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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 운영…"금융거래 영향 없을 것"
    금감원,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 운영…"금융거래 영향 없을 것"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권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나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2022-12-27 10:51
  • 대전 '도안베르디움', 올해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 선정
    대전 '도안베르디움', 올해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 선정
    국토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 국토부 장관상을 시상한다. 올해는 10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한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최우수 단지 1곳과 우수 단지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주요...
    2022-12-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수립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 구제업무 통합해 처리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2023년 환경산업체 지원사업 공모 △폐기물 소각열에너지, 화석에너지 대체 효과 분석 29일(목) △환경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멸종위기종 석곡, 목포시 고하도에서 발견 △화학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동종사고...
    2022-12-25 09:13
  •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이어 "노사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선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되고 불필요한 쟁의,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조의 부패'를...
    2022-12-21 14:01
  • [피플]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서울Pay+, 30년 공직 하이라이트 같은 작품"
    [피플]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서울Pay+, 30년 공직 하이라이트 같은 작품"
    강 담당관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내려지는 결정은 화해조정 같은 효력이 있다”라며 “특히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갈등 사례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담당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을 펼치면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는 골목창업학교를...
    2022-12-21 06:00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WTO 회의서 "위기의식 갖고 개혁 임해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WTO 회의서 "위기의식 갖고 개혁 임해야"
    112개국이 참여하는 투자 원활화 협상은 글로벌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디지털 제품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협상은 86개국이 참여 중이다. 안 본부장은 다자무역체계 복원을 위해 2024년까지 WTO 분쟁 해결 제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또한 개혁 논의가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2022-12-16 13:33
  • EU-아세안, 첫 정상회담...협력 첫발 뗐지만 갈 길도 멀어
    EU-아세안, 첫 정상회담...협력 첫발 뗐지만 갈 길도 멀어
    EU와 아세안은 공동성명에서 “무역과 경제 문제에 대한 양측의 참여를 강화할 것”이라며 “탄력적이고 효율적, 환경적, 경제적이며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글로벌 공급망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EU는 이날 아세안에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7년까지 100억 유로(약 13조8738억 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2022-12-15 15:12
  • [논현로] 중동을 다시 보자
    [논현로] 중동을 다시 보자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함량, 광량, 영양분 등 환경 조건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팜은 한국 농업의 위상을 크게 높여줄 세계적 상품으로 기대된다. 중동의 가능성은 크나 만만하지 않다. 강대국의 역학 관계나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을 잘 극복해야 한다.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틈새를 치고 들어간다.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2022-12-14 05:00
  • “주주 위한 행동 맞나요?”…행동주의 펀드에 꽂히는 우려의 시선
    “주주 위한 행동 맞나요?”…행동주의 펀드에 꽂히는 우려의 시선
    2018년 KCGI(강성부펀드)는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약 17%를 매입해 2대 주주로 올랐고,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며 토종 행동주의 펀드의 시작을 알렸다. 최근 KCGI는 다음 타깃으로 오스템임플란트를 점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늘면서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도 늘어가고 있다. 2020년 말에는 미국의...
    2022-12-13 15:51
  •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광장은 금융(Banking & Finance), 자본시장(Capital Market)은 물론 인수‧합병(M&A), 분쟁, 부동산, 에너지 등 로펌이 수행하는 모든 분야에서 ‘톱 티어(Top Tier)’로 인정받아 왔다. 최근 글로벌 로펌 평가매체 아시아로 프로파일(Asialaw profiles)이 발표한 2023년도 순위를 보면, 광장은 24개 전(全) 부문(산업별 11개 부문‧프랙티스별 13개 부문)에 걸쳐 ‘티어 원(Tier 1)...
    2022-12-09 06:00
  • 무디스 “국내 기업신용, 3분기 하향 강화...내년 ‘건설·석유화학·디스플레이’ 부정적”
    무디스 “국내 기업신용, 3분기 하향 강화...내년 ‘건설·석유화학·디스플레이’ 부정적”
    이날 한신평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국내 비금융 산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대외환경 변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기침체(44%)와 고금리 및 자금시장 어려움(40%)을 가장 큰 위험으로 답했다. 이밖에 원자재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분쟁 등 지정학적 분쟁(5%), 강달러 및 원화약세 심화(2...
    2022-12-08 16:36
  • “글로벌 위기 해법은 한·베 협력”…베트남 다낭서 '백두포럼' 개막
    “글로벌 위기 해법은 한·베 협력”…베트남 다낭서 '백두포럼' 개막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촉발된 자국우선주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협력이 전자나 섬유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면, 앞으로는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팜 탄 콩 베트남 상공회의소 회장은...
    2022-12-08 14:38
  • 가맹점주-본부 분쟁 60%가 '계약해지 다툼'...."계약전 정보 잘 살펴야"
    가맹점주-본부 분쟁 60%가 '계약해지 다툼'...."계약전 정보 잘 살펴야"
    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해지요구 관련된 조정신청 중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가 허위,과장된 정보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3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경우(232건),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경우...
    2022-12-07 12:00
  • 경제계 “불법 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경제계 “불법 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30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경제계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2022-12-06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심판정) △가맹사업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전국고객센터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9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CCM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서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시행 △’22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및 포상 수여식 ◇환경...
    2022-12-04 08:56
  • 정부, EU와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다자무역 복원해야"
    정부, EU와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다자무역 복원해야"
    이날 회담에서 두 사람은 WTO의 협상 기능 강화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복원해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무역위원회에선 디지털 통상원칙을 세우고 지리적 표시 목록 개정을 위한 무역위원회 결정문에 서명했다. 디지털 통상원칙은 2011년 발효한 한-EU FTA 디지털 규범이 현재 디지털 통상환경...
    2022-12-01 09:43
  • 정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 방법 마련…"객관성·신뢰성 확보"
    정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 방법 마련…"객관성·신뢰성 확보"
    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층간소음 피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험 기준의 제·개정을 통해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해서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1-30 12:00
  • [자본시장 속으로] 내부통제와 이해관계자 경영
    [자본시장 속으로] 내부통제와 이해관계자 경영
    이로써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독일 헤리티지 펀드까지 소위 ‘5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소비자 분쟁 조정이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 생태계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당국 포함,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정작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인 운용사들은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직접 펀드에 투자한 소비자와 이를...
    2022-11-24 06:38
  • “공급망 ESG 실사 의무 시행 눈앞…韓 기업 대비 시급”
    “공급망 ESG 실사 의무 시행 눈앞…韓 기업 대비 시급”
    예를 들어 글로벌 전자 기업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분쟁 광물 조달, 공급망 상에서의 환경적 영향이 주요 실사 이슈다. 세계적인 패스트 패션 기업 ZARA의 모기업 인디텍스와 나이키는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노동·인권 실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보고서는 실사 이슈는 국경의 문제가 아닌 업종 간의 문제로 주요 다국적 기업이 주도해 참여하는 자발적...
    2022-11-24 06:00
  • 반기문 “기후변화로 물 문제 발생…국제 공조‧댐 건설로 해결해야”
    반기문 “기후변화로 물 문제 발생…국제 공조‧댐 건설로 해결해야”
    그러면서 “선진국과 기업들이 개발도상국과 환경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그린ODA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국가에서 물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댐을 건설하고 지하수‧빗물 재활용 기술 등을 국제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회식에 참석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식수 댐을...
    2022-11-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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