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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현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예산과 제도의 한계 속에서 지난 4년 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먼저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를 위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이 부족하고 절차가 복잡해...
    2021-04-30 05:00
  • [종합] 홍남기 "가계부채 증가율 내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종합] 홍남기 "가계부채 증가율 내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선행과제이나, 제조업은 지난 60년간 2만여 종의 국내표준을 개발한 데 반해 서비스업 표준 개발은 최근 20년간 150여 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유통,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교육, 웰니스 등 생활서비스 △공공안전, 기후변화 등 사회안전서비스를 중심으로 5년간(2021~2025년)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서비스표준...
    2021-04-29 09:00
  •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법 논의만 14년째, 올해 국회 통과될까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법 논의만 14년째, 올해 국회 통과될까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세법 도입을 선정했고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도 포함했다. 고향세법은 20대 국회를 거쳐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드디어 지난해 9월 행안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고향세법의 내용상 문제(답례품 제공과 준조세를)를 이유로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이는 앞서 행안위에서 답례품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1-04-24 07:00
  • 전경련 "韓 AI 기술, 선진국과 격차 커…데이터 제도 정비해야"
    전경련 "韓 AI 기술, 선진국과 격차 커…데이터 제도 정비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AI 분야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결과 한국 산업의 투자와 특허, 핵심인재 수 등이 선진국보다 뒤처진 상황이라고 22일 밝혔다. 특히,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개별법 정비와 핵심 인력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전경련 측은 강조했다. AI 세계시장 규모는 2018년 735억 달러에서 2025년 8985억 달러로 연평균 43%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2021-04-22 06:00
  • 최혜영, 문재인이 약속한 '장애인 탈시설' 지적…"지극히 당연한 것"
    최혜영, 문재인이 약속한 '장애인 탈시설' 지적…"지극히 당연한 것"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장애인 탈시설' 문제 해결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3일 차 5번째 질의자로 나서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탈시설 문제를 지적했다. 장애인 탈시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100대...
    2021-04-21 18:10
  • [文정부 금융홀대론] 정치금융, 동북아 금융허브 날렸다
    [文정부 금융홀대론] 정치금융, 동북아 금융허브 날렸다
    문재인 정부 100대 수행 과제 중 금융산업과 관련된 내용은 단 두 개뿐이다. 그마저도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했고, 우여곡절 끝에 도입한 금소법은 벼락치기 시행으로 혼란을 야기했다. 급기야 노조까지 등을 돌렸다. 최근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불발됐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익명을...
    2021-04-14 05:00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현 정부에서도 물 건너가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현 정부에서도 물 건너가나
    현 정부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포함하면서 이른 통과가 기대됐지만, 임기 마지막 해에 와서도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현재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2021-03-04 19:00
  • 중앙부처·지자체 과장급 5명 중 1명 이상은 여성
    중앙부처·지자체 과장급 5명 중 1명 이상은 여성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2년(2019~2020년) 연속 12개 모든 분야 목표를 달성하는 등 여성참여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2019년에 중앙부처 본부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이 20%를 넘어 목표 달성률을 넘겼다. 지난해에는 지방직 과장급(20.8%)까지 최초로 20%를 넘어 목표를...
    2021-03-02 14:00
  • [ESG 경영] 롯데케미칼ㆍ롯데정밀화학 등 친환경 사업에 5.2조 투자
    [ESG 경영] 롯데케미칼ㆍ롯데정밀화학 등 친환경 사업에 5.2조 투자
    장기적인 성과지표를 도입해 투자자와 고객의 신뢰를 증대시키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롯데그룹 화학BU는 2030년까지 친환경 사업 매출 6조 원 달성 및 탄소중립성장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전략과 목표, 추진 과제를 담은 ‘Green Promise 2030’을 발표했다.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롯데알미늄, 롯데비피화학 등은 △친환경사업 강화...
    2021-02-22 06:00
  • 정인석 교수, 한국판 뉴딜 투입중심적 플랜, 혁신적사고 미흡
    정인석 교수, 한국판 뉴딜 투입중심적 플랜, 혁신적사고 미흡
    그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과제는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반 혁신적 규제 타파와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라며 “그린 경제 이행의 핵심과제는 친환경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임에도 이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R&D) 대비 성과가 미흡한 소위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타파하기 위한 변혁이...
    2021-02-03 15:15
  • 日수출규제 1년 반…"소부장 강화책 성과 가시화"
    日수출규제 1년 반…"소부장 강화책 성과 가시화"
    또 2019년 추경과 2020년 예산을 합쳐 약 2조 원을 투입해 100대 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을 추진했고, 현재까지 총 85개 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품목 연구개발(R&D)은 수요·공급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과제 특성에 따른 다양한 지원 방식을 도입해 성공 가능성을 높여 가고 있다. 해당 사례는 센서텍의 자동차 센서 소재, 지엘켐의...
    2021-01-24 14:59
  • 페이코 ‘모바일 전자고지’ㆍ코나아이 ‘앱미터기’ 샌드박스 허가
    페이코 ‘모바일 전자고지’ㆍ코나아이 ‘앱미터기’ 샌드박스 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15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건의 적극행정, 2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로 총 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엔에이치엔페이코는 예비군 훈련 안내 등 다양한 행정ㆍ공공ㆍ민간기관에서 기존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페이코앱)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그 결과...
    2021-01-20 18:06
  • 국토부,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ㆍ발주청ㆍ지자체 명단 공개
    국토부,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ㆍ발주청ㆍ지자체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청, 지방자치단체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사망사고 명단공개는 건설 주체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4월부터는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2021-01-20 11:00
  • [데스크칼럼] 윤종원 행장의 결단에 주목한다
    [데스크칼럼] 윤종원 행장의 결단에 주목한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자(근로자)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조추천이사제는 근로자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기업은행의 사외이사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윤 행장이 제청한 뒤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윤 행장의 결단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2021-01-18 05:00
  • [현장에서] 자영업자 위해 이익공유제? 차라리 증세를 논하라
    [현장에서] 자영업자 위해 이익공유제? 차라리 증세를 논하라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임에도 기업 옥죄기 비판을 넘지 못해 좌초된 해묵은 과제인데 왜 이리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할까. 지금도 이익공유제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차고 넘친다. 야당의 ‘사회주의 타령’은 차치하더라도 당사자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7일 △기업 이익 측정 어려움 △주주 재산권 침해 우려 △임의 이익...
    2021-01-17 17:51
  • 與 드라이브 건 ‘코로나 이익공유제’, 타깃은 비대면 산업?
    與 드라이브 건 ‘코로나 이익공유제’, 타깃은 비대면 산업?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 노력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제도인데, 직전 20대 국회에서 재계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상태다. 민주당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이를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홍 의장은 대기업과 금융업계가 펀드를 조성해 벤처·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일거리와 일자리를...
    2021-01-12 17:00
  • [文정부 마지막 1년] 산으로 간 적폐청산… 檢개혁 절반 성과
    2017년 문 정부의 출범 초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언급된 100대 국정과제 중 1번이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었다. 국정농단 조사를 위한 부처별 TFT(테스크포스팀)도 구성했다. 전 정권의 과오로 피로감이 극에 달했던 국민 역시 ‘제일 먼저 해야 할 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꼽을 만큼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적폐 청산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두 명을...
    2021-01-04 05:00
  • 메디포럼, 치매 임상 2b/3상 시작 등 사업 다각화 추진
    ㈜메디포럼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천연물 치매 치료제 PM012의 임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약개발 사업 중 제2의 파이프 라인인 비마약성 진통제 MF018도 국가 과제의 연구성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한 국가선정 100대 과제에 선정되는 등회사 발전이 연일 탄력을 받고 있다고 30일 전했다. 또한 뇌 건강 분야의...
    2020-11-30 10:52
  • 정부, 2025년까지 43조 데이터시장ㆍ90만 개 일자리 창출
    정부, 2025년까지 43조 데이터시장ㆍ90만 개 일자리 창출
    AI 국가전략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인공지능 생태계ㆍ활용ㆍ사람 중심의 3대 분야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통해 2030년까지 최대 455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삶의 질 세계 10위 도달 등의 목표를 담았다. 정부는 디지털 혁신 확산을 위해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사회간접자본...
    2020-11-25 16:20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노정 대타협…공운법 개정 속도 붙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노정 대타협…공운법 개정 속도 붙나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 추진과제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의 의사결정 단위인 이사회에 참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경영진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는 등 공기업...
    2020-11-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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