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한 코앞인데… 노사 ILO 핵심협약 비준 입장차 여전

단체교섭·쟁의행위 논의 평행선… 회의 일정조차 못잡아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제24차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이승욱 공익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달 초까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이뤄내야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유럽연합(EU) 무역협의회 예정일인 9일까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위 중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다음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지난해 7월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왔다. 지난해 11월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을 담은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양측의 입장이 맞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영계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8차 한-EU 무역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EU 측에 설명해야 한다. EU는 이날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 다음 분쟁 해결 절차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으로 번져 노동기본권 후진국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U는 이번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역위원회 EU 측 수석대표인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무역위원회 당일 기자간담회를 연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이번 주에 전체회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며 “그동안 논의 내용을 국회로 넘길지, 대화를 더 진행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