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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오유경 식약처장, 아프라스 초대 의장에 선출…규제 혁신 박차
    [피플] 오유경 식약처장, 아프라스 초대 의장에 선출…규제 혁신 박차
    지난해 5월 27일 식약처장 업무를 시작한 오 처장은 취임 3개월 만인 8월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고, 올해 2월 성과보고회를 통해 57%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6월에는 업계 종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규제혁신 2.0을 공개한다. 오 처장은 ‘식의약 혁신의 길을 현장에서 찾는다’는 취지로 다양한 현장에 방문해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2023-05-11 14:26
  • 대한상의,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발간…100대 정책과제 제시
    대한상의,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발간…100대 정책과제 제시
    2권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100대 정책과제를 분야별로 선별해 제시했다. 전력시장·제도 개선, 에너지 시스템 혁신,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투자 확대, 건물·수송·공공부문 감축, 순환경제 구축, 금융·세제 및 자발적탄소시장, 국민 참여 및 공정 전환 분야 등이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인 문제해결사로 임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2023-05-11 09:30
  • “탄소중립 혁신 솔루션 찾아라”…글로벌 지성 한자리에 모였다
    “탄소중립 혁신 솔루션 찾아라”…글로벌 지성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상의 100대 과제는 지난해 4차례 개최한 국내 세미나를 비롯해 탄소중립 전문가 100여 명과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논의해 마련한 해법을 담았다. 전력시장, 산업경쟁력, 연구개발(R&D), 배출권거래제 등 9개 분야 핵심 과제를 선발해 정리했다. 기조 강연자로 참여한 이회성 IPCC 의장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확산이...
    2023-05-03 14:00
  • ‘중입자치료기’ 국내 첫 허가…“난치성 암 환자에 새로운 치료의 길 열려”
    ‘중입자치료기’ 국내 첫 허가…“난치성 암 환자에 새로운 치료의 길 열려”
    현재 중입자치료기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의료기기 품목분류가 없으나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1번 과제인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에 따라 중입자치료기를 ‘치료용입자선조사장치’로 한시적으로 분류하고 향후 품목명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국내 중입자치료기 첫...
    2023-03-21 10:28
  • 올해 수소 버스 700대·화물차 100대 보급…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출범
    올해 수소 버스 700대·화물차 100대 보급…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출범
    중심으로 100대 도입한다. 환경부는 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이달 22일 서울에서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차종별 정례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해 민간 수요가 실제 보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장인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 상용차의 보급은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2023-03-14 09:37
  • [종합] 한일, 수출규제 협의 진행…정부 "WTO 분쟁 절차 중단"
    [종합] 한일, 수출규제 협의 진행…정부 "WTO 분쟁 절차 중단"
    정부는 최근 일본과 관계 회복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산업 분야에서도 기존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무게를 뒀다. 이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한 대응이었던 WTO 분쟁도 멈춘다. 강 정책관은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WTO 분쟁 절차를 중단한다"며 "철회가 아니라 일시적인 잠정 중지다. (협상이) 진행이 잘 안 되면 절차는...
    2023-03-06 16:40
  • [인터뷰] 이영 장관, 두 달만에 다시 중동행..."K중기·스타트업 진출 기반 닦겠다"
    [인터뷰] 이영 장관, 두 달만에 다시 중동행..."K중기·스타트업 진출 기반 닦겠다"
    그는 "1월에 구성한 민관 합동 TF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개선과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대기업의 출발점은 '소상공인'" 이 장관은 지금이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시킬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지원에 맞춰졌던 초점을 '육성'으로 옮겨...
    2023-03-01 17:30
  • 오유경 식약처장 “불필요한 빨간 신호등 제거로 규제 혁신 가속화”
    오유경 식약처장 “불필요한 빨간 신호등 제거로 규제 혁신 가속화”
    올해 식약처는 규제혁신 100대과제를 넘어 규제혁신 2.0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규제혁신 100대과제를 발표할 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말했다”며 “올해는 규제혁신 2.0을 연이어 할 계획이다.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으려고 한다. 이달 초부터 ‘식약처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다’ 시리즈를 여러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가 글로벌...
    2023-02-23 16:00
  • 해수부, 올해 7척 이상 선박 친환경전환 지원…130억 투입
    해수부, 올해 7척 이상 선박 친환경전환 지원…130억 투입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이기도 하다. 사업대상 모집 공고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7개월이며, 지원대상은 친환경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LNG 및 수소 등 친환경연료를 사용하거나 해양오염저감기술을 사용한 선박 등이다. 지원 대상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박의 친환경도, 선사의 기업건실도 및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2023-02-22 06:00
  • 해수부, 2026년까지 모든 소외도서에 여객선 띄운다
    해수부, 2026년까지 모든 소외도서에 여객선 띄운다
    이 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 수단이 없는 도서에 선박을 투입해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 상시 실거주 인구가 있으나 노두길, 연륙교 등 대체 수단이 없는 사업 대상 도서는 40개소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용선료 등 선박확보 비용을 제외하고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2023-02-14 11:00
  • 식약처,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
    식약처,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
    규제혁신 100대 과제’ 등을 추진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어린이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해 품질이 인증된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를 신설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해 부적합율이 높은 항생제를 현장에서 검사·판정하는 검사키트를 개발하여 검사시간을 단축(5일→6시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정책소통...
    2023-02-08 08:39
  •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빨라졌다…식약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빨라졌다…식약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식약처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 성과보고회’ 중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혁신 과제를 소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식약처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이행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공개 한 바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빨라진 인...
    2023-02-02 16:43
  • 식약처 “현장목소리 반영 식품 규제혁신 지속”…건강한 미래먹거리 발굴
    식약처 “현장목소리 반영 식품 규제혁신 지속”…건강한 미래먹거리 발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100개 과제 중 57개 과제가 이행 및 본격 제도화를 진행 중이다. 오 처장은 “지난해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규제혁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다”며 “환경이 변함에 따라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식품 분야 중 대표적으로 이행되고...
    2023-02-02 16:40
  •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정책금융 역할 충실… 위기극복 마중물 될 것"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정책금융 역할 충실… 위기극복 마중물 될 것"
    이에 김 행장은 취임 최우선 과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취임사에서도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의 소임을 다하면서 자본금 2억 원의 작은 은행이 60여 년 만에 자산 400조 원, 글로벌 100대 은행으로 발전했다"면서 "기업은행의 역사를 이어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에 양어깨가 한 없이 무겁다"고...
    2023-01-16 17:30
  • 삼성전자와 중소기업 협업처럼…'소부장' 평가지원에 300억 투입
    삼성전자와 중소기업 협업처럼…'소부장' 평가지원에 300억 투입
    15일 정부는 2023년도 소부장 양산성능 평가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7개 분야 100개 과제에 총 300억 원의 국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소부장 제품의 성능이 대기업 등 수요기업의 생산 설비에서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추경 사업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최초 지원한 후 4년간 498개...
    2023-01-15 11:00
  • 해수부, 친환경 선박 건조에 142.5억 지원…전년대비 138%↑
    해수부, 친환경 선박 건조에 142.5억 지원…전년대비 138%↑
    이 사업은 2021년부터 8척의 친환경 내항선박 건조를 지원했으며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사업비가 작년 60억 원(5척)에서 올해 142억5000만 원(7척)으로 138% 급증했다. 신청 자격은 전기-하이브리드, LNG 선박 등 친환경 인증 3등급 이상 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로 지원대상 선박으로 선정될 경우 2년간 건조 비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게...
    2023-01-13 06:00
  • 식약처, 디지털 기술 특화 규제체계 마련…맞춤형 지원 나선다
    식약처, 디지털 기술 특화 규제체계 마련…맞춤형 지원 나선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이해관계자 갈등이 있는 과제는 현장 소통과 정책대안 마련 등으로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소비자·업계가 직접 혁신과제를 제안하는 수요자 친화적 혁신을 추진하고, 민·관 끝장 토론과 간담회 등 양방향 소통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과제를 발굴·규제혁신 2.0 로드맵을 올해...
    2023-01-10 09:47
  • 매출 100대 기업 5곳 중 1곳, 영업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
    매출 100대 기업 5곳 중 1곳, 영업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
    경총, 매출 100대 기업 분석 자료 발표이자 못 갚는 기업 18곳…전년 比 5곳↑100대 기업 3분기 영업이익 24.7% 감소“규제 완화 등 과제가 빠르게 추진돼야” 국내 매출 100대 기업 5곳 중 1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매출 100대 기업 영업실적 및 주요 지출항목...
    2022-12-11 12:00
  • 라이프시맨틱스 ‘피부암 감별진단 SW’, 식약처 ‘맞춤형 신속 분류’ 첫 사례
    라이프시맨틱스 ‘피부암 감별진단 SW’, 식약처 ‘맞춤형 신속 분류’ 첫 사례
    의료기기 분야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는 올해 8월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는 품목 분류 등급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돼 제품화까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신개발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와 시장 진입의 기회가 열렸다. 식약처는 부위별...
    2022-11-22 09:16
  • [재계 프리즘] 이재용 시대와 삼성의 사회공헌
    [재계 프리즘] 이재용 시대와 삼성의 사회공헌
    또 인터브랜드의 ‘글로벌 100대 브랜드’ 중 삼성전자는 올해 5위에 올랐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전년 대비 17% 늘어난 877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가 35위에 올랐다. GM에 좋은 것이 미국에 좋다는 미국 발전 시대의 논리를 적어도 경제에 관한 한 삼성과 한국에 적용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 지금 삼성 없는 한국 경제를 상상이나 할 수...
    2022-1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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