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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3만+α' 주택공급 총공세…수도권 집값 급등 잠재울까
    정부 '13만+α' 주택공급 총공세…수도권 집값 급등 잠재울까
    애초 2·4 대책에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던 25만 가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순연된 나머지 물량을 공개하는 곳이다.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3만1000가구로 이 중 수도권 물량은 11만 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이미 해당 물량이 나올 입지를 확보한 상태다. 시장에선 하남 감북,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을...
    2021-08-21 07:00
  • "LH '주거복지-개발사업' 수직 분리가 합리적"
    "LH '주거복지-개발사업' 수직 분리가 합리적"
    공청회에 참여한 이강훈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세 가지 형태의 조직 개편은 투기 방지 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고 3가지 방안 중 어느 하나로 조직 분리 및 기능을 개편한다고 해서 LH가 하던 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이런 방식의 조직 개편을 통해 LH가 해오던 일이 어떻게 바뀌어 토지·주택 사업을 통해 투기가 억제될 것이라는...
    2021-08-20 15:56
  • “‘부동산 1타 강사’ LH 직원, 파면에도 퇴직금 전액 수령”
    “‘부동산 1타 강사’ LH 직원, 파면에도 퇴직금 전액 수령”
    A 씨는 LH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회사에 겸직신고도 하지 않고 자칭 '대한민국 1위 토지경매 강사, 경매 1타 강사'로 유료 강의사이트 등에서 영리 행위를 해 지난 3월 파면됐다.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B 씨도 퇴직금 대부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2016년 미공개 내부자료인 설계도면을 활용해 새만금...
    2021-08-19 15:57
  • '취임 100일' 노형욱 "신규택지 13만+α 이달 말 발표"
    '취임 100일' 노형욱 "신규택지 13만+α 이달 말 발표"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가 택지 발표를 미뤄왔다.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토부는 투기 의혹 때문에 택지 조성을 취소할 만한 후보지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 장관은 이미 계획된 13만1000가구에 수천 가구를...
    2021-08-19 15:53
  • 치솟는 분양가에 청약자 '중도금 대출 막힐까' 조마조마
    치솟는 분양가에 청약자 '중도금 대출 막힐까' 조마조마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중도금 대출 한도를 각각 분양가의 50%, 40%로 제한하고 있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통상 중도금이 분양가의 60%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5억4000만 원(9억 원x60%)을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엔 공공 분양아파트마저...
    2021-08-19 05:00
  • 이재명-추미애 “이낙연 서울공항 이전, 투기세력 민원”
    이재명-추미애 “이낙연 서울공항 이전, 투기세력 민원”
    위치를 미리 알려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투기가 몰릴 수 있다. 이 전 대표의 공약 발표 후 매물이 다 들어갔다고 한다. 어떻게 해결하나”라고 물었다. 추 전 장관을 향한 질문을 빌려 이 전 대표 공약에 대한 공세에 나선 것이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저는 반대한다. 마지막 금싸라기 땅을 가지려는 투기세력이 공항을 이전해달라고 하는 거라 이들의...
    2021-08-17 18:44
  • "이달 13만호 신규택지 공개" 정부, 집값 잡기 '공급 물량 총공세'
    "이달 13만호 신규택지 공개" 정부, 집값 잡기 '공급 물량 총공세'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가 택지 발표를 미뤄왔다.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토부는 투기 의혹 때문에 택지 조성을 취소할 만한 후보지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발표될 신규택지 중 수도권에서 공급될 주택만 11만...
    2021-08-17 17:00
  • 김은혜 의원 “LH 혁신안 발표 전 간부 19명 퇴직”
    김은혜 의원 “LH 혁신안 발표 전 간부 19명 퇴직”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LH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점 이후 6월 7일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했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이는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2021-08-17 16:15
  • '부동산 투기 논란' LH, 이번엔 토지 매수인 갑질로 제재
    '부동산 투기 논란' LH, 이번엔 토지 매수인 갑질로 제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투지주택공사(LH)가 이번에는 이주자택지 공급과정에서 필지 매수인들에게 갑질을 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필지 매수인들에게 공사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당하게 부담시킨 LH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2021-08-16 12:00
  • [종합] '고분양가 논란'에도 1차 사전청약 '흥행 성공'…과제는 공급
    [종합] '고분양가 논란'에도 1차 사전청약 '흥행 성공'…과제는 공급
    정부는 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LH의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LH의 조직개편이 진행되면 사전청약 업무를 진행하는데도 어떻게든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사전청약 물량에 대한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지연된다면 사전청약에 나섰던 무주택 수요자들도 기존에 나온 매물로 눈을 돌려 주변...
    2021-08-12 17:00
  •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낙연 "환영…사과부터 해야"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낙연 "환영…사과부터 해야"
    당 대표 성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3법,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등을 열거하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등 녹록지 않은 와중에 개혁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지사를 비롯한 경쟁 후보들이...
    2021-08-08 18:30
  • 이재명, 기본주택·국토보유세 공약…“이낙연·정세균 ‘안한 것’ 하겠다”
    이재명, 기본주택·국토보유세 공약…“이낙연·정세균 ‘안한 것’ 하겠다”
    돈을 벌게 해주고, 평생주택 공급하자는데 소식이 없으며, 부동산감독기구 만들라는 것도 했었다면 LH 임직원 투기 사태도 미리 발견해 정권 타격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문 대통령에 대해선 지휘 방향은 올바르다고 추켜세우면서 현 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에는 우회적으로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2021-08-03 17:03
  •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과 고위공직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여 사회적 논란이 됐던 농지에 대해선 “농지는 실경작자만이 소유토록 하겠다”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 명령 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했다.
    2021-08-03 14:00
  • [사설] ‘공급폭탄’ 흐지부지, 어떤 대책도 안먹히는 집값
    LH 임직원의 투기 사태는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는 주택가격의 고점론(高點論)과 하락 경고도 전혀 안 먹히는 이유다. 공급확대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없는 한 정책과 거꾸로 가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 이 정부는 집값을 잡을 역량도 의지도 없는 것 같다.
    2021-08-02 05:00
  • 송영길ㆍ박용진, LH 찾아 "사전청약, 공급 불안 해소하길"
    송영길ㆍ박용진, LH 찾아 "사전청약, 공급 불안 해소하길"
    그는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3080 도심 공공물량에도 사전청약을 하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수요가 분산되고 투기적 수요가 한꺼번에 모여서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분산 효과를 바라고 있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집프로젝트'와 '누구나보증시스템'도 빠르게 실무절차를...
    2021-07-30 18:03
  •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 이외 대출 최대한 억제할 것"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 이외 대출 최대한 억제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대해선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이달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조직개편안도 8월 중 확정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하도록 면밀히...
    2021-07-28 10:20
  • LH 조직개편안 공청회서 논의…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흘러갈까
    LH 조직개편안 공청회서 논의…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흘러갈까
    LH 혁신방안에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마련 △공공성 제고를 위한 경영 혁신 △핵심 기능 중심의 기능·조직 개편 등이 담겼다. 다만 LH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층 검토를 위해 혁신방안 발표 당시에는 개편안의 기본방향만 우선 제시했다. 1안은 2009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통합...
    2021-07-27 11:00
  • [불붙은 토지시장] 주택 규제 '풍선효과'에 전국 땅값 '들썩'
    [불붙은 토지시장] 주택 규제 '풍선효과'에 전국 땅값 '들썩'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강화 등으로 투자처를 토지 쪽으로 돌리는 수요가 많아졌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땅 투자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커진 것도 토지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풀릴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불쏘시개...
    2021-07-27 05:00
  • [불붙은 토지시장] 땅 나오면 바로 현금계약…경매시장선 감정가 8배에 낙찰
    [불붙은 토지시장] 땅 나오면 바로 현금계약…경매시장선 감정가 8배에 낙찰
    전국민을 공분케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사태도 일반인들의 토지에 대한 관심을 부채질했다. 그동안 토지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부담스러운 영역이었다. 환금성이 떨어지고,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에 투자했다가 장기간 돈이 묻히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LH 사태 이후 최근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선 '부린이'(부동산 투자 초보자)를 자칭하며...
    2021-07-27 05:00
  • 대검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 엄정 처벌하라"
    대검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 엄정 처벌하라"
    경찰과의 협력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일병 '강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2명을 구속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 총 37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793억 원에 대해 보전조치했다. 검찰은 수사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28건(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입수, 5건(35명)에 대해 직접 수사 중이다. 23건(75명)에 대해서는 경찰청...
    2021-07-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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