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검색결과, 5페이지

[2015 국감] 이주열 한은 총재 “달러화 통화스왑 긴급히 추진할 필요성 크지 않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일 “달러 통화스왑은 국제 금융시장 상황 변동성이 높긴하지만, 경제 기초여건 감안할 때 긴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달러 통화스왑 실적 부진과 한은의 대처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2015-10-05 15:02

[2015 국감]"석촌호수 빠르게 고갈...7년간 516만톤,8억어치 끌어다 써"

석촌호수에 최근 6년8개월 동안 516만톤의 한강물이 투입돼 물사용료만 8억676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촌호수 물빠짐 현상이 관측된 2009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송파구와 롯데에서 석촌호수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516만3440톤의

2015-10-05 14:47

[2015 국감] “도로청소용 살수차량, 비산먼지에 무용지물”

도로청소용 살수차량이 노후화해 비산먼지에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살수차량으로 청소가 된 도로에 대한 ‘도로 재비산 먼지 이동측정시스템’을 통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청소 후에도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지역의 도로 재비산먼

2015-10-05 14:42

[2015 국감] 최경환 “공무원도 저성과자 퇴출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도 성과를 강화하고, 저성과자 퇴출 강화 등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공무원들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공무원은 호봉제인데 지난

2015-10-05 14:28

[2015 국감]홍종학 의원 “한해 560만명이 직장 떠나...3년 미만 퇴사자 87.7%”

5일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고용정보원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는 근로자, 즉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는 5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종학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경환 부총리에게 “박근혜 정부의 목표는 이 560만명을 몇 만명으로 늘리는

2015-10-05 13:53

[2015 국감]김영록 "담배 판매감소율 몰래 내린 정부,증세만 3조4천억"...최경환 "금연효과 미흡, 경고그림 없는 탓"

기재부가 작년 7월,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담배값 2000원 인상을 발표하면서 밝힌 담배판매 감소율을 1년만에 슬그머니 재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5일 기재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지난해 7월,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담배판매 감소율은 2014년 43억5000만갑 대비 34%

2015-10-05 12:44

[2015 국감] 현명관 한국마사회장 “장외발매소 공익적 역할 확대…부정적 이미지 해소”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이 5일 "장외발매소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는 등 고착화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이날 경기 과천 한국마사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는 변화하고 혁신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각인된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5-10-05 12:14

[2015 국감] 국민연금 주식투자, 삼성 등 국내 5대그룹에 50% 편중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가 국내 5대 그룹에 50% 가까이 집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올해 6월 기준으로 운용기금의 19.37%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5대 그룹에 대한 투자 비중이 50%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10대

2015-10-05 12:04

[2015 국감]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3년째 꼴찌"

세계 6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2012년 이후 3년 연속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0~2014)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은 5.8%로 세계 6대 연기금 중 최하위였다고 밝혔다. 세계 6대 연기금은 국민연금과 GPIF(

2015-10-05 12:04

[2015 국감] 국가장학금 신청 대학생 70%의 소득분위 바뀌어

올해 국가장학금 지급액수를 결정하는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 바뀐 가운데 국가장학금 신청 대학생 중 70%의 소득분위가 지난해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학기와 올해 1학기에 모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 70만명 중 48만명(69%)의 소득분

2015-10-05 12:03

[2015 국감]국민연금 부정수급 최근 5년간 8만건 달해…과태료 부과는 '0'

국민연금 부정수급 건수가 계속 늘어나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새누리당)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7월말까지 국민연금 부정수급 환수대상 건은 총 7만 7543건이거 환수대상 금액만 40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1만4498건 △2012년 1만4949

2015-10-05 12:03

[2015 국감] "삼성물산 합병에 삼성가 7900억 혜택"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해 삼성가(家)가 7900억원의 혜택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함에 따라 1대 0.35라는 합병비율에 일조했다"며 "삼성가는 국민연금공단이 자체 추산한 적정 합병비율인

2015-10-05 12:03

[2015 국감] 국민연금, 내부 보안통제 '허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내부정보 보안 통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운용직원이 승인받지 않은 외부 메신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주식시장 개장 중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개인 휴대전화 사용제한 제도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금운

2015-10-05 12:03

[2015 국감] 최경환 “금연효과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담뱃값에 경고그림 반영 안됐기 때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금연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담뱃값에 경고그림을 반영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담뱃값 인상이 정부가 의도한 금연효과에 큰 영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2015-10-05 11:42

[2015 국감] 최경환 “최근 성장, 내수 중심…내년까지 확장적 재정 정책 유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최근 성장은 내수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서민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내수 중심으로 개선될 조짐이 있다"며 "내수 위주로 성장하면 서민 위주 체감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문헌

2015-10-05 11:39

[2015국감] 최경환 “올해 경제성장률 3.1%, 하방리스크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당초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 3.1%와 관련해) 힘들지 않느냐는 여러 전망이 나오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지만 아마 하방리스크는 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015-10-05 11:27

[2015 국감] 이주열 한은 총재 “수정 경제전망, 2.8%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는 15일 발표할 수정경제전망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8%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주열 총재는 수정경제전망에 대해 묻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주열 총재는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

2015-10-05 11:24

[2015 국감] "국민 절반이 공적연금 사각지대"

5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 방안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적연금의 가입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말 현재 18∼

2015-10-05 11:24

[2015 국감]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 여전

국민연금이 여전히 일본의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일본 기업 투자규모는 약 16조원에 달하며 이 중 3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액이 일본 군수기업, 전범기업, 역사왜곡기업, 야스쿠니 신사 지원

2015-10-05 11:23

[2015 국감]베이비붐 세대 36.5%만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베이비붐 세대 738만명의 65.8%인 약 486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 가입자 중 약 269만명인 36.5%만이 10년 이상 국민

2015-10-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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