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한계상황…최저임금 동결ㆍ업종 차등 적용 필수”

입력 2023-06-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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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정책나눔회애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7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정책나눔회애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 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정책나눔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앞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세희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영업이익은 15.2% 감소했고, 대출액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한계상황에 몰려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상환 유예가 됐었는데 9월 만기 연장이 종료되면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어떻게든 상환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월급이 다 오르게 되고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대기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똑같을 수 없어서 업종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많은 숙박업, 음식업, 농업 등에 부분 적용하고, 업종 구분을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고용기금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회장은 “가장 애로사항이 뭔지 경영 실태 조사를 했더니 인건비와 인력확보가 34%로 가장 문제였다”며 “과거에는 구인을 하면 굉장히 경쟁력 있게 몰렸는데 지금은 오지를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 소상공인들의 인건비와 인력 확보를 위해 인력 지원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중기부에서 많이 지원해주시면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고 목소리를 내는 등 역할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현장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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