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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전담 '소상공인은행' 설립해야"
    [2020 국감]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전담 '소상공인은행' 설립해야"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소상공인은행을 신설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소상공인의 대부업체와 사채를 통한 대출규모는 27조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가...
    2020-10-26 12:04
  • [2020 국감] 박영선 "중기부 세종이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
    [2020 국감] 박영선 "중기부 세종이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
    박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감에 출석해 중기부 세종이전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전시와 시민의 박탈감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전에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굉장히 큰 선물을 줬다"며 "혁신도시 지정 당시 부처마다 찬반이 있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2020-10-26 11:51
  • [2020 국감] 박영선 "중기부 세종이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2020 국감] 박영선 "중기부 세종이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박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감에 출석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며 중기부 세종이전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대전시와 시민의 박탈감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전에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굉장히 큰 선물을 줬다"며 "혁신도시 지정 당시...
    2020-10-26 11:42
  • [2020 국감] 여야, 北 피격 공무원 사건 놓고 해수부ㆍ해경 대응 질타
    [2020 국감] 여야, 北 피격 공무원 사건 놓고 해수부ㆍ해경 대응 질타
    여야가 26일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북한에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놓고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의 잘못된 대응을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해경이 22일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도박금액까지 세세하게 밝혔다"며 "도박 빚 있으면 다 월북을 하나, 명예살인"이라고 밝혔다. 또 "새벽 2시에 월북을...
    2020-10-26 11:15
  • [2020 국감] 박영선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 논란, 대신 사과"
    [2020 국감] 박영선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 논란, 대신 사과"
    박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해 이상직 전 이사장의 비위 의혹 등을 지적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 전 이사장의 중진공 시절 문제는 파도파도 끝이 없다"며 "18등이던 베트남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사무소가 1등으로 올라서고, 이사장과 해외출장을...
    2020-10-26 11:12
  • [2020 국감] 소상공인연합회 “스타필드와 ‘상생협약’ 맺은 적 없다”
    [2020 국감] 소상공인연합회 “스타필드와 ‘상생협약’ 맺은 적 없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스타필드 관련 상생협약을 맺은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지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소공연과 상생협약을 맺고 스타필드가 입점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 때 제가...
    2020-10-26 10:49
  • [2020 국감] 박영선 "온누리상품권 모바일로 전환, 3만원권 없앨 것"
    [2020 국감] 박영선 "온누리상품권 모바일로 전환, 3만원권 없앨 것"
    박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해 "3만 원권 종이류 온누리상품권을 1만 원권으로 통일하는 등 3만 원권 상품권을 없애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종이류 상품권을 없애고, 모바일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년에...
    2020-10-26 10:48
  • [2020 국감] 기술보증기금,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 의혹...“실거래가 대비 4억 원 차이”
    [2020 국감] 기술보증기금,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 의혹...“실거래가 대비 4억 원 차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이 직원용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전국 ‘임차 사택’ 55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세계약금이 실거래가 대비 수 천만 원부터 4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곳이...
    2020-10-26 10:48
  • [2020 국감] 5년간 5번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1.3만명 달해
    [2020 국감] 5년간 5번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1.3만명 달해
    지난 5년간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번 이상 탄 사람이 1만3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구직급여 수급이 5회 이상인 사람은 1만2850명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은 지 1년...
    2020-10-26 10:02
  • [2020 국감] 연대보증 폐지됐어도 여전히 고통…"연대보증의 늪"
    [2020 국감] 연대보증 폐지됐어도 여전히 고통…"연대보증의 늪"
    연도별로 보면 연대보증인이 포함된 소송은 △2018년 1519건(62.9%) △2019년 1858건(58.9%) △2020년 981건(52.6%) 등이다. 연대보증인이 부담한 금액은 △2018년 361억 원(18.7%) △2019년 466억 원(20.1%) △2020년 251억 원(17.3%)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보증인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있고, 연대보증인이 부담한 금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0-10-26 09:52
  • [2020 국감] 침수차 1220대 어디로? 불법유통 가능성
    [2020 국감] 침수차 1220대 어디로? 불법유통 가능성
    침수돼 폐차한다며 보험 처리를 받은 1220대가 폐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시장에 불법 유통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침수로 인해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를 보험사가 폐차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인 침수전손...
    2020-10-26 09:41
  • [2020 국감] 중기부 산하 공기관, "입사 1년 만에 퇴사, 이렇게 많다고?"
    [2020 국감] 중기부 산하 공기관, "입사 1년 만에 퇴사, 이렇게 많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중 5곳은 입사 1년 만에 회사를 떠나는 '신규직원 퇴사율'이 두자릿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19년 입사자 10명 중 5명이 퇴사해 1년 퇴사율이 50%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기부 산하...
    2020-10-26 09:39
  • [2020 국감]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5곳 '배짱'
    [2020 국감]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5곳 '배짱'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기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의무고용 비율(3.4%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0.96%) △한국벤처투자(1.5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68%) △공영홈쇼핑(2....
    2020-10-26 09:01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조국 선처' 발언 후폭풍·‘김현정의 뉴스쇼’ 이건희 별세, 삼성의 미래는?·‘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문세윤, 이지아, 김소연, 유진, 최성민, 강재준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조국 선처' 발언 후폭풍·‘김현정의 뉴스쇼’ 이건희 별세, 삼성의 미래는?·‘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문세윤, 이지아, 김소연, 유진, 최성민, 강재준 外
    …“백신-사망 연관성 없어, 언론 보도 과장 돼”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21대 국회 첫 국감, 여론 반응 & '윤석열 대망론' 정계 진출 가능성은? - 이택수 대표 (리얼미터) - 박시영 대표 (윈지코리아) - 이은영 소장 (휴먼앤데이터)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실체 & 조국 재판 '감찰 무마' 신빙성은?...
    2020-10-26 07:51
  • [2020 국감] 김현미 장관 “사람들 줄 선 전셋집, 시세보다 1억5000만원 저렴해”
    [2020 국감] 김현미 장관 “사람들 줄 선 전셋집, 시세보다 1억5000만원 저렴해”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실제 전세 매물을 보면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실제와 다른 일이 보도되면 정확하게 추적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고 판을 깔았다. 김 장관은 “사진에 대해 조사해 봤더니, 그 집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이어서 다른 집보다 전세가격이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 정도...
    2020-10-23 19:25
  • [2020 국감] 과방위 국감, 월성 1호기 설전…넷플릭스는 집중 질타
    [2020 국감] 과방위 국감, 월성 1호기 설전…넷플릭스는 집중 질타
    이날 국감에서는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논란이 화두가 되며 팀장급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실무적인 답변이 가능할 뿐, 책임 있는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증인으로 출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현안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 홍정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에...
    2020-10-23 18:11
  • [2020 국감] 은성수 “라임ㆍ옵티머스, 최고책임자로서 책임 질 것”
    [2020 국감] 은성수 “라임ㆍ옵티머스, 최고책임자로서 책임 질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라임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해 “최고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당연히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저희가 책임을 안지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
    2020-10-23 18:10
  • [2020 국감] 은성수 “단타매매 규제보다 장기보유 우대 필요에 동의”
    [2020 국감] 은성수 “단타매매 규제보다 장기보유 우대 필요에 동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권시장에서 단타매매 규제 조치 필요성에 대해 “장기보유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화 종합감사에서 높은 외국인 지분율과 단타매매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오 관련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자 “고민해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단타매매를...
    2020-10-23 18:09
  • [2020 국감] 넷플릭스 망 사용료 회피에 LG유플러스도 손 보탰다?
    [2020 국감] 넷플릭스 망 사용료 회피에 LG유플러스도 손 보탰다?
    국내 망 사용료를 회피하기 위한 넷플릭스의 조치에 LG유플러스도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23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넷플릭스의 오픈 커넥트(OC)에 가입한 사업자가 LG유플러스인가”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오픈 커넥트는 넷플릭스가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10-23 17:56
  • [2020 국감] 넷플릭스 “내년 상반기부터 매출액 등 공시”
    [2020 국감] 넷플릭스 “내년 상반기부터 매출액 등 공시”
    국감장에서 의원들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도 제대로 된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직원은 고작 70여 명”이라며 “국내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못 하고, 망 사용료도 안 낸다”고 지적했다. 연 팀장은 “지적 사항을 고려하고, 유념해서 사회에...
    2020-10-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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