화…중대 위반 시 '0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1일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윤리·안전·재무성과 등 국민...

2021-09-01 10:52
경기 서남부에만 신규택지 '폭탄'..."입지 떨어져 서울 주택수요 분산 한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미뤄진 수도권 공급 물량은 1차 발표 이후 6개월이 지나서야 나온 셈이다. 이번 신규택지 14만 가구 중 수도권 물량(12만 가구)이 전체 물량의 85%를 차지한다. 가장 많은 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의왕·군포·안산신도시다. 약 586㎡ 규모로 4만1000가구의 물량이 풀릴 예정이다. 동탄신도시 서북측 미개발 지역인 화성...

2021-08-30 17:52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3기 신도시 조성…"서울과 멀어 집값 안정 효과 미미"

당초 올해 상반기 중 신규택지 입지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역 땅 투기 사태 이후 신규택지 후보지의 공직자 투기 여부를 검증하느라 늦어졌다. 총 14만 가구 중 12만 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신도시급으로는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지구(2만9000가구) 등 2곳, 중규모로 인천 구월2(1만8000가구)·화성...

2021-08-30 17:11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신도시 땅 산 국토부·LH직원 “투기성 없다”3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30일 신규택지 발표에 앞서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사전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지분 쪼개기나 명의신탁 등 이상 거래 22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윤성원...

2021-08-30 14:37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LH 준법감시단 조사 결과 이 직원은 8년 전 취득한 토지로 이번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된 투기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입지 발표 후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거쳐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집중조사대상 1046건 중 위법의심 229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2021-08-30 10:15
與 대선주자들, 윤희숙 비판에 한목소리…"울먹임에 속지 말자"

그러면서 "가끔 현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구입한 땅이 무려 십수 억 원에 이르는 차익을 발생시키는 투기가 일어났다. 예방할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고 정세균 후보에게 물었다. 그러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공직사회부터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그래서 지난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에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2021-08-27 21:06
LH, 2·4대책 하반기 첫 점검 회의 개최…"정책 성과 이뤄낼 수 있도록 역할 다해야"

2·4대책 상 공공택지 잔여 물량 약 14만 가구에 대해 추가 후보지는 철저한 투기 여부 사전조사를 통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2·4대책 발표 이후 상반기는 신규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적·사업적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면,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정책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시기"라며 "최근 주택시장...

2021-08-26 17:33
추가 신규택지 발표 임박…유력 후보지는 어디?

정부는 이후 나머지 신규택지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후속 발표 일정을 미뤘다. 지난 4월 2차 후보지 발표 때는 1만8000가구 규모의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만 공개했다. 앞으로 발표될 신규택지 공급 물량은 약 13만1000가구다. 이날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공급량을 약 14만가구까지...

2021-08-26 17:00
"설계도만 보고 산다" 재개발 기대에 '빌라 입도선매' 급증

여기에 투자·투기 수요까지 가세했다. 그간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를 한국토지공사(LH) 등 공공이 나서서 개발하겠다고 정부가 밝히면서 빌라 매수세에 불을 지폈다. 공공 재개발 예정지에 빌라를 사두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서다. 지난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서 민간 재개발...

2021-08-26 05:00
사분오열 'LH 조직 개편'…이달 발표 못한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일부 직원이 땅 투기로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이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을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하나에 중점을 두고 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 LH를 쪼개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1-08-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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