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국가장학금 신청 대학생 70%의 소득분위 바뀌어

올해 국가장학금 지급액수를 결정하는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 바뀐 가운데 국가장학금 신청 대학생 중 70%의 소득분위가 지난해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학기와 올해 1학기에 모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 70만명 중 48만명(69%)의 소득분위가 오르거나 내렸다.

한국장학재단은 가정의 월 소득 수준에 따라 1∼10분위까지 나눠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학기보다 낮은 분위로 변경된 학생은 전체의 30%이고 높은 분위로 이동한 학생은 39%다.

구체적으로 2014년 1학기에 5분위 등급을 받은 학생 3만2천261명 중 올해 1학기에도 5분위에 남은 학생은 10% 정도인 3739명에 불과하다.

1, 2분위로 떨어진 학생은 8024명(25%)이고 8∼10분위로 올라간 학생은 3598명이다.

5분위였다가 1, 2분위로 내려가면 국가장학금 액수가 225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배 이상 증가하고 8분위가 되면 국가장학금은 67만원으로 70% 줄어든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작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소득산정방식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뿐 아니라 금융소득 등 자산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소득분위가 갑자기 바뀌면서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유기홍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이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작년 1학기와 2학기를 비교해도 소득분위 변경률이 35%나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