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부동산대책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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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PF 부실사업장 대거 쏟아질 수도…2금융권 연쇄 파장 '촉각'

실제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이번 대책으로 2금융권의 구조조정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경·공매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부실사업장 재구조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PF부실 상황 악화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경영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가 충당금 적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신평은 최근...

2024-05-19 08:07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부동산 PF 비중에 따라 개별 회사별로 차별화돼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손실 규모는 대체로 기 적립 대손충당금 규모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신평에 따르면 증권, 캐피털, 저축은행 3개 업종은 지난해 5조8000억 원의 순이익을 시현했고, 1조7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시행했다. 이에 기반한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하면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은 1~2년 내...

2024-05-18 14:47
[종합] 중국 소매 증가율 15개월래 최저…물가 정체 속에도 소비 위축

로이터통신은 "중국 산업생산은 대외 수요 개선에 힘입어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소매 판매가 예기치 않게 둔화한 데다 부동산이 여전히 경제에 걸림돌"이라며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4월 물가상승 0.3%…그래도 지갑 안 연다 앞서 중국은 경기 위축 탓에 소매 물건이 팔리지 않아 물가 하락 우려가 이어진...

2024-05-17 14:50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 조사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 12만3669건 가운데 전세 거래는 5만7997건으로 집계돼 46.9% 수준에 그쳤다. 서울 전세 비중은 2020년 61.6%에서 2021년 58.0%, 2022년 50.3%, 2023년 47.6%로 해마다 줄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현재 문제 상황은 집주인이 기존 계약 2년 종료 후 2년을 추가로 계약할 때 집주인이...

2024-05-16 06:00
여신업계 이어 저축은행도 2천 억 규모 2차 PF펀드 조성…부실채권 정리 속도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등급분류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지켜야 하는 지침인 'PF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개정해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국은 일부 규제가 PF 정상화 지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당근책'도 제시했다. 신규자금 공급...

2024-05-14 12:00
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은 평가 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실 사업장을 빠른 속도로 매각하거나 정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전체 230조 원 규모인 PF 사업장의 5∼10%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기연장을 4회 이상했거나 연체이자도 못 내는 2~3% 사업장은...

2024-05-13 17:45
증권가 “구조조정은 환영…손실인식 추가 확대 불가피” [PF 연착륙 대책]

내용의 대책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증권사 관계자는 “적기 구조조정과 부실채권(NPL) 거래 활성화는 PF시장의 바닥을 앞당기는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취약 주체의 손실인식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증권, 부동산 PF 추가손실 3.1조~4조 원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번 발표에 대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가...

2024-05-13 16:41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 거래 동향 등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3 06:00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 문제는 이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주요 정책들이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안전진단 완화,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 단기 등록임대 복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제도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절대 다수를 차지한 야당의 동의 없이는...

2024-05-13 05:00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도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 예컨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한다면 시장 가격은 30억 원인데 그걸 팔아 세금 다 내면 10억원짜리밖에 안 된다. 임대차 시장도 과도한 세금이...

2024-05-09 18:08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예를 들면 규제 혁신이 핵심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규제 총량이 윤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2597건 3.0%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부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공급 실적을 지난해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해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대책 등을 수립해 발표했다니 말이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의 반도체클러스터 육성...

2024-05-08 05:00
상호금융 부실채권 92% 급증…자산건전성 '경고등'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도 3.4%로 전년 말(1.90%) 대비 1.5%p 상승했다. 이 중 산림조합이 3.73%로 가장 높았으며 △수협 3.66% △신협 3.2% △농협 3.01%를 기록했다. 특히 농협은 금융감독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 단위조합에서 발생한 고정이하여신은 17조1304억 원으로 전년(8조9308억 원) 대비 91.8% 늘어났다....

2024-05-02 05:00
“바닥이 기회?” 다주택자 올해 1분기 내내 늘어…무주택자와 ‘쌍끌이’ 매수

또 1·10 대책에선 전용면적 60㎡ 이하 비(非)아파트 중 수도권 6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 신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도 발표했다. 이에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심각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도 포착됐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2024-05-01 16:34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女경활↑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도’도 도입해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을 돕는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 2기...

2024-05-01 08:00
국토부 통계 대거 오류 사태…지난해 주택공급 19만 가구 누락 [종합]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바탕으로 '9·26 공급대책'과 '1·10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주택 공급이 위축됐다며 '초기 비상상황'으로 진단하고,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표했다.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1기 신도시 재정비 기간 단축 방안 등도 공언했다. 신축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2024-04-30 20:25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이어 ‘전자·기계·금속제조’(41건)와 ‘건설공사’(36건)가 법인회생을 많이 신청한 업종으로 꼽혔으며 의류제조(26건), 부동산(22건) 순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산업 핵심인 제조업과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축을 이루는 부동산 관련 기업이 속속 쓰러지고 있다는 뜻이다. 전자·기계·금속제조업과 건설공사업은 1개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가 각각 65명, 30명으로...

2024-04-30 05:00
“비아파트는 여전히 비명”…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정부 ‘당근’에도 수요·공급 모두 시들

세제 혜택은 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해 당장 수요를 늘리긴 어렵고,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공급도 만만찮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신축 비아파트 중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매매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등은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시장 상황 어려움을 반영하듯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2024-04-28 11:06
“강북 소형도 1억 올라”…서울 아파트 전세 ‘일 년째’ 독주 코앞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전세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의 원인은 임대차 3법의 시장 안착과 정부의 역전세 대책 등의 정책 영향과 함께 시장 내 부족한 신규 입주 물량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며 “특히, 임대차 시장은 입주 물량에 민감한데 올해와 내년 물량이 많지 않아 내년까지 전셋값 오름세는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윤 팀장은 이어서 “서울은...

2024-04-26 06:00
‘전기먹는 하마‘ AI, 에너지 절약 미래도 담당

IEA에 따르면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에서 연 1%씩 증가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한다는 IEA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글로벌 부동산 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지금보다 25%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를 약 2배로 늘려야 한다. 부동산 부문의 에너지 절약 대책에 대한 투자액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2440억 달러...

2024-04-20 06:00
아파트값 간극 더 커진다…‘서울 대 경인’ㆍ‘강남 대 비강남’ 격차 확대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1·10 대책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 시장에서의 청약 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인 것이다. 3.3㎡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보면 집값 호황기인 2020~2022년 1.9배로 배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집값이 하향 조정세를 탄 2023년~2024년엔 2배로...

2024-04-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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