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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전세사기 피해자 두번 울리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감경률을 50%에서 75%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행강제금은 현재로썬 거의 유일한 불법건축물 규제 수단이지만, 이를 완화해준 것이다. 국토연구원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정반대 주장을 냈다....

2024-03-04 06:00
[사설] 미복귀 전공의 문제, 법과 원칙이 유일한 답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까지 돌아온 100개 수련병원 기준 전공의는 수백 명대에 그쳤다. 해당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소속 전공의 71% 수준인 8945명이 이탈한 상태다. 정부는 3·1절 연휴기간 기회를 더 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협회도 젊은 후배...

2024-03-04 05:00
한덕수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 비우는 상황 계속되면 정부 의무 이행" [종합]

한 총리는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인 2월 29일을 넘겨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라며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2024-03-03 14:46
사라진 황제들…“실적없는 액면분할 등은 모래성”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종가 기준 국내 증시에서 주당 100만 원을 넘는 황제주는 단 한 종목도 없다. 3년여 전만 해도 LG생활건강, 엔씨소프트,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태광산업 등이 황제주 자리를 유지하면서 ‘품절주’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온 고금리·고물가의 여파와 업황 부진 등이 겹치면서 과거 주가의 고점을...

2024-03-03 13:30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2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면서 사실상 21대 국회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달 여 앞으로 다가 온 4·10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총선 이전까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올해 들어 국회가 정쟁과 총선 준비 등으로 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2024-03-03 13:19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4일부터 개시

지원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2월 29일 오후 6시 기준 약 19만4000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4월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4-03-03 12:00
“의사는 마지막 희망”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로 맞선 의사들

한편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나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개시가 임박했다. 1일 복지부는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송달(공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서울...

2024-03-03 11:23
[종합] 의대, 증원 신청 막판 ‘고심’…교육부, 증원신청 재공문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대 대학에 정원 신청 기한을 준수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공문에서 교육부는 “당초대로 2024년 3월 4일까지만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에는 증원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못박은 것이다. 이에 대부분의 의대가 4일까지 증원을...

2024-03-03 11:00
3·1절 하루 전 日 브이로그 올린 유튜버 결국 사과…"안일한 생각, 죄송하다"

1일 유튜버 하누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정신없이 영상을 올리느라 도쿄 브이로그를 2월 29일에 저녁 8시 30분에 업로드했다”라며 “밤새 불편한 감정이 들게 하여 죄송하다”라고 고개 숙였다. 앞서 하누는 지난달 29일 일본 도쿄에서 보낸 3박 4일 가족여행 브이로그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가족들과 도쿄를 관광하는 하누의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3·1절...

2024-03-02 19:20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종료됐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고,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여야는 5월 제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여,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2024-03-02 13:18
정부·의사 갈등 고조…내일 여의도에 의사 2만명 집결

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시한(2월 29일 오후 5시 기준) 내에 100개 주요 수련병원(전공의 1만3000명 중 95% 근무)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이다. 복귀하지 않은 이탈자 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이나 된다. 이탈자의 6% 정도만 다시 환자들에게 돌아온 것이다. 다만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휴 중 복귀 의사를 밝히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가...

2024-03-02 11:38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드리겠다"

그는 전날(29일) 2월 임시국회가 종료함에 따라 이날 탈당계를 민주당에 제출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의원의 영등포갑 공천을 염두에 두는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는 비밀에 부쳐놓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17대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19∼21대...

2024-03-01 21:05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39% vs ‘부정’ 53% [한국갤럽]

2월 다섯째주 현재지지 정당은 국민의힘 40%, 더불어민주당 33%,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2%, 새로운미래와 진보당 각각 1%, 그 외 정당 2%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19%였다. 성향별로 보수층의 74%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2%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했다. 중도층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28%,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8...

2024-03-01 11:45
2월 국회 문닫았는데…연일 부산 이전 강조하는 강석훈 산은 회장

21대 국회가 2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결국 이뤄지지 않으면서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런 상황에도 강석훈 산은 회장은 연일 본점의 부산 이전을 강조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산은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21대...

2024-03-01 10:00
[주간증시전망] 미국 2월 고용지표·중국 PMI 발표 주목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2월 26~29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25.34포인트(0.95%) 내린 2642.36에 마감했다. 이 기간 기관은 5848억 원, 개인은 1031억 원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7641억 원 순매수했다. 3월 증시는 인플레이션과 연준 정책 관련 사안들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3월은 전통적으로 시장 변곡점이 될만한 매크로...

2024-03-01 09:00
[베스트&워스트] 큐알티, 메타 CEO 방한에 42% ‘껑충’…유·무상증자 원팩·레몬↓

코스닥 지수는 지난 한 주간(2월 26~29일) 5.61포인트(0.65%) 내린 862.96에 마감했다. 이 기간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는 각각 2574억 원, 2054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반면, 기관투자자 홀로 374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큐알티,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방문에 42%↑ 코스닥 시장에서 한 주간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큐알티(42.54%)다. 큐알티는 2만6800원에 거래를...

2024-03-01 09:00
[종합] 뉴욕증시, S&P500ㆍ나스닥 사상 최고치…PCE 물가 우려 완화 효과

WTI와 브렌트유는 2월 한 달간 각각 3%, 2.3% 상승했다. 월간 상승은 2개월 연속이다. 채권 시장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26%로 거의 변동 없었다. 2년물 금리는 2.5bp(1bp=0.01%포인트) 하락한 4.623%를 기록했다. 외환 시장에서 주요 10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블룸버그달러스팟인덱스는 거의 변동 없었다. 유러ㆍ달러 환율은 0.3...

2024-03-01 07:29
[상보] 국제유가, OPEC+ 감산 연장 전망에도 하락…WTI 0.36%↓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28달러(0.36%) 하락한 배럴당 78.26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4월물 브렌트유는 0.06달러(0.07%) 내린 배럴당 83.62달러로 집계됐다. WTI와 브렌트유는 2월 한 달간 각각 3%, 2.3% 상승했다. 월간 상승은 2개월 연속이다. 다만 이날은 조정 장세에...

2024-03-01 07:04
기보 기술거래 기반조성 기업 모집 등…주목되는 中企 소식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R&D)’의 ‘현장적용 분야’ 지원과제를 모집한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스마트제조 3대 분야(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의 핵심 공급기술을 고도화하는 기술개발부터 기술개발결과물의 실증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03-01 06:00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다만 4월 총선 이후 열릴 5월 국회에서 처리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기재위 여당 측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본지에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일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는 5월 30일까지다. (5월 국회에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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