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김영록 "담배 판매감소율 몰래 내린 정부,증세만 3조4천억"...최경환 "금연효과 미흡, 경고그림 없는 탓"

기재부가 작년 7월,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담배값 2000원 인상을 발표하면서 밝힌 담배판매 감소율을 1년만에 슬그머니 재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5일 기재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지난해 7월,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담배판매 감소율은 2014년 43억5000만갑 대비 34% 감소한 28억6000만갑으로, 담배세수는 2014년 6조7425억원 대비 2조7800억원 증가한 9조4895억원으로 인상이후 2년간 동일하게 증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는 올해 8월 20일, 담배판매 감소율을 당초 34%에서 올해 25.1% 감소한 32억8000만갑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담배세수도 당초 9조4895억원에서 10조8830억원으로 조정했다.

2016년도 담배판매 감소율도 당초보다 20.7% 감소한 34억 6천만갑으로 조정하고 담배세수도 11조4803억원으로 조정한 내용을 2016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했다.

기재부는 올해 8월 담배판매량 감소율 조정을 통해, 2015년 세수는 2014년 대비 4조1405억원이 증가했고, 정부가 발표한 세수증가액 2조7800억원보다는 1조3606억원이 더 걷히게 된다.

2016년 세수는 11조4803억원으로 당초 2014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세수액보다 4조7378억원이 증가할 예정이고, 당초발표액보다는 1조9578억원을 더 걷게 된다

이는 당초 담배세수 증가액 5조5600억원보다 3조3184억원이 더 많은 8조8733억원으로 결국 국민의 세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김영록 의원은 “기재부가 작년도 담배값 2천원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이 목적이지 증세는 아니다고 하였으나, 결국 세수는 2014년보다 8조9000억원을 더 늘어나게 되어 분명한 증세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담배판매 감소율을 34%로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가 1년만에 슬그머니 재조정을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금연효과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