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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2016년 서울고법 재직 중 탈북 화교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사건에서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전남 해남군 출생으로 호남 민심을 배려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올 2월까지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냈다. 2015년 세월호 사건 2심에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2023-06-01 06:00
  • [단독] 기소된 이화그룹, 추가 혐의 남았다…검찰, 사기적 부정거래도 수사
    [단독] 기소된 이화그룹, 추가 혐의 남았다…검찰, 사기적 부정거래도 수사
    앞서 처분한 사건과 별개로 주주들이 고발한 사건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화그룹과 관계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살펴보고 있다. 이 사건은 이화그룹 관계사가 최근 투자 관련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부양 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주주들이 고발한 것이다. 이 사건은 전날...
    2023-05-31 16:50
  • 농업인단체 "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농업인단체 "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한종협은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갑질·횡령 등 회원조합 사건·사고 예방,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입법이 완료되면 협동조합으로써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그 기능도 한층 더 높아질 것...
    2023-05-30 17:08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사유화·사금고화하고 계열사가 증권을 김 회장과 김 사장에게 저가에 매도하게 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조세범죄를 단서로 횡령과 배임 등 선행범죄와 재산국외도피 등 후행범죄까지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자평했다. 회사가 사주에게 증권을 저가 매도하게 한 부분은 증여세포탈죄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2023-05-30 15:25
  •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서 계속 본다…법원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서 계속 본다…법원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그러나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가 체결한 제작 계약을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MBC나 소속 PD에게 어떠한 권리가 남아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봤다. 이어 “또한 영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에 대한 추가적인 인격권 침해의 위험이...
    2023-05-24 23:00
  •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상장사 39곳…대폭 증가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상장사 39곳…대폭 증가
    2022년 외부감사인이 주로 지적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으로는 자산횡령이나 부정한 재무보고를 예방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통제의 부족이 약 41%로 2021년의 비중인 35%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재무제표상 오류가 포함될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발견하기 위한 통제의 부족은 약 59%로 2021년 65% 대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런 비중의 변화가...
    2023-05-23 16:31
  • '불법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실형…法 "죄질 가볍지 않아"
    '불법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실형…法 "죄질 가볍지 않아"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한 12억여 원 중 경기도...
    2023-05-23 15:51
  • 회삿돈 44억 빼돌려 코인 산 30대, 항소심도 실형
    회삿돈 44억 빼돌려 코인 산 30대, 항소심도 실형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회사 명의로 돈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개인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44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3-05-22 08:45
  • 검찰, KT 수사 영역 확대…'일감몰아주기' 그 이상 들여다본다
    검찰, KT 수사 영역 확대…'일감몰아주기' 그 이상 들여다본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중심적으로 살펴보는 공정위와 달리 검찰은 일감을 몰아주게 된 배경과 목적, 자금횡령 정황 등 여러 부분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만 처리한다면 공정위 고발을 기다렸겠지만 지금의 검찰은 그 너머 전반을 살펴보려는 의도”라며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하며 공정위와 서로 돕는...
    2023-05-21 09:30
  • 10년전 그 이름이 왜?…검찰, KT-남중수 관계도 살펴본다
    10년전 그 이름이 왜?…검찰, KT-남중수 관계도 살펴본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고발된 피의자들 수사에서 더 나아가 남 전 대표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남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구 전 대표가 KT 대표이던 시절 시설관리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하청업체인 KDFS에...
    2023-05-17 15:42
  • 이명박, 청계천서 공개행보…“총선 관심 없고 나라 잘 됐으면 좋겠다”
    이명박, 청계천서 공개행보…“총선 관심 없고 나라 잘 됐으면 좋겠다”
    장관을 지냈던 정운천 의원과 청사모 회원들, 선진국민연대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이 전 대통령의 청계천 걷기에 동행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대표 치적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매년 청계천을 찾았지만 2018년부터는 다스 횡령, 삼성 뇌물수수 등 사건과 관련해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면서 청계천을 찾지 못했다.
    2023-05-15 15:47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처리된 사건 중 노조 불법행위는 지부장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에 대한 조합원 제명, 수행비·판공비·접대비 등 조합비 유용, 노조 지부의 노조발전기금 요구, 회의록·조합비 사용내역 열람 요구 거부, 노조 위원장의 부정채용 청탁 등이다. 사용자 불법행위로는 정규직 미채용을 조건으로 노조 간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 포괄임금 오·남용, 노조 간부의...
    2023-05-14 12:00
  • 검찰, 이화그룹 회장‧사장 구속영장 청구…"허위공시로 부당이득"
    검찰, 이화그룹 회장‧사장 구속영장 청구…"허위공시로 부당이득"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화그룹 조세포탈 등 사건과 관련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이화전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이들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공급여...
    2023-05-10 16:17
  • 검찰도 공수처도 대우산업개발에 ‘진땀’…“수사기관 협력 필요”
    검찰도 공수처도 대우산업개발에 ‘진땀’…“수사기관 협력 필요”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대우산업개발 관련 사건은 서로 연결된다. 검찰은 대우산업개발의 내부 횡령‧배임, 분식회계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이 이같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게 금품 등을 전달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두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각각 다르지만 사건이 맞물리는 만큼 원활한...
    2023-05-09 15:21
  • 홍준표 “김남국, 해명하랬더니 날 공격해? 60억 보유 자체로 돈투기꾼”
    홍준표 “김남국, 해명하랬더니 날 공격해? 60억 보유 자체로 돈투기꾼”
    이어 “만약 그게 횡령이었다면 당시 성완종 리스트 사건까지 덮여 씌우던 정권이 나를 그냥 두었겠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전날(8일) 홍 시장이 ‘돈봉투 사건보다 심각한 모럴 헤저드’라고 지적하자 “특활비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적은 없다”며 응수했다. 홍 시장이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불거졌던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을 지적한 것이다. 홍 시장은...
    2023-05-09 10:12
  •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관계 법령과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해...
    2023-05-08 10:21
  • “홍대입구역 출구, 떨어진 지갑 절대 줍지 마세요”…신종 범죄 주의보 확산
    “홍대입구역 출구, 떨어진 지갑 절대 줍지 마세요”…신종 범죄 주의보 확산
    실제로 지갑을 일부러 놓아둔 뒤 가져가는 이들을 절도범으로 몰아 금품을 뜯어낸 사건이 있었다. 길거리에서 주운 남의 물건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발견했다면 해당 장소의 관리자 또는 경찰에게 이를 알리거나 발견 당시 상태로 경찰서에 가져가야 한다.
    2023-05-04 16:38
  • “BTS 정국 모자 1000만 원에 팔아요” 전 외교부 직원 벌금형
    “BTS 정국 모자 1000만 원에 팔아요” 전 외교부 직원 벌금형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 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히며...
    2023-05-03 15:15
  • '효성家 강요미수' 조현문 "참담한 심정…투명한 기업 만들고 싶었어"
    '효성家 강요미수' 조현문 "참담한 심정…투명한 기업 만들고 싶었어"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친형인 조 회장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 대한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밝히면서 '효성 형제의 난'이 촉발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3년 2월과 7월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소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2023-05-03 14:26
  • ‘진단키트 주가조작’ 필로시스 그룹 실소유주 기소…931억 부당이익
    ‘진단키트 주가조작’ 필로시스 그룹 실소유주 기소…931억 부당이익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관련 사건으로 최인환 PHC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임직원 6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무자본 기업사냥과 코로나 진단키트 개발을 내세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총 7명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PHC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주가조작·횡령·배임을 주도해 모두 931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2023-05-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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