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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30억 횡령해 게임 아이템 구매한 수협 직원
    [2021 국감] 30억 횡령해 게임 아이템 구매한 수협 직원
    또 지난해 경주수협에서 예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7년(2013~2020년) 동안 총 153회에 걸쳐 35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서 논란이 됐지만,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수협조합의 인사규정 상 신용 또는 상호금융 업무 취급을 하는 직원들의 경우 3년 이내에 전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한 지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수가 145명, 5년 이상...
    2021-10-19 11:07
  • [2021 국감] 수협 '바다마트' 5년간 적자 48억…폐점만 9곳
    [2021 국감] 수협 '바다마트' 5년간 적자 48억…폐점만 9곳
    연도별 운영손실은 2017년 13억100만 원, 2018년 15억8100만 원, 2019년 14억 3900만 원, 2020년 1억7700만 원, 올해 9월까지 2억8300만 원이었다. 올해만 보면 전국 바다마트의 4곳 중 3곳이 지난해 대비 운영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경영실적 저조를 이유로 폐점한 점포만 최근 5년간 천안직매장, 둔산점, 고양덕이점, 신도림점, 종암점, 신장점으로 총 6곳에...
    2021-10-19 10:46
  • [2021 국감] 주담대 받은 44% 이중채무자 '역대최대'… 부실위험↑
    [2021 국감] 주담대 받은 44% 이중채무자 '역대최대'… 부실위험↑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2020년 말과 비교해 5조8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 6월 81.5%로 2014년 1월(85.5%)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대 수준에 이른 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80%를 웃돌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18일부터 적용한...
    2021-10-19 09:11
  • [2021 국감] “보험사기 적발해도 환수는 4%뿐…제도 개선 절실”
    [2021 국감] “보험사기 적발해도 환수는 4%뿐…제도 개선 절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7~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 4078명이며 적발액은 3조 3078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적발액 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 원(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보험사기는 인원과 규모가...
    2021-10-18 14:16
  • [2021 국감]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금융투자 관리 여전히 허술”
    2020년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보유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은행이 16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순이었다. 보유액을 파악하고 있는 4개 기관의 총 보유액은 808억 2900만 원이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가 유지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투자 규모는 더욱 늘어났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2021-10-18 13:48
  •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착오 송금 미반환금 2000억 이상…제도 활성화 필요"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착오 송금 미반환금 2000억 이상…제도 활성화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반환 청구 신청은 총 18만 4445건으로 4658억 원 규모였다. 이중 금융회사에서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9만 4265건으로 2112억 원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금액의 착오 송금자가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더라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2021-10-18 13:47
  • [2021 국감] “출연연 대다수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켜”
    [2021 국감] “출연연 대다수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켜”
    부담금 추이를 보면 2017년 27억6900만 원에서 2018년 34억2880만 원, 2019년 56억5679만 원, 2020년 60억4625만 원으로 꾸준히 늘어 2017년 대비 2.1배 증가했으며, 4년간 총 179억 원을 납부했다. 출연연 중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4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7억4000만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6억7000만 원...
    2021-10-15 14:32
  • [2021 국감]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5년간 315건, 교통 관련 82건
    [2021 국감]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5년간 315건, 교통 관련 82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피의사건 수사기관 결과 통보 내역’ 자료를 보면 2017년 72건, 2018년 80건, 2019년 71건, 2020년 57건, 2021년 8월까지는 35건으로 최근 5년간 총 315건의 공무원 피의사건이 발생했다. 315건의 공무원 피의사건 중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혐의없음, 각하, 조사...
    2021-10-15 13:52
  • [2021 국감] 출연연, 3년간 포기 검토 대상 특허 2만 개 육박
    [2021 국감] 출연연, 3년간 포기 검토 대상 특허 2만 개 육박
    2020년 자산실사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출연연들이 특허등급 평가를 진행하지 않거나 하위등급 또는 포기대상으로 분류된 특허에 대한 포기 여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정필모 의원은 “특허 평가를 진행할 때 출연연마다 자산실사방식이 천차만별이고, 활용목적도 제각각이다 보니 특허 수준을 평가하는 관리체계가 정립되지...
    2021-10-15 11:18
  • [2021 국감] 긴급구조 상황 위치 파악, ‘아이폰’ 등 외산폰 안된다
    [2021 국감] 긴급구조 상황 위치 파악, ‘아이폰’ 등 외산폰 안된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통 3사가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2016년 약 1100만 건에서 2020년 약 1800만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최근 2년 단말기별 위치 정보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 등의 외산폰, 일부 자급제...
    2021-10-15 10:58
  • [2021 국감] 한은, 법정적립금 비율조정 신중해야 ‘사실상 부정적’
    [2021 국감] 한은, 법정적립금 비율조정 신중해야 ‘사실상 부정적’
    15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2020년도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흑자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납부액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법정적립금 적립비율 조정은 신중하게 판단할...
    2021-10-15 10:00
  • [종합] 이정수 "이재명, 수사 범주에 포함…녹취록 '그분', 정치인 아냐"
    [종합] 이정수 "이재명, 수사 범주에 포함…녹취록 '그분', 정치인 아냐"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 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유동규 씨는 이재명의 게슈타포라고 불리는 최측근”이라며 “이 지사에게 보고가 안 됐겠느냐”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늘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는...
    2021-10-14 17:02
  • 이정수 “이재명, 수사 범주에 포함…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해 최선”
    이정수 “이재명, 수사 범주에 포함…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해 최선”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 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유동규 씨는 이재명의 게슈타포라고 불리는 최측근”이라며 “이 지사에게 보고가 안 됐겠느냐”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늘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는...
    2021-10-14 15:15
  • [2021 국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20% 수준에 불과
    [2021 국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20% 수준에 불과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2019년 8971명, 2020년 9005명, 2021년 8월 654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2019년 38만169원, 2020년 37만1790원, 2021년 8월...
    2021-10-14 11:44
  • 산재 사망 빈발 여전…705명 이하 정부 달성 물거품되나
    산재 사망 빈발 여전…705명 이하 정부 달성 물거품되나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게 "한 해 평균 81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산재 사망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고용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면서 "특히 산재 사망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부가 고강도 특별감독을 실시함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또다시 산재 사망이 발생하고 있다....
    2021-10-13 15:46
  • [2021 국감] 미사용 KTX 마일리지 971억…마일리지 결제 유도 필요
    [2021 국감] 미사용 KTX 마일리지 971억…마일리지 결제 유도 필요
    연도별 KTX 미사용 마일리지를 보면 2016년 90억 원, 20117년 348억 원, 2018년 250억 원, 2018년 230억 원, 2020년 6억 6000만 원, 2021년 40억 원이 발생했다. 이용객들의 KTX 마일리지 사용처는 승차권 발매가 압도적으로 1위(80.2%)를 차지했으며 위약금 결제(17.5%), 제휴매장(1.5%), 교통카드 레일플러스 충전금 전환(0.5%) 순이었다. 상법에 따라 5년간 미사용된 KTX 마일리지는...
    2021-10-12 15:41
  • [2021 국감] “모금방송 진행하는 KBS, 매년 후원금 1억 남겨”
    [2021 국감] “모금방송 진행하는 KBS, 매년 후원금 1억 남겨”
    KBS는 2015년 1월 약 10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해 2억 원을 후원했지만, 2020년 12월에는 참여직원이 747명으로 줄어 후원금도 1억5000만 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KBS가 매칭하는 후원금도 같은 금액 줄어, KBS가 쓰지 못해 남은 후원금 잔액은 2015년 9200만 원에서 2020년 1억300만 원으로 늘었다. KBS는 2020년부터 전체 후원금 예산을 3억9000만 원으로 줄였다. 조승래...
    2021-10-12 14:11
  • [2021 국감] 코레일 환불수수료 5년간 930억 육박, '잡수입' 처리 논란
    [2021 국감] 코레일 환불수수료 5년간 930억 육박, '잡수입' 처리 논란
    연도별로는 2017년 175억4800만 원, 2018년 254억5100만 원, 2019년 277억300만 원, 2020년 124억500만 원, 2021년 98억62만 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로 급감하고 있지만 매년 100억 원 이상의 환불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환불수수료는 국비 등 사회간접자본으로 발생한 수익이 아닌 이용객의 개인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2021-10-12 10:21
  • [2021 국감] "작년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18조 넘겨…서울 7.3조 달해"
    [2021 국감] "작년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18조 넘겨…서울 7.3조 달해"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2017년 12조3485억 원, 2018년 13조4094억 원, 2019년 15조6843억 원에 이어 2020년 18조417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3년 새 늘어난 금액만 5조6932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 보유세액이 7조3500억 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4조1696억 원, 부산 9177억 원, 인천 8430억 원, 경남 7824억 원, 대구 5587억 원...
    2021-10-12 10:00
  • [2021 국감] “국제발신 문자사이트 불법 조장 방조해”…KISA “법령 없어 어려워”
    [2021 국감] “국제발신 문자사이트 불법 조장 방조해”…KISA “법령 없어 어려워”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스팸문자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국제발신 스팸문자는 60만5783건에서 2020년 278만1011건으로 459% 증가했으며, 2020년 신고된 스팸문자 중 스미싱 의심으로 처리된 사례는 5.6%로 나타났다. KISA는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민에게 스팸...
    2021-10-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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