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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넷플릭스 망 사용료 회피에 LG유플러스도 손 보탰다?

입력 2020-10-23 17:56

(사진제공=넷플릭스)
(사진제공=넷플릭스)

국내 망 사용료를 회피하기 위한 넷플릭스의 조치에 LG유플러스도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23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넷플릭스의 오픈 커넥트(OC)에 가입한 사업자가 LG유플러스인가”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오픈 커넥트는 넷플릭스가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네트워크에 캐시서버를 설치하고 시청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를 이용량이 낮은 시간대에 미리 저장해두는 것이다.

증인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LG유플러스와 종합적으로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캐시 서버 위치가 어디냐”, “캐시서버 운영 인력이 어느 정도가 되냐”라고 질의를 이어갔다. 연 팀장은 “구체적 내용을 담당자가 아니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70명 정도 한국에 인력이 나와 있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미 데이터센터 내에 넷플릭스 캐시서버가 들어가 있고, 소유는 넷플릭스지만 운영은 LG유플러스가 하는 거로 아는데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연 팀장은 “그 분야에 대해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윤 의원의 질의는 넷플릭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망 사용에 대한 운영 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넷플릭스법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망 안정성을 유지하는 의무를 부과했고,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책임이 생겼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망 안정성의 책임은 LG유플러스에 있나, 넷플릭스에 있나”라고 물었다.

연 팀장은 “서비스 안전성은 CP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에 대해 현재 강구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캐시서버 실제로 운영하려면 운영 인력이 있어야 하고, LG유플러스가 아마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며 “망 안정성에 대한 책임까지 지고 있나”라고 재차 질의했다.

윤 팀장은 “송구스럽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담당자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트래픽 증가에 대한 넷플릭스의 책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넷플릭스 본사가 주주들에게 보고한 서한을 인용, “한국과 일본의 광대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에 두 자릿수 보급률을 달성했다”며 “성장의 46%를 아시아퍼시픽 지역에서 이뤘고 해당 지역의 수익은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넷플릭스에 중요한 시장임과 동시에 트래픽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 의원은 “서비스를 정작 제공하는 공급자는 그 트래픽의 책임이 없다고 얘기한다”며 “오픈 커넥트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넷플릭스의 이야기고, 트래픽 유발하는 그 책임은 지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연 팀장은 “오픈 커넥트는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신 ISP들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고자 한 것”이라며 “나름대로 트래픽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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