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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 밖에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추가 규제 완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1·3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과거 도입된 과도한 규제는 대부분 정상화됐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원 장관은 또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건설노조 대응, 전세사기 방지 등에 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우선 1기 신도시 재건축...

2023-04-07 07:00
2월 주택 거래 83%는 아파트…“월별 기준 역대 최고”

올해 초 정부가 1·3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대출과 세제, 청약 규제 등을 대거 완화하면서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 조사에 따르면 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7만7490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파트 거래량은 6만3909건으로, 전체의 82.5%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래 월별 기준 가장 높은...

2023-04-05 13:59
돌아온 추첨제, 문턱 낮아진 대출…'영끌' 바람 다시 부나

3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추첨제가 시행된다. 지난 1.3대책으로 서울에서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추첨제가 부활했는데 이들 지역은 빠졌었다. 지금까지 규제지역에서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2023-04-03 16:47
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발목 잡는 국회…“실거주 의무 남으면 효과 반감”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3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부동산 규제 철폐안 중 하나다. 전매제한의 경우 수도권 기준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또는 규제지역(서울 서초·강남·송파·용산구)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해당 완화안은 앞서 분양한 단지에도 소급 적용한다. 만약...

2023-04-03 16:47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금지한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희찬 변호사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분을 위헌으로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2023-04-02 09:45
[내수활성화] 농축수산물 170억 원 할인…통신 요금제 25종 확대

늘리는 대책을 6월에 시행한다. 미소금융·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미소드림적금은 불입금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3.6~4%인 금리를 1%p 인상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가 진행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당해세(강제집행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보호한다. 경·공배 종료 이후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지...

2023-03-29 11:14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동산 PF발 유동성 악화가 이어지자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유동성을 확대하려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이후 이뤄진 한시적 시장 안정화 조치들에 대해서도 연장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장 3월 말과 4월 말이 기한인 은행·저축은행의 예대율 한시적 완화 조치, 보험업권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 조치...

2023-03-28 05:00
수주 눈높이 낮춘 건설업계, 알짜 정비사업장은 ‘물밑경쟁’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1·3대책 등 규제 완화 효과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일부 완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건설 경기는 부진한 상황”이라며 “특히 대기업들의 전망이 밝지 않아 회복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비사업 시장은 과거처럼 ‘묻지마 수주’가 아닌 철저한 사업성 분석에 따른 ‘선택적 수주’가...

2023-03-27 16:04
[부동산 시장 명과 암]집값 상승에 분양·입주권 가격도 수천만 원 ‘껑충’…규제 해제 효과 번지나?

한국은행은 현행 3.5% 기준금리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정부는 1.3부동산 대책으로 전매제한 규제를 축소했다. 해당 안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 즉시 적용된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규제 완화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국내 기준으로 금리 인상이 정점에 다다르자 분양권과 입주권 매수 시장이...

2023-03-26 17:53
“이제 아파트 큰손은 30대?”…서울 아파트 3건 중 1건 매입

다만 지난해는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8.2%(22.3%)로 소폭 감소했다. 반대로 40대 매수 비중은 줄고 있다. 연도별로 △2019년 28.7% △2020년 27.5% △2021년 26.4% △2022년 23.6%로 내림세다. 한편 청약에서도 추첨제 물량이 나오면서 30대 매수세는 더 강해질 전망이다. 앞서 1·3대책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2023-03-24 09:59
한경연 “2023년 주택가격, -3.3% 수준까지 하락 전망”

주택규제 완화 충격이 발생하면 주택가격은 2.3%까지 상승했다가 그 효과는 점진적으로 소멸하여 원상을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주택규제 강화 충격의 경우, 주택가격은 즉각적으로 4%까지 하락하였다가 짧은 시간 안에 영향이 소멸함과 동시에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 대책발표 후 주택시장이 짧은...

2023-03-24 06:00
4786가구 둔촌주공 재건축, 무순위 청약서 ‘완판’

또 1·3 부동산 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 단축과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이 적용돼 계약자의 금융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렇듯 규제 완화 영향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완판에 성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 송파구 생활권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를 합리적인 분양가에 분양 받을 기회인 데다 각종 부동산...

2023-03-22 16:50
[부동산금융 정말 문제없나]①SVB·CS 사태, 876조 ‘마그마 방’ 자극하나

각 당국은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안심하긴 이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는 부동산 사업 비중이 큰 중소형 증권사나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이 위기에...

2023-03-20 05:00
[종합] 은행 순식간에 덮친 글로벌 금융위기설…금융당국 “은행권 충격 대비에 만전”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기상황이 유지되면 단기간 내에 부과 효과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전 교수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은행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고 기업·가계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며 “미리 스트레스 대응용 완충 자본을 쌓으라는 정부 조치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2023-03-16 18:00
3월 '평균 111대 1’…서울발 청약 봄바람, 미분양 공포 밀어낼까

1·3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에선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전용 85㎡형 이하 아파트에서도 추첨제(가점 40%·추첨 60%)를 통해 당첨자를 뽑는다. 또 전용 85㎡형 초과 물량은 아예 추첨 100%를 적용한다. 추첨제 물량은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은 물론, 유주택자도 당첨을 노릴 수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청약 시장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공급 시기를...

2023-03-12 17:30
NH투자증권, ‘1·3대책 이후 부동산 대응 전략 보고서’ 발간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하락 폭이 둔화되고 송파, 노원, 도봉, 강북 등의 낙폭 과대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가격이 반등한 거래도 등장했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시장 상황을 저점 도달로 볼 수 있는 근거와 규제 완화로 인한 일시적 반등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점 도달의...

2023-03-08 09:44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이종혁 협회장은 “공인중개사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자격사로서 국민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익적 사명이 있다”며 “자정 노력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세사기 대책 중심에는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2023-03-07 15:28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7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아직 소위에 상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 쪽에선 국회에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2023-03-07 15:24
서울 아파트 거래량 4개월 연속 증가…규제완화로 해빙기 맞나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1·3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량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쏟아져 나온 아파트 급매물 거래가 소진되면서 시세 하한가가 오른 매물에도 추격 매수가 붙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2023-03-07 15:11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에도 ‘산 넘어 산’…시장 하락거래 여전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특별법 발표 직후인 지난달 17일 기준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전주(-0.08%) 대비 0.05% 떨어지면서 하락 폭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구체적으로 △분당 -0.06%에서 -0.03% △일산 -0.06%에서 0.00% △산본 -0.13%에서 -0.03%로 각각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하락거래가 이어지면서 단순히 특별법만으로는 가격이 상승 반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2023-03-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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