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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신동협 동인 변호사 "특금법 후 문닫는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죄 적용 어려울 것"
    [피플] 신동협 동인 변호사 "특금법 후 문닫는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죄 적용 어려울 것"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받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영업이 제한된다. 요건을 맞추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의 줄 폐쇄가 예상돼 투자자의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 신 변호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쇄된 거래소를 상대로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2021-09-13 06:00
  •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7일 남았다…줄폐업 현실화 될까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7일 남았다…줄폐업 현실화 될까
    주요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 계좌 확보다. 금융위가 파악한 가상자산 거래소 63개 중 ISMS 인증 요건 하나만 달성한 거래소는 21개 사, ISMS와 은행 실명 계좌 요건을 모두 달성한 거래소는 4개 사다. ISMS 인증만 획득한 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거래만 중개할 수 있는 코인 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원화, 달러 등과 가상자산을 중개하는 원화 마켓은...
    2021-09-12 15:48
  • 빗썸, 농협 실명계좌 성공 이어 금융위 사업자 신고까지···'안정성 증명'
    빗썸, 농협 실명계좌 성공 이어 금융위 사업자 신고까지···'안정성 증명'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및 실명확인 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자진 신고해야 하는데 빗썸의 경우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이다. 빗썸은 지난 2018년 말 ISMS 인증을 이미 획득하며 거래소 보안 신뢰성의 기초를 다졌다. 올해 빗썸에 남은 실질적 과제는 NH농협은행 실명계좌 재계약이었다....
    2021-09-10 10:07
  • 빗썸, 금융위에 사업자 신고서 제출…업비트 이어 두 번째
    빗썸, 금융위에 사업자 신고서 제출…업비트 이어 두 번째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인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FIU의 신고 수리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법령상 신고서 행정 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금융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빗썸은...
    2021-09-09 20:32
  • 빗썸·코인원·코빗 은행 계좌 받았다…“조만간 신고서 제출”
    빗썸·코인원·코빗 은행 계좌 받았다…“조만간 신고서 제출”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 등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선 ISMS 인증은 물론 은행과의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 트래블룰과 관련해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이 장기간 논의한 결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2021-09-08 16:24
  • [이슈크래커] 다가온 거래소 운명의 날...널뛰는 코인들
    [이슈크래커] 다가온 거래소 운명의 날...널뛰는 코인들
    신고를 위해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대. 그런데 추석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남은 시간은 열흘 뿐이래. 사실상 17일까지는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하는 거지. 정부도 못을 박았어. 시한은 24일까지지만 영업을 종료하는 거래소는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공지 후 이를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2021-09-08 15:05
  • 금융당국,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24일後 추가신고 기회 시사
    금융당국,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24일後 추가신고 기회 시사
    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가 요구된다.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만을 운영하는 경우 실명계좌가 요구되지 않는다. 은행과의 제휴가 어려운 중소 거래소들은 코인마켓만을 우선 운영하고, 추후 실명계좌를 확보한 후에 사업자 신고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위한...
    2021-09-08 05:00
  • ‘벼랑 끝’ 가상자산거래소 9곳 긴급성명 “원화마켓 제외 땐 사업 못해”
    ‘벼랑 끝’ 가상자산거래소 9곳 긴급성명 “원화마켓 제외 땐 사업 못해”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 유예기간인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ISMS 인증이 없이는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실명계좌는 원화 거래를 제거하면 발급 없이도 신고할 수 있다. 9개사는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지 못했다. 원화마켓을 제거한 채로 FIU에...
    2021-09-07 18:15
  • 금융당국,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설명회 개최…업계 “신고마감 앞두고 의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줌(Zoom)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됐고 ISMS 인증획득·심사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 30여 곳이 회의에 참석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FIU는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종료할 경우 지체없이 영업정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특금법상 신고요건 중 하나인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거래소는...
    2021-09-06 17:37
  • 업비트 코인 거래량 11조원 세계 2위, 국내선 경쟁자가 없다
    업비트 코인 거래량 11조원 세계 2위, 국내선 경쟁자가 없다
    이들 3사의 합친 수보다 2배 넘게 많다. 한편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유일하게 신고서를 제출했다. 향후 다른 거래소의 신고 여부에 따라 업비트의 독주 양상도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1-09-01 18:21
  • 고승범 후보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일정 지켜야”
    고승범 후보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일정 지켜야”
    한편 고 후보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의 폐쇄 가능성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국내 63개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1개에 불과하다. 이중 신청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가 24개에 달한다. 이에 고 후보자는 “24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다음달 24일 이후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2021-08-27 11:13
  • 국세청,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과세 컨설팅’…제도권 편입 시그널?
    국세청,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과세 컨설팅’…제도권 편입 시그널?
    특히 금융위는 이날 결과를 발표하며 특금법 신고 요건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긋는 모양을 취했다. 관련해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스텝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라며 “과세는 대표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된다는 시그널인 만큼 유의미해...
    2021-08-27 05:00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카뱅, 규제 차로 인한 영향 살필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카뱅, 규제 차로 인한 영향 살필 것”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 사업자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다음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수리까지 마쳐야 한다.
    2021-08-25 18:28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곳 중 1곳만 ISMS 인증 획득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곳 중 1곳만 ISMS 인증 획득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1개사로 집계됐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후에 불법 영업으로 분류된다. 다만 정부는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라도 향후 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신청 중이라고 해도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며 유의할 것을...
    2021-08-25 15:37
  • 업비트 첫 특금법 신고에...업계 “요지부동 농협은행에 시장독점 심화”
    업비트 첫 특금법 신고에...업계 “요지부동 농협은행에 시장독점 심화”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은 “금융위가 특금법 시행령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은 ISMS 인증, 실명계좌, 고객 예치금 분리 등인데 최근 진행한 컨설팅 결과를 보면 해당 내용은 전혀 포함돼있지 않다”며 “문제를 사칙연산 수준으로 내놓고, 지금 고차방정식 수준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정부의 패착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와...
    2021-08-24 05:00
  • 업비트, 금융위에 사업자 신고서 제출…가상화폐 거래소 첫 신고
    업비트, 금융위에 사업자 신고서 제출…가상화폐 거래소 첫 신고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인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FIU의 신고 수리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법령상 신고서 행정 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금융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6월...
    2021-08-20 20:41
  • 신고 요건 갖춘 코인 거래소 없다?…업계 “줄폐업 밑밥” 부글부글
    신고 요건 갖춘 코인 거래소 없다?…업계 “줄폐업 밑밥” 부글부글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중 ISMS 인증은 충족중이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에서만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트고 있는 사업자가 4개라는 사실은 2018년부터 변하지 않았는데 (금융위에서) 새삼스러운 듯 발표했다”라며 “중소형 거래소...
    2021-08-19 05:00
  • 특금법 불똥 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잇단 '한국 지우기'
    특금법 불똥 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잇단 '한국 지우기'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다음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 계좌 등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거래소도 불법 영업으로 간주돼 접속이 차단되는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FIU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한국어 서비스 제공 기능이나 홍보 채널 등을 통해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고...
    2021-08-19 05:00
  • 가상자산거래소 25개 업체, 특금법 기준 못 맞췄다
    가상자산거래소 25개 업체, 특금법 기준 못 맞췄다
    신고 서류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관련 자료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된다. 또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된 절차와 인력,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다만 금전과 가상자산을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코인마켓을 운영할 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 ISMS 인증 등 일부...
    2021-08-16 13:49
  • 가상자산업계 “‘자금세탁’ 내세워 산업 성장 옭매…투명성도 사라져”
    가상자산업계 “‘자금세탁’ 내세워 산업 성장 옭매…투명성도 사라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실명계좌),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트래블룰 등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갖춰야 할 요건들을 위주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특금법이 가상자산 시장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특금법의 목적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인데, 투자자들과 관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2021-08-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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