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최경환 “금연효과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담뱃값에 경고그림 반영 안됐기 때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금연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담뱃값에 경고그림을 반영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담뱃값 인상이 정부가 의도한 금연효과에 큰 영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상대적으로 걷기 쉬운 세금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판매량이 25% 준것만 해도 금연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수는 감소하는데 담배 세수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인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며 “아직도 우리나라 남성 흡연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