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접한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 의사를 낸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59년 만의 일이다. 지금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집행 중이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적지 않은 분들은...
홍남기 “재난지원금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병행 불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동시 지원방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면서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고 경기...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과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9조3000억 원)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맞춤형·전 국민'을 포함해 20조 원에서 30조 원까지 규모가 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은 오는 3~4월 지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의 구상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당내 대선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코로나로 가동이 멈추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엔 융자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도 업체당 100만 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원한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5인 이상 소기업을 중심으로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운다. 공연예술 업계 지원을 위해선 비대면‧소규모 축제(75억), 예술인 및 단체의...
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계속 이어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엔 매우 부족하다.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의 협력을...
민주당은 4월의 서울·부산 시장 보선을 앞두고,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전 국민 대상 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에 무게를 싣는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뿌려졌고, 이후 2·3차지원금은 피해계층에 선별 지급됐다.
이 경우 투입 재정이 1∼3차지원금보다 훨씬 커지면서 ‘슈퍼 추경’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14조3000억 원, 2차...
관계자는 "4차 지원금 마련을 위한 재원이 따로 확보돼있지 않고 연초라 예산 집행이 막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도 어렵다"며 "결국에는 추경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4차 재난지원금을 20조 원 규모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976조 원, 국가채무비율은 48.3%에 달할 전망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앞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에 14조3000억 원, 2차 7조8000억 원, 3차 9조3000억 원을 투입했다. 4차 재난지원금이 4월 재보선 시기와 맞물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보상을 공식화한 만큼 이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당의 요청 이후 열흘간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데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경기부양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러한 내용의 ‘2021년 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는 15일부터 22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2월...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습니다.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되었고, 필수노동자 보호...
갈등, 재난지원금, 부동산, 백신 등 지지율 악재와 관련된 현안에 생각을 밝히며 정면 돌파했다"고 긍정평가 상승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감소세로 돌아선 점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별 지지율은 민주당이 1.9%포인트 오른 32.8%, 국민의힘은 3.3%포인트 내린 28.6%를 기록했다. 8주만에 양당의 순위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15만6000명을 추가하고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업종별로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 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5만7000명이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내...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미정)
△복지부 1차관 14:00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시군구 릴레이 3차 영상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30일(토)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이 대표는 이날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상인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프도록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방역은 방역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도우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 총리는 MBC 라디오에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건 좋다"면서도 "3차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이면 방역이 우선이고, 지금 상황에선 차등 지원이 옳고 피해를 많이 본 쪽부터 지원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움직임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현시점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성급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됐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휴게소에는 공공기관이 나서 방역비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설연휴 전까지 약 250만 명(90%)에게 지급을 완료하고,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에겐 ‘햇살론 youth’ 공급을 1000억 원 추가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자금은 2월 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월 집단면역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보급하고,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소득안정자금 등을 90% 이상 설 전에 집행할 계획이지만, 서민경제는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년간 대면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비대면으로 대체돼서다.
◇방역 선방에도 코로나 확산 현재진행형 = 방역의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정부는 현재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설 전까지 90% 이상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더불어 주택 공급, 해외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설비투자에 정책금융을 집중 투입한다. 또 한국판...
문 대통령은 지자체 선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방역 상황에 따라 선별 혹은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아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 재난지원을 하는 건 지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