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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미래에셋증권이 자사 프라이빗뱅커(PB) 횡령·사기 등 사건을 미보고한 데 대해 "허위보고 내지 보고 누락 등에서 고의·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부 통제 실패 건인지...
    2023-10-27 11:23
  •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원점에서 모든 제도개선"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원점에서 모든 제도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프라이빗뱅커(PB)의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 의원이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하신 직후에 바로 돌아와서 바로 검사 착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허위보고 내지는 보고 누락,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해서...
    2023-10-27 11:10
  •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너머, 데이터 소유권까지…웹3.0 제도적 과제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너머, 데이터 소유권까지…웹3.0 제도적 과제
    정재욱 변호사는 “우리 법에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성립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을 횡령해도 횡령죄로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있었다”면서 “사법정책 연구원에서도 관련해 연구 용역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핵심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웹3.0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만큼, 이를...
    2023-10-26 17:14
  • '우려가 현실화되나’ 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카오뱅크
    '우려가 현실화되나’ 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카오뱅크
    금융위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어 상상인그룹의 지주사인 상상인에 대해 보유 상상인·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 지분 10% 초과분을 6개월 내에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고려저축은행 역시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자택과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강제 매각 가능성이 점화된 상황이다.
    2023-10-26 14:25
  • [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강 의원은 “KB국민은행에서는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배임, 횡령,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 편취 등 내부 통제 기능 오작동의 총책임자인 회장이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준엄한 부름을 무시한 채 해외를 유람하고 있다”며 “불출석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KB금융지주 회장은 10년 장기집권하면서 연봉과 수당만 약 130억 원이란 봉급을...
    2023-10-26 11:06
  • ‘48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48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김 회장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고 밝혔다. 체불금품은 총 47억8000만 원으로, 이 중 21억 원이 지급돼 현재 미청산 금액은 26억8000만 원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회장을 비롯해 이 회사 대표이사 A 씨를...
    2023-10-25 17:06
  • 김희재 측 “선물을 협찬으로 둔갑시켜”…모코이엔티 주장 반박
    김희재 측 “선물을 협찬으로 둔갑시켜”…모코이엔티 주장 반박
    앞서 모코이엔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희재가 모코이엔티에 매니지먼트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김희재가 협찬으로 가져간 고가의 명품 등 물품들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횡령으로 고소하고, 가압류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모코이엔티는 ‘협찬 관련한 영수증들을 모두 가지고 있고 증명할 수 있어서 고소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2023-10-25 16:09
  •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아닌 전임 경영진 비위 행위”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아닌 전임 경영진 비위 행위”
    횡령 및 배임 의혹 관련 공식 입장 발표 태광그룹은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전 경영진의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이며 이호진 전 회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이호진 전 회장의 자택,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태광CC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측은 △태광그룹 임원의 허위 급여 지급 및...
    2023-10-25 14:47
  •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2023-10-24 19:59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다.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인데, 배임으로 볼 수 있는 액수가 2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9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2023-10-24 16:13
  • 경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배임‧횡령 혐의
    경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배임‧횡령 혐의
    경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4일 이 전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태광CC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2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2023-10-24 11:01
  • [속보]경찰, 태광 이호진 회장 횡령 혐의 자택·본사 등 압수수색
    [속보]경찰, 태광 이호진 회장 횡령 혐의 자택·본사 등 압수수색
    [속보]경찰, 태광 이호진 회장 횡령 혐의 자택·본사 등 압수수색
    2023-10-24 10:09
  • 고소 4개월 만에…더기버스 안성일, 오늘(24일) 첫 경찰 조사
    고소 4개월 만에…더기버스 안성일, 오늘(24일) 첫 경찰 조사
    지난달 27일에는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대표는 2021년 6월부터 5년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용역계약을 맺고 어트랙트의 신인 걸그룹 개발과 메인 프로듀싱을 담당했다. 백 이사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제반 업무를 수행했다. 강남경찰서는 25일에도 안 대표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2023-10-24 08:57
  • 김희재, 협찬 명품 미반납?…소속사 "아티스트 흠집 내기, 사실 아니다"
    김희재, 협찬 명품 미반납?…소속사 "아티스트 흠집 내기, 사실 아니다"
    한다”라며 “당사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기다리는 한편,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모코이엔티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김희재가 매니지먼트 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협찬으로 가져간 고가의 명품 등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희재를 횡령으로 형사고소 및 가압류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023-10-20 19:46
  • 박수홍 측 “동생, ‘큰형 탓’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박수홍 측 “동생, ‘큰형 탓’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A 씨는 8월 9일 열린 박수홍의 큰형 박 모 씨와 그 배우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후 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에서 횡령 관련 7차 공판을 언급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 씨 막냇동생이 ‘우리 가족이 이런 파탄에 이른 것은 다 큰 형 때문이다.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2023-10-20 10:53
  •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경영진 구속…'사법리스크' 현실화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경영진 구속…'사법리스크' 현실화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김범수 창업자와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 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의장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될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의 최대주주이자 동일인인 김 전 의장이...
    2023-10-19 15:18
  • ‘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혈세 유용, 명백한 범죄 행위”
    ‘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혈세 유용, 명백한 범죄 행위”
    이날 기자회견을 연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역시 “(이재명 대표) 갑질과 공금 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다. 이게 방탄 국회가 아니면 무엇이 방탄 국회냐”며 “다른 국감에 제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는 의원들이 있다. 그것까지 민주당이 무산시키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2023-10-18 16:28
  •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감사원이 어제 ‘비영리 민간단체(NGO) 지원 실태’ 감사보고서를 내고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6개 부처와 서울시 등 7개 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 900여 곳이 감사 대상이었으나 감사원은 우선적으로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은 10여 곳을 집중 조사해...
    2023-10-18 05:00
  • 윤종규 KB금융 회장·정일문 한투증권 대표, 정무위 국감 추가 증인 채택
    윤종규 KB금융 회장·정일문 한투증권 대표, 정무위 국감 추가 증인 채택
    윤 회장은 최근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과 지나친 예대마진 수익, 지배구조 등과 관련해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 감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날 종합 감사에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 김경배 HMM 대표, 쉬와러 피터존 쉰들러홀딩스 대표 등도 함께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정일문 대표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2023-10-17 23:34
  • 신상훈 전 행장-신한銀 화해...'신한사태' 13년 만에 일단락
    신상훈 전 행장-신한銀 화해...'신한사태' 13년 만에 일단락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은 지난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고소했다. 신한은행을 창립한 이희건 전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에 손을 댔다는 것이었다. 이에 신 전 사장은 2008년 1월 하순 라 전 회장 지시로 현금 3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비서실에 현금이 없어 재일교포 주주 2명과 자신 명의 계좌에서 돈을...
    2023-10-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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