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WTO 회의서 "위기의식 갖고 개혁 임해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 회원국에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본부장은 16일 화상으로 열린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 이후 그간의 개혁 논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혁 논의 진전을 위한 오타와그룹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타와그룹은 WTO 개혁을 논의하는 WTO 내 소그룹 모임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칠레, 유럽연합(EU), 영국, 브라질 등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안 본부장은 "차기 WTO 각료회의까지 남은 시간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오타와그룹이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조타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3차 각료회의는 이르면 2023년 말 개최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협상·이행·분쟁 해결로 대표되는 WTO의 3대 기능 회복을 위해 먼저 현재 진행 중인 투자 원활화 협상과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조속히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2개국이 참여하는 투자 원활화 협상은 글로벌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디지털 제품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협상은 86개국이 참여 중이다.

안 본부장은 다자무역체계 복원을 위해 2024년까지 WTO 분쟁 해결 제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또한 개혁 논의가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물 창출을 위해 대안 마련 등 과정에서 오타와 회원국 간 공조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통상 장관들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WTO 개혁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공감했으며, WTO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