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내년도 예산 관련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수가 인상 입장을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며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50인 미만) 83만 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나. 노력이 충분치 않아도 마냥 미룰...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이날 “금융환경이 긴축돼 우리의 일을 일부 대신해주고 있다”며 “연준이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을 두고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참가자는 향후 회의에서 한...
환경부 국감 …윤건영 의원 "과징금 1000억 원 이상 감면 특혜"한화진 장관 "심의위 기준에 따라 과징금 결정"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과 관련 정부가 과징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국민들의 여론과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시기가 계획돼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이밖에 여야는 이날 △법무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법제사법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후쿠시마 농산물’ 발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건희 여사 논물 표절 증인 불출석(교육위원회)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한화진 장관을 상대로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와 관련해 야당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장관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재자연화 사업 폐기는 옛날 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 아니냐"라며 "문 정부 임기 내내 충분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논의했는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극한강우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전국 하천을 정비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내년 홍수기 전까지 전국에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장마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라면서...
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극한 강우에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취약한 전국 하천을 정비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보다 정확하고 빠른 홍수예보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 적용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내년 홍수기 전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감에서 “펄어비스가 노동환경을 개선했다고 보고 했으나 추가 제보가 많았다”면서 “초과 근무를 없애기 위해 PC-오프 제도를 운영하는데 근무시간이 52시간에 다다르면 서브 컴퓨터나 공용 컴퓨터를 사용해 일을 계속 하도록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사내에서...
이어 “앞으로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환경 긴축을 계속 인지하고 정책 방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이를 염두에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9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지금까지 약 0.4%포인트(p) 상승했다. 연준이 긴축을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예상이 반영된 결과다.
한편 노동시장에 대해선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포스코 노조는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노조가 쟁의 행위에 돌입하면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이 된다.
현대제철은 파업 위기를 넘겼지만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해 파업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대제철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 25% 특별성과급 지급 △각종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2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측정기기 운영 규정을 미준수한 시설은 총 930개소이며 이 중 111개소가 반복 위반을 저질렀다.
3회 이상 반복 위반한 시설은 한강유역환경청이 3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곳, 원주지방환경청이 15곳 순이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환경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환경부 국감의 최대 이슈는 4대강 사업의 부활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과 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84%, 1.95% 올랐다.
시장은 다음 주 예정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로 68.1%를 제시했다. 11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가능성은 31.9%로 나타났다.
특례 확대를 고용부에 제안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여건을 조성해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라며 “앞으로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직접 돌봄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 적대적 환경 속에서 사업을 키우고 청년 일자리를 일구는 기업인들이 신기할 지경이다.
한국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처음 생긴 것이 1998년이다. 25년이 됐는데도 ‘규제 공화국’ 탈은 여전하다. 그 무엇보다 정치권 체질이 바뀌지 않는 탓이 크다. 이제 달라질 때도 됐다. 여야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회기가 저물기 전에 두 단체의 건의문이라도 한 자, 한 자...
그동안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은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 내 약자인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휴게시설 설치·운영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점 및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잡수입으로 인한 패소 판결 시 비용 반환 규정 신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7건이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 사례는 지난해 4558건으로 80배 폭증했다. 올해 역시 7월까지 3779건에 달해 지난해 적발건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적발된 3779건 중 유아용품이 2613건, 학용품이 1099건으로 짝퉁 친환경 제품의 98%가 아이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충전사업자별 충전기 설치 운영 및 충전요금 현황'에 따르면 충전사업자별 급속충전 요금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공공 설치 기관인 환경부와 한국전력의 완속 충전기의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요금 격차가 최대 1.5 배가량 벌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1회당 평균 충전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