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 이낙연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 일치성 높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방치된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 동반자"라며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이 노동존중 사회 실천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필수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관련 현안이 시급하다. 그밖에 노동계가 지대한 관심을 갖는 다른 사안도 협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한미 양국의 경제 정책 일치성이 높아졌다"며 "앞으로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바로 잡았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근로기준법의 울타리를 넓히는 것은 21대 국회의 엄중한 과제며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핵심 과제"라며 "민주당에 더 강한 사명의식을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헌법상 노동3법 자체를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든다. 가장 큰 문제는 노조가 아닌 교원단체에 노조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노동가치 연대를 침해하면 정책연대 동지에서 저항의 선봉으로 (한국노총의) 위치가 바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교원단체에 교섭협의권을 부여해 근무조건과 복지 등에 대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지난 4·15 총선 전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등을 포함한 '노동존중 5대 비전 및 20대 공동약속'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