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부동산대책,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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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또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노인복지주택 이용금액 중 거주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한다.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선 차수판·역류방지장치,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등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도입 및 돌봄 전문인력 전문성...

2023-07-04 14:00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가계부채·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한계기업 등의 잠재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가계부채의 경우 연체 위기자 대상으로 약정이율 30~50% 인하, 1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연장, 원금납입 유예 등의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상향(80→90%) 등을 통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고...

2023-07-04 14:00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이 집주인 뒤에 부동산법인이 있다는 것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뒤에야 알 수 있었다. 의심은 갔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집 관리가 잘 됐기 때문이다. A씨는 “그해 여름 에어컨이 떨어졌는데 곧장 수리해 주는 등 의심할 거리가 없었다”고 햇다. 문제는 집값 하락기가 다가온 2021년 터졌다. 한 차례 전세 계약 연장을 결정한 A씨는 그해 8월 법원의 경매 예고 통지서를...

2023-07-04 07:00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장에게 권력이 쏠려있는데 견제 세력은 없어 문제가 생기기 쉬운 구조”라면서 “조합 집행부의 힘이 막강한 만큼 외부 업체들의 로비도 많아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비사업장의 법률 위반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4개 광역시와 정비사업장...

2023-06-26 15:39
“청약 다시 뛰나”···서울아파트 청약 합격선 작년 하반기 37.3점→올 상반기 46.5점

올해 초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면서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고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는 등 청약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청약시장 문턱이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다. 올해 분양한 단지 중 평균 청약 가점이 가장 높았던 곳은 4월 분양한 동대문구...

2023-06-25 11:08
아파트 분양 훈풍에 오피스텔도 기지개켤까?

최근 1~2개월 새 청약 성적이 나아진 모습이지만 침체됐던 분위기가 반전될 조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근래에 나온 곳들이 입지나 상품성이 괜찮았기 때문에 청약에 나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오피스텔 시장 전체로 보면 연초와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라고...

2023-06-21 16:08
“집값 바닥 찍었나”···강남·여의도·마용성 신고가 릴레이 배경은?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1·3 대책에 따른 규제 완화와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으로 자금 융통이 쉬워진 상황에서 고가 아파트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라며 “거래량이 점차 살아나는 데다 신고가에 비례해서 가격도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 대표는 “연초만 해도 금리의 상승 기조가 강했는데...

2023-06-20 14:39
“쌓아둔 물량 푼다” 건설사, 전국 3만4천여가구 공급 예정

16일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순까지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경쟁률은 7.14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의 약 2배가량 경쟁률이 높아진 것이다. 1ㆍ3대책 등으로 규제 지역이 해제되고, 기준금리도 연이어 동결되며 대출 여건도 나아지자 수요자들의 부담이 줄면서 분양시장도 점차 살아나는 모습이다. 올해 3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분양한...

2023-06-16 13:52
‘고분양가’에 지역 공공택지 분양 수요↑…8760가구 입지 어디?

특히 1·3부동산 대책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달 공공택지 신규 분양 아파트 총 876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검단신도시, 경기 파주신도시 등에서 4024가구가 공급되고 지방에서는...

2023-06-10 07:00
[기자수첩] ‘천만 관객’ 공식 뒤밟는 주택정책

또 장관은 여론의 주목도가 높은 사고 현장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 등을 잇달아 찾아다니면서 구체적인 대책이나 정책 제안보다 현장 방문에 의의를 두는 경향이 짙다. 역량이 한곳으로 쏠리자, 곳곳에서 공백도 감지된다.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은 법안 처리가 반년 이상 지연되면서 시장 내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3-06-08 07:00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4월에는 금융당국 직원 2명이 행안부에 파견 나가 새마을금고의 예금 잔고와 부동산 대출 현황을 점검하며 건전성, 유동성 리스크를 집중 관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 대출 문제 등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4월 서울동부지검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등 지점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3월에도 전...

2023-06-07 05:00
"시장 양극화 2026년까지 간다"…미분양 확대 우려 여전[부동산 시장 전망]

부동산R114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까지 분양물량은 3만6419가구로 앞선 4년 평균 7만7274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해소는 건설업계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지금보다 크게 증가한다면 정부 차원의 조치가 나와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

2023-05-31 17:30
[기고]부동산, 신중한 시장접근을

다만 올해 들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 1·3대책 발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 부동산 규제수위가 크게 낮아지며 전년 말보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일부 증가하는 등 신저가 비중이 낮아지고 신고가 비중이 다소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올해 전국 아파트의 월별 매매 거래의 신고·신저가 흐름을 보면 1월 신고가 비율이 3.27%, 2월 3.53%, 3월 3.84...

2023-05-26 05:00
중국 4대 은행, 부동산 부실 채권 60% 급증 …10년 만에 최대

이에 최근 수년간 1~3%대였던 전체 부동산 대출 대비 부실 채권 비율은 지난해 5.8%로 급격히 악화했다. 올해 1분기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준대형 상업은행인 초상은행은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부동산 부실채권이 작년 말 대비 15% 증가한 152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

2023-05-15 15:56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앞서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19년부터 종부세·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규제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까지 다주택자 세율은 1.2~6%로 1주택자(0.6~3%)의 2배였다가, 현 정부 들어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됐다. 각 관할 세무서는 2021년 11월 기준 공시가격을 전제로 다주택자인 조합원들에게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했다....

2023-05-14 09:00
한전, 여의도 건물 매각·서초 한전아트센터 임대…창사 이래 최대규모 자구안 발표

먼저 한전은 전력그룹사 포함 기존의 재정 건전화 계획상 매각 대상 44개소 외에도 '매각가능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원칙하에 수도권 대표자산인 여의도 소재 남서울본부 매각을 추진한다. 한전은 매각 과정에서 '지자체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매각', '제안 공모' 등 혁신적 매각방식을 도입해 매각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강남 핵심...

2023-05-12 10:00
온기 도는 수도권 청약시장…“향후 분양시장 전망은?”

이는 1·3대책 당시 규제지역 해제 및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제도 완화 영향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3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1만1034가구로,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전월 대비 12% 줄었다. 다만 여전히 청약자 수는 낮은 수준인 만큼 분양시장 반등이 시작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2023-05-09 16:16
68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노원구…'급매물' 빼면 여전히 싸늘[르포]

월계 삼호 4차 아파트 인근 B 공인중개사는 “1·3대책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매수 문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거래로 이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에 매물은 거두거나 가격을 올려 다시 내놓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전문가 역시 주간 가격 통계 결과를 당장 가격 상승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권일...

2023-05-08 16:54
‘尹의 약속’ 어디까지 왔나…정책 타륜 대회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투기세력 규제에만 열을 올린 문재인 정부는 충분한 공급을 등한시해 부동산 가격 급등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많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우선 공급에 집중했다. 지난해 8·16대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화 협력해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해 전국 22만 호 이상의 주거지 공급에 나섰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도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다주택자 세금을 완화시켜...

2023-05-08 15:56
특례보금자리론 '호평'…"DSR 완화·공급 확대 이끌어야"[윤석열 정부 1년③]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권 초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여러 대외적인 변화로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다”며 “1·3대책 등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장 연착륙 가능성을 키운 것은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초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2023-05-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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