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 '3조6000억' 편성 추진여당·정부 "시간 없어" 신중론, 청와대 "지켜봐야 할 문제" 가능성 열어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 논의도 본격화됐다.
신중론과 적극론이 맞서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예산 및 처리시간 부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야당은 내년도...
청와대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지 하루 밖에 안됐다"며 "방역에 최선을 다 하면서...
국민의힘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다시 생계 위기에 놓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선제적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고언을 외면하고 소비 쿠폰, 소모임 금지 해제,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체계를 무장해제 시킨 결과 경제와 방역 두...
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TBS 기자
서울시, 내일부터 '긴급 멈춤', 대중교통 운행 감축 등…'사실상 3단계'
- 김우영 정무부시장 (서울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어디까지 왔나…"내년 말, 한국은 코로나19 청정국 될 것"
-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
서울시장 女 후보론 '박영선- 나경원' & 여야 3차 재난지원금...
그러면서 “효용성도 입증 안 된 뉴딜 예산은 과감히 깎고, 코로나19로 위협받는 국민건강과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재정지원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3차 재난지원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측 못 한 정책 실패를 곱씹을 생각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개혁입법’ 허울 좋은 포장 말고 단 한...
그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며 국회가 현재 심의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당 회의에서도 "본예산안에 코로나 사태와 결부된 재난지원금이나 지원대책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 같다...
정의당이 23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이유로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꺼내 들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1월 2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TBS 기자
코로나19 겨울철 ‘3차 대유행’ 우려…24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전국민 vs 선별, 1·2차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반등하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그 불씨가 다시 수그러들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 방역을 주장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꺼냈다.
우리 자본시장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충분히 리스크를 시장이 관리할 수 있고, 기업들도 충분히 관리할 역량을 가졌다"고 반박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생각이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의 질의에는 "올해가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논의하는 건 늦었다"고 답했다.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0:00 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더프라자호텔)
△복지부 2차관 09:00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서울), 10:30 국가경제자문회의(서울)
△제3회 2020 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석간)
△제17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5~6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일시적으로 회복됐을 뿐이다. 수출·내수 동반 부진은 고용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3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제조업(수출)과 대면서비스업(소비)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가파르다.
이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존 2.5단계에서...
정부는 이번 추경의 성격이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재정투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몰리고, 산업 전반의 경기 추락으로 일자리를 잃어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이 급증하는 현실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들이 우선 버텨낼 수...
위해서 3차 추경에 마련한 패키지를 조금 더 확장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긴급생계지원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예 문을 닫은 경우에 폐업 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런 방식으로 문을 열어놨다"고 언급했다.
앞서 당정청은 6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을 7조 원 중반 수준으로...
3월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고 4월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했다.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를 정산할 때 일정 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기를 제안한다"며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장기화할...
최배근 교수는 재난지원금에는 1차 재난지원금 당시와 같이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과 세금을 감면해 주는 종류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의 40% 정도가 면세자들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보다는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5~7월의 과거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