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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 ‘與 25일·기재부 4월’ 시기차
    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 ‘與 25일·기재부 4월’ 시기차
    재난지원금에 일자리 예산 포함 공식화에 추경 20조원 관측손실보상제 두고 홍남기 "4월 제출"ㆍ홍익표 "25일까지 발의"손실보상ㆍ피해지원 유불리 등 고민 많은 기재부특별법 제정 가닥 잡고 속도 내는 민주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달 말 지급 목표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3차 대비 규모 확대를 공식화했다. 또 손실보상...
    2021-02-16 16:12
  •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매출 4억↑ 소상공인도…손실보상, 범부처TF 검토”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매출 4억↑ 소상공인도…손실보상, 범부처TF 검토”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에 “그동안 매출 4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4억 원을 넘더라도 고통 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선별지급을 했던 3차의 경우 매출 4억 원 이하 280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지급됐는데...
    2021-02-16 15:24
  • 문재인 대통령 "고용상황 매우 심각...1분기 내 공공일자리 90만개 반드시 창출"
    문재인 대통령 "고용상황 매우 심각...1분기 내 공공일자리 90만개 반드시 창출"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는 지난 3차 지원금에 있었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한 생계 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에 더해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도 더 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2021-02-16 13:36
  • 4차 재난지원금, 선별로 가닥…지급 금액과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 선별로 가닥…지급 금액과 대상은?
    지원 규모는 지난 3차 때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예산 9조3000억 원이 투입된 것을 고려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10조 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차...
    2021-02-16 09:29
  • 4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내달 지급…대상ㆍ액수 늘려 15조 원 안팎
    4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내달 지급…대상ㆍ액수 늘려 15조 원 안팎
    9조3000억 원이었던 3차 재난지원금보다 '두텁고 넓게' 지원키로 해 15조 원 안팎의 금액이 거론된다. 15일 당정은 다음 달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4차 지원금의 윤곽을 잡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금과 선별지급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으나 우선 선별지급으로...
    2021-02-15 16:23
  • 당정, 4차 재난지원금 금액·대상 확대 공감…與 “300만원 정도론 안된다”
    당정, 4차 재난지원금 금액·대상 확대 공감…與 “300만원 정도론 안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 자리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의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당정청 협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100만~300만 원 정도로는 안 된다고...
    2021-02-15 11:14
  •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3차보다 넓고 두텁게…정부와 줄다리기”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3차보다 넓고 두텁게…정부와 줄다리기”
    이 대표는 이날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들과 함께 한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분명한 건 3차보다 더 넓고 두터워야 한다. 넓다는 건 어려운 분이 오히려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좁히는 것이고, 두텁게는 정부랑 한바탕 줄다리기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2021-02-14 18:05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에 동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이 컸다”며 “설 연휴에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손실보상도 체계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차제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제도로 극복할 국가시스템 구축을 요청받았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 등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선별...
    2021-02-14 15:55
  • 4차 재난지원금, '3월 선별·추후 보편 지원' 가닥… 속도 높여 두텁게 지급한다
    4차 재난지원금, '3월 선별·추후 보편 지원' 가닥… 속도 높여 두텁게 지급한다
    이로써 올해 들어 처음으로 편성되는 이번 추경 규모는 선별 지원금만 할 경우 최소 10조 원, 전국민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25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과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9조3000억 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다. 이번에 지급될 선별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장기화를 고려해 3차 지원금을...
    2021-02-14 14:59
  • 與 “4차 재난지원금, 3차보다 큰 규모로 선별지급”
    與 “4차 재난지원금, 3차보다 큰 규모로 선별지급”
    규모에 관해선 “(이날 저녁에 예정된) 당정협의에서 논의해야겠지만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더 촘촘히 사각지대를 살펴서 최소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매출손실 지원에 있어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상향해 결정할 거라 그러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지급...
    2021-02-14 14: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19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14:00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롯데호텔), 18:00 상임위(국회)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09:00 제2법안소위(국회), 18:00 상임위(국회) △복지부 2차관 09:00 제2법안소위(국회), 18:00 상임위(국회)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
    2021-02-14 09:02
  •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지난해 정부·여당 주도로 1~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마련했고, 본예산 또한 558조 원의 막대한 규모로 정해졌다. 거기다 이번 설 연휴 이후에는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 편성을 본격 논의하고, 이후에는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재정지출 확대에 적자부채 발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2021-02-13 10:00
  •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2차, 3차가 선별로 갔기 때문에 방역 상황이 좀 좋아지면 전 국민에게 위로 차원 또는 사기 진작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께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략적 데이터에 근거해 분석될 결과를 놓고 재난지원금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백신입니다. 경제 백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2021-02-12 10:00
  • [종합] 홍남기 4차 지원금 "더 두텁고 사각지대 보강 지원 검토 중"
    [종합] 홍남기 4차 지원금 "더 두텁고 사각지대 보강 지원 검토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의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주재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1-02-10 11:05
  • 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설 연휴 후 논의할 것"
    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설 연휴 후 논의할 것"
    이견은 늘 있었다”며 “홍 부총리의 의견을 들었고 서로 의견을 잘 정리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도 2·3차 지원금에 이어 선별지급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당의 변화된 분위기도 감지됐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동시 지급할 수도, 분리 지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1-02-10 09:23
  • 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은 재난 당한 국민에"
    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은 재난 당한 국민에"
    정 총리는 "전국민에게 지원한 1차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진작과 국민 격려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며 "2~3차를 선별지원은 재난에 대해서 정부가 고통을 분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대해 드리는 것으로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없다"며 "차등적으로 더 많이...
    2021-02-08 18:03
  • 與, 코로나 민생위기 대응 박차…4차 재난지원금·거리두기 완화
    與, 코로나 민생위기 대응 박차…4차 재난지원금·거리두기 완화
    현재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선별지원과 전 국민 보편지원을 병행하는 재난지원금을 구상하고 있다. 때문에 전 국민 대상이던 1차 재난지원금과 현재 선별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을 합한 25조원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더 지급하는 정도로 그쳐야 한다고 반대를 표하고 있어 다소 잡음이 예상된다. 김태년...
    2021-02-08 11:25
  • 재난지원금ㆍ대출ㆍ주식투자 유도 스팸 주의
    재난지원금ㆍ대출ㆍ주식투자 유도 스팸 주의
    #직장인 D 씨는 최근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주식정보를 문자로 수신했다. D 씨는 주식문자에 수신을 동의한 사실이 없어 불법 스팸이라 생각돼 휴대전화 간편 신고를 통해 스팸신고를 했다. 얼마 후 D 씨는 방송통신사무소의 조사를 통해 불법 스팸 전송자가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다수의 피해를 방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2021-02-08 09:24
  • ‘재난지원금 갈등’ 與 25조원VS기재부 10조원…“당 주도로 시기·규모 관철”
    ‘재난지원금 갈등’ 與 25조원VS기재부 10조원…“당 주도로 시기·규모 관철”
    현재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원으로 9조3000억 원가량이고,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이 14조 원 규모였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은 당장 설 연휴 전후에 4차 재난지원금 당정협의를 시작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하고 내달 국회 본회의를 넘기고 지급 개시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2021-02-07 16:25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신용보증 100%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금리는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차 대출지원의 금리(3~4%) 수준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더한 형태로 사후에 보상해 준다. 보상 기준은 영업이익보다 고정비(인건비, 임대료, 공과금)가 바람직하다. 고정비는 영업제한 시기에도 발생하는 비용으로...
    2021-02-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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