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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국무총리 소속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착수
    법무부, 국무총리 소속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착수
    인권정책기본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여러 부처와의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었다. 또한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 절차 등에 대한...
    2021-12-28 13:57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현재 공정경제 추진 175개 과제 중 공정경제 3법 제·개정 등 147개 과제(84%)가 완료됐다. 그간의 성과를 보면 우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정부가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면서 순환출자 고리 수가 2017년 282개에서 2020년 16개로 줄었다. 순환출자란 한 그룹 내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2021-12-06 14:30
  • [종합] 홍남기 "물가, 12월에는 상승폭 둔화…연간 2.3~2.4%"
    [종합] 홍남기 "물가, 12월에는 상승폭 둔화…연간 2.3~2.4%"
    홍 부총리는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7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다단계 등 소위 3대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대응 과제를 선정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을 확대하고, 의심 전화·악성 앱 사전 차단...
    2021-12-02 08:37
  • [종합] 내년 청계천 '자율주행버스'ㆍ강남 '로보택시' 달린다
    [종합] 내년 청계천 '자율주행버스'ㆍ강남 '로보택시' 달린다
    이번 비전은 △자율차 거점(자율차 시범운행지구) 확대 및 이동서비스 상용화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운행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버스 정착 △공공서비스 분야에 자율차 기반 도시관리 도입 △시 전역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등 5대 과제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148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첫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마포구...
    2021-11-24 14:05
  • 내년 청계천에 자율주행버스 달린다
    내년 청계천에 자율주행버스 달린다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은 △자율차 거점(자율차 시범운행지구) 확대 및 이동서비스 상용화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운행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버스 정착 △공공서비스 분야에 자율차 기반 도시관리 도입 △시 전역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등 5대 과제로 추진된다. 5년간 148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첫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지정돼 인프라 구축에...
    2021-11-24 10:40
  • “문 대통령 약속 지키겠다”…이재명, 노동이사제 드라이브
    “문 대통령 약속 지키겠다”…이재명, 노동이사제 드라이브
    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지만, 임기 말인 지금도 입법 미비한국노총 "집권 후 달콤한 공약 100가지보다 즉각 실천이 중요"이재명 "정기국회 안에 패스트트랙 동원해서라도 통과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정기국회 내 입법을 주문하며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거론했다....
    2021-11-22 17:05
  • [정책발언대] ESG경영, ‘GRI’에 충실한 보고서에서 출발해야
    [정책발언대] ESG경영, ‘GRI’에 충실한 보고서에서 출발해야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상장기업(지주사 제외)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지속가능보고서 혹은 ESG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은 72개사다. 2018년 말 기준 50개사에 비하면 2년 새 44%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ESG 공시 수단과 표준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ESG 정보 공시 기준으로는 주로 지속가능회계기준(SASB)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
    2021-11-09 05: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2021-10-25 11:02
  • 새만금 신항 1단계 접안시설 내년 하반기 착공, 2026년 개장 목표
    새만금 신항 1단계 접안시설 내년 하반기 착공, 2026년 개장 목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새만금 신항을 환황해권 혁신성장 선도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조8322억 원을 투입, 물동량 700만 톤 수용이 가능한 '새만금 신항(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사는 그 마중물 사업으로서 접안시설(1단계)을 축조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416억 원을 투자해 최대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2021-09-30 06:00
  • [종합] 홍남기 "상생소비지원금 비대면 소비도 지원, 10월 소비분부터 지급"
    [종합] 홍남기 "상생소비지원금 비대면 소비도 지원, 10월 소비분부터 지급"
    홍 부총리는 "쌀을 포함한 ‘먹거리’는 식량안보뿐 아니라 환경, 국민건강·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라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 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식량 생산-유통-소비 시스템 전반을 정비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최초로 먹거리 종합전략인...
    2021-09-16 08:00
  • 30대 주요 기업 中 매출, 5년 만에 7% 감소
    30대 주요 기업 中 매출, 5년 만에 7% 감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6일 '최근 5년,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동향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6년 이후 중국에 투자한 한국 법인의 경영실적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 100대 기업 가운데 중국 매출을 공시한 30대 대기업의 대(對)중국 매출은 지난해 117조1000억 원으로, 2016년 대비 6.9% 감소했다. 중국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해외 매출...
    2021-09-06 06:00
  • 靑 "탄소중립법, 역사적인 첫 입법 결실"
    靑 "탄소중립법, 역사적인 첫 입법 결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 관련 법안도 의결됐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통합전형의 근거 법률인 '고등교육법'을 비롯해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국정과제 법률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 분야...
    2021-09-01 15:51
  • [2022 예산안] 31.3조 투입해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 개 창출
    [2022 예산안] 31.3조 투입해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 개 창출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을 보면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이 내년 중점 투자 과제로 설정됐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조기 회복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31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조200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직접 일자리 105만 개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2021-08-31 11:10
  • 문재인 대통령 "내년 백신 예산, 여유롭게 편성하라"
    문재인 대통령 "내년 백신 예산, 여유롭게 편성하라"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2년 예산안이 코로나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고, 문재인 정부 5년의 완성과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현되므로, 예산은 정책 방향을 말해 준다"면서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2021-08-20 16:03
  •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양산 한 달 앞으로…남은 과제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양산 한 달 앞으로…남은 과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될 만큼, 큰 관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투자 협약식과 올해 4월 열린 준공식에 직접 참석할 정도였다. 법인 설립 2년 만에 양산 준비를 마쳤지만, 업계에서는 GGM이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 지켜봐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차의 성공 가능성이 대표적인 변수다. GGM이...
    2021-08-11 14:41
  • [금융 인사이트] 금융감독체계 개편 산산조각…文정부 국정과제 파기
    [금융 인사이트] 금융감독체계 개편 산산조각…文정부 국정과제 파기
    정부 출범 후 두 달 만에 내놓은 100대 공약에도 금융위의 기능별 개편과 금감원 독립이 포함됐다. 금융 관리·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권 말에 관료 출신 인사를 임명하면서 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2021-08-10 05:00
  • 정부, 희소금속 100대 기업 선정해 금융·세제지원…비축일도 확대
    정부, 희소금속 100대 기업 선정해 금융·세제지원…비축일도 확대
    정부, 5일 '희소금속산업 발전대책 2.0' 발표100대 핵심기업에 금융, 규제 특례 등의 지원 추진수급위기에 대비, 평균 비축일수 100일분으로 확대 정부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 선정을 선정하고 금융, 규제 특례 등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2021-08-05 11:00
  • [반도체 초순수]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10년 이상 장기적 관점서 추진해야"
    [반도체 초순수]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10년 이상 장기적 관점서 추진해야"
    그 결과, 소부장 100대 핵심부품의 대일의존도는 2년 새 31.4%에서 24.9%로 낮아졌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품목인 불화수소의 경우, 대일 수입액이 83.6% 감소했다. 다만,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은 50%, 장비·부품은 각각 20%, 0%에 그치는 등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정부가 소부장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선 실제로 국산화에...
    2021-07-14 18:47
  • LG·삼성·SK 전지 3사 2030년까지 40.6조원 투자…K 배터리 발전 전략
    세부과제도 추진한다. 우선 차세대 이차전지의 상용화 시점을 리튬황전지 2025년, 전고체전지 2027년, 리튬금속전지 2028년으로 잡고 2030년에 각각 비행체, 차량, 차량에 적용·실증할 계획이다. 이 전지들이 상용화하면 화재에 대한 안전성과 장시간 사용 등 이차전지의 경쟁력이 더 강화된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4대 핵심소재는 물론 7대...
    2021-07-08 16:54
  • 문재인 대통령, 일본 경제보복 당시 '외교적 해결' 건의 받고 격노
    문재인 대통령, 일본 경제보복 당시 '외교적 해결' 건의 받고 격노
    그는 "아직 가야 할 길과 극복할 과제는 남아있지만, 소부장 독립운동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소부장 100대 핵심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31.4%에서 24.9%로 낮아졌고, 시총 1조원 이상 소부장 중견·중소기업의 수도 13개에서 31개로 2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마침내 소부장 독립기념일을 만들어 낼 것...
    2021-07-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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