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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먼저 전날 통과된 LH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취득 자격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주말·체험 영농 용도 농지 취득 심사를 받으면 구체적인 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이 확인되면 별도 의무기간 없이 처분 명령을 부과해 강제 처분절차가...
    2021-07-24 01:17
  • LH, 고위직 물갈이…상임이사 5명 중 4명 교체
    LH, 고위직 물갈이…상임이사 5명 중 4명 교체
    LH는 현재 부동산 투기, 전관 특혜, 매입임대주택 비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조사·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상위직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고 부동산 투기자 및 과다 보유자에 대한 승진 제한 등 엄정한 인사 관리로 조직의 청렴·투명성을 적극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LH 인사 내역. ◇상임이사 △부사장 겸...
    2021-07-21 13:37
  • 국토부·LH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실거주 외 부동산 취득 제한
    국토부·LH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실거주 외 부동산 취득 제한
    전·현직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공무원 특별공급 특혜 논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국토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재산 등록·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본부와 LH 모든 직원은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등록하고 이를 심사받아야 한다. 신도시·도로·철도 업무 담당자는 실거주용을 뺀 부동산...
    2021-07-18 11:00
  • “청약 신청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핵심 Q&A'
    “청약 신청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핵심 Q&A'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1순위 요건은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 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2021-07-16 13:25
  • LH,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 개최…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논의
    LH,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 개최…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논의
    LH는 3월 초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이후 'LH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강력한 자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 혁신위는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위해 조직·인사 혁신 등 47개 혁신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자체 부동산 신고·등록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지난달 부장급...
    2021-07-12 12:33
  • 수도권ㆍ광역시서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한다
    수도권ㆍ광역시서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한다
    3월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가격 5억 원 이상 혹은 1000㎡ 이상 토지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최종안에선 중소도시 토지는 가격 기준이 올라갔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토지 거래는 정부 감시 안에 들어가게 됐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
    2021-07-11 13:01
  • LH 조직개편 8월엔 이뤄질까…노형욱 "감시·견제 시스템 필요"
    LH 조직개편 8월엔 이뤄질까…노형욱 "감시·견제 시스템 필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에 대해 참 복합적인 생각이 든다. 많은 직원은 '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까지 의혹을 받아야 하나' 생각도 할 것 같다"며 "(1만 명 직원 중 구속된 직원은 4명에 불과하지만) 국민이 바라보기에 이번 사태는 민감도가...
    2021-07-06 15:49
  • LH, '준법감시관' 공모…"임직원 부동산 투기 차단"
    LH, '준법감시관' 공모…"임직원 부동산 투기 차단"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고 투기행위 예방 교육을 담당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준법감시관 1인을 모집한다.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이나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업무는 △LH 임직원의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개발...
    2021-07-06 09:21
  • 노형욱 장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증산4구역' 방문…"투기의 장이 돼선 안돼"
    노형욱 장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증산4구역' 방문…"투기의 장이 돼선 안돼"
    노 장관은 LH에도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와 상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평구에는 "정부와 지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주민 간 갈등 조율 등에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 장관은 "(도심복합사업을 통한 개발 현장이) 투기의...
    2021-06-30 14:13
  • [단독] 공무원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황서종 前 인사처장 선임 논란
    [단독] 공무원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황서종 前 인사처장 선임 논란
    그가 인사혁신처장으로 재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기점으로 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공분도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황 전 차장의 임명을 두고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당시 황 전 처장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등...
    2021-06-29 14:06
  • 특수본 "LH 직원들, 부동산 개발회사 별도 설립…조직적 투기 정황"
    특수본 "LH 직원들, 부동산 개발회사 별도 설립…조직적 투기 정황"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조직적 투기 정황을 포착했다. 특별수사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LH 직원들과 그 친척·지인 등 수십 명이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며...
    2021-06-28 14:48
  •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국토교통부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공무원이나...
    2021-06-22 11:00
  • 치솟는 공공재개발 분양가…'현금 부자들 잔치' 되나
    치솟는 공공재개발 분양가…'현금 부자들 잔치' 되나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선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다. 중도금이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60%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9억 원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5억4000만 원(9억 원 X 60%) 이상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자칫 공공재개발 아파트를 기다리는 서민으로선 공공재개발이 '그림의 떡'으로 끝날 수...
    2021-06-22 05:00
  • [2020 경평 종합] 한수원·aT·광해관리공단 등 경평 A 등급…10년간 S등급 없어
    [2020 경평 종합] 한수원·aT·광해관리공단 등 경평 A 등급…10년간 S등급 없어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LH는 D등급을 받았다. 기관장과 임원은 관리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중대성 및 영향 등을 감안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며 직원은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대상 59개 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2021-06-18 16:17
  • [2020 경평] LH 직원 성과급 전면 보류…수사결과 보고 지급여부 결정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LH는 종합등급 ‘미흡 D’로 평가됐다. 기관장·임원은 관리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중대성 및 영향 등을 감안해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기로 했다. 직원은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공운위에서 의결했다. 아울러 지표별로 보면...
    2021-06-18 15:47
  • [속보] '부동산 투기' LH 등 공기업 3곳 D(미흡)등급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 3곳이 미흡(D) 등급을 받았다.
    2021-06-18 15:30
  • 홍남기 부총리 "6년 만에 실적부진 기관장들 해임건의"
    홍남기 부총리 "6년 만에 실적부진 기관장들 해임건의"
    특히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공공기관의 윤리 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면서 "LH의 경우 비위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추가 조치 방안도 포함해 상정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들이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한 경영성과...
    2021-06-18 15:17
  • [종합] 홍남기 “경평 10년간 S등급 안나와…E등급 해임건의안”
    [종합] 홍남기 “경평 10년간 S등급 안나와…E등급 해임건의안”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엄격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위기 하에서 성과차이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LH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하고 특히 LH의 경우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추가조치방안도 포함돼 상정한다”고 말했다.
    2021-06-18 14:41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국회의원이 먼저 부동산 투기의혹 검증을 받아야 LH 직원 등 다른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2021-06-16 13:27
  • [기자수첩]세상에 가벼운 환골탈태는 없다
    [기자수첩]세상에 가벼운 환골탈태는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이 사자성어는 줄기차게 등장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현준 LH 사장이 약속이나 한 듯 이 말을 꺼냈다. 땅 투기 의혹 100일 만에 나온 LH 혁신안은 볼품 없었다. LH가 갖고 있던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조사 권한을 국토부로 넘기고, 1만 명에 달하는 LH 전체 직원 중 2000명...
    2021-06-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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