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개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이 대표는 또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내일부터 9조3천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에게 지급된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생 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노동자 등 서민의...
(대전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방역 및 시행상황 점검
13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공고
△신규신청자 대상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사업 시행 공고
15일(금)...
그런 상태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에 들어간다”며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엔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 후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더 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당이나 야당, 국회와도 협의해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정확대에 대해 “국민이 살아야지 재정만 건전하면 무슨 소용인가....
홍남기 “3차 재난지원금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 목표”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규모 4조1000억 원 폐업했다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신청 지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올해 일반예비비는 1조6000억 원, 목적예비비는 7조 원인데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구매(2000만 명분) 지원에 목적예비비만 5조6000억 원이 쓰였다. 향후 300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하려면 산술적으로 1조2900억 원이 더 필요해 예비비는 2조여 원만 남는다. 결국,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12조 원이 넘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 국민...
이는 차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1년간 코로나 가시밭길,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보답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는데, 그때부터 소비...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며 “가장 어려운 이웃부터 먼저 돕자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다음 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크게 강화되고, 코로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다”며 “우리가...
이재명 "보편적 4차 재난지원금 서둘러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선별적 3차 재난지원금은 신속히 집행하고 보편적 4차 재난지원금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국민의 3분의 2가 선별지원에 찬성했다는 조사결과 보도가 있었는데, 경기도의 조사결과로는 그와 정반대로 경기도민...
아울러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수혜자는 오늘 당장 공고해 11일부터 지급을 개시하고,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1조 원도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1월 중 대출 시행하고, 18일부터는 집합제한업종 대출 3조...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자영업자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갔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바이러스가 창궐했으나 이를 막아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 사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다중 이용시설에서 일해온 종사자, 이른바 기타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전혀 없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외에 이들에 대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4·15 총선 직전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돼 5월 14조2000억 원이 나갔다. 모든 가구가 최대 100만 원(4인 가족)씩 받았다. 9월에는 고용취약계층과 기초수급자,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7조8000억 원이 2차로 지원됐고, 이들에 대한 3차의 9조3000억 원 지출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코로나19 확산이 멈춰지지 않고 소비가 계속...
이는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방침을 확정한 뒤 실행을 1주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 지원금 논의가 시작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군불 때기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 지출안에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방역 대응을 위한 약 4조8000억 원과, 추가 계약된 백신 구매 등을 위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것"이라며 "돌봄·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고용 유지에 총력을 다하면서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차단,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지혁준(가명·26) 씨도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주변을 보면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며 “(현실 정치에서) 나오는 내용과 실제 겪었던 내용이 너무 다르고 현실 정치에서 정해진 내용이 지켜진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지 씨는 지원금을 신청하고 한 달 넘게 대기하던 중, 급작스레...
자문보고서 형식으로 많은 부분 수정·보완해 위원회가 정책실로 제출한 한국판 뉴딜 수정 제안에서 사회정책의 공공성을 강조한 휴먼뉴딜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상조 실장은 12월 30일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대통령은 31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방역 등 현안이 많아서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며 유임했다.
이뤄지면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시무식에서 "바이러스 방역과 경제방역의 조화 속에 위기극복이 이뤄지도록 대응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V자 회복을 통해 성장률 3.2%, 15만 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이번 주 정부는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세계은행(WB)은 올해 첫 경제 전망을 내놓는다.
정부는 새해 첫 주부터 9조3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확산 피해에 대응한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준비 절차를 시작한다. 6일(수) 공고를 거쳐 둘째 주인 11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각종 지원금을 지급할...
대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 명이 지원대상이다. 1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