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 신고를 위해서 △정관 △사업추진계획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등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 절차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은 등록보다 덜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이 법은 ‘불수리’ 요건을 두고 있어 FIU가 사업자의 신고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달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거래소에 대한 검사·감독을 유예한다는 것일 뿐, 오는 9월 25일부터는 거래소들이 트래블 룰을 지켜야 하는 게 맞다”며 “트래블 룰이 특정거래정보법상 거래소에 부과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빅테크와 금융사 간 대립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당장 오는 10월을 목표로 금융위과 추진중인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플랫폼을 두고 빅테크와 은행 간 갈등도 봉합해야 한다.
대환대출...
가산자산 거래소는 현행 특금법에 따라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사태를 마무리하는 것도 급선무다. 당장 이달 20일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실명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53일 앞둔 현재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한 사례는 전무하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공정위는 4월 20일 기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다. 거래소 규모 등을 고려해 8개 주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8개 업체는 서면조사를 진행해 올해 안에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라비트와 아이빗이엑스, 텐엔텐 거래소 모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들이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경우 금융위에 거래소 등록 신고를 할 수 있다.
같은 시각 거래소 코인앤코인의 24시간 거래대금 역시 '0'이다. 코인앤코인도 특금법이 정한 필수 요건 중 하나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실명확인된 입출금계정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춰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도 대표는 “예전 특금법을 제정하는 단계에서도 실명계좌의 부작용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었다”며 “2018년 초쯤에도 다른...
특히 21일 기준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을 획득한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용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추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하는 경우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을 할 계획인 만큼, 필요시 본인 소유의...
한 중소형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의 자금세탁 검증이 사칙연산이라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의 미적분을 하는 수준”이라며 “허들이 굉장히 높게 설명됐고 제대로 갖추고 하기에는 인력이나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ISMS보다 더 문턱이 높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컨설팅 결과가 곧 승인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신고를 위해선 실명 확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최근 실명 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제외한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계약 연장 결정이 미뤄지면서 자포자기의 마음이라고 호소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금융위의 이 같은 기류가 시장에 알려지면서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최근 폐업을 선언한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FIU가 신고를 심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달 안에는 은행들이 본 평가를 진행하고 실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재계약에...
필수 항목에는 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이 포함된다.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예시·설명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필수 요건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인 만큼, 거래소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주체가 은행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이 거의 체결됐다가 막판에 조율이 안 된 곳이 있어 말하기 조심스럽다”라며 “(실명계좌를 내주는) 은행이 ‘갑’이라 말하기 어렵기도, 금융위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A 업체는 올해 4월 말 ISMS 인증을 신청했는데 준비에만 6개월, 컨설팅 비용만 1억 원이 들었다. 이 업체의 연 매출액은 149억 원으로 ISMS 인증 대상 기업이다. A 기업 대표는 만만치 않은 컨설팅 비용에 더해 인력을 구하는 데도 애를 먹었다.
A 대표는 “IT 업계 인재 영입 전쟁이라고 해서 개발자 구인난이 심각한데 인증을 위한...
금융당국의 모호한 기준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취득하는 등 시스템 관리에 힘쓰고 있는 중소거래소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 수장이 (면책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해도 금융위 내 담당 조직은 위원장의 말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면책 등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은행 실명계좌를 보유한 업비트, 빗썸 등은 물론 실명계좌가 없는 중소 거래소들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확보한 거래소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신청했다.
컨설팅은 FIU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들이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 머물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 상황과 IT 시스템 안정성 등을...
오는 9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이 다가오는데, 신고 필수 요건으로 꼽히는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업무를 은행에 떠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일단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라며 “가상자산 말고도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은행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의무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같은 일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 조건을 갖춰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코로나19 대응 돌아보고 하반기 이슈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기조연설을 준비 중인것으로 알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