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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5년간 5번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1.3만명 달해

입력 2020-10-26 10:02

윤준병 의원 "반복 수급 잦은 실업급여 신청자 세밀한 검토 필요"

▲실업급여 설명회 모습. (이투데이)
▲실업급여 설명회 모습. (이투데이)

지난 5년간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번 이상 탄 사람이 1만3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구직급여 수급이 5회 이상인 사람은 1만2850명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은 지 1년 안으로 재신청해 다시 이를 지급 받은 사람은 9만89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3634억 원이었다.

윤 의원은 "구직급여 5회 이상 반복 수급자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 기준인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정도를 근무하고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은 뒤 다시 취업해 180일 정도 근무하고 구직급여를 신청, 반복적으로 지급받은 게 5회 이상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하기보다는 손쉽게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현행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반복 수급 횟수가 많은 구직급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람은 1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18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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