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리니언시, 검사 기소권·소추재량권에 근거"중수청 "형사소송법상 '자수'에 해당..검사는 권한 없어"기업, 공소청·중수청·공정위 3곳에 신청해야 할 판
개청 한 달을 맞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업무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담합 자진신고자의 기소를 유예해주거나 형을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주도권을 두고도 공소청과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수사
“공소청은 기소·감경 구형 맡아야”
중수청이 담합 등 카르텔 사건에서 자발적 범죄신고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소청은 이후 발생하는 기소 단계부터 사건에 관여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27일 중수청은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리니언시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담당하고, 기소 여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배우자 명의로 된 수원 땅을 겨냥했다.
김씨가 배우자에게 넘긴 22억원을 돌려받겠다며 소송을 내고, 그 돈으로 산 토지에 가압류를 함께 신청한다.
검찰이 대장동 1심에 항소하지 않아 형사추징이 428억원에 묶인 뒤, 피해 당사자가 민사로 환수에 나선 흐름의 연장선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
공정위 국감서 “불공정 이익만큼 충분히 제재해야”…반복 담합 업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쿠팡엔 성장에 걸맞은 책임 요구…상표권 조사 기준 논란에는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징금 때문에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야당의 지적에 처벌받아야 할 기업을 봐주는 상황이 더 우려된다며 맞섰다. 불공정행위로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가
공정위 국감서 담합 근절 방침 밝혀…가격 다시 정하도록 명령할 법적 근거 명확히 조사 거부 제재 강화…일정 수 이상 국민도 직접 고발하도록 제도 개선 소상공인 단체행동 보호…플랫폼·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식재료·에너지 등 가계 부담
사면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결정…정치적 부담 적어법무부 "가석방 요건 미충족"…이화영도 진화 나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가석방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이뤄져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민감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한때 이 땅에서 결핵은 ‘가난의 형벌’이었다. 기침 소리 뒤에 묻어 나오는 핏자국은 절망의 상징이었고, ‘망국병’이라는 수식어는 과장이 아니었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의 결핵 유병률은 5%를 상회했다. 그런 결핵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춘 것은 의학의 승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이 일궈낸 전무후무한 경제 성장의 승리다.
결
좋은 회사란 어떤 회사일까. 연봉, 복지,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나는 질문 하나를 더 하고 싶다.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사람의 잠재력은 더 꽃피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 시들고 있는가?" 잠재력이 꽃피는 회사가 플러리싱(Flourishing) 조직이고, 잠재력이 시드는 회사가 위더링(Withering) 조직이다. 이 질문으로 보면 1800여 년 전의 '삼
전·현직 국수본 간부 3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장윤기 사건’의 범행 동기와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려던 일선 경찰의 병합수사를 막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를 조직적으로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
9월 2일 관계인집회 앞두고 채권단 책임 촉구박상혁 "여야 함께 뜻 모은 적 없었다"신동욱 "대형마트 비대칭 규제가 근본 원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정상화와 채권단·협력업체의 상생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홈플
최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 활동을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길고양이의 배설물과 야생조류 포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쪽에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먹이를 주는 행위를 국가가 제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日사형수 100명 가운데 43명 재심 중美, 16년 만에 하루 3건의 사형 집행 레바논, 중동 국가 중 첫 사형제 폐지
일본에서 1년 2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권에서는 첫 사형 집행이다. 미국에서도 하루 3건의 사형이 연달아 집행됐다. 3건 집행은 16년 만이다. 거꾸로 레바논은 중동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사형제를 공식 폐지했
9월 국무회의 거쳐 공포 즉시 시행…수사·재판 중 사건도 적용총책 등 범죄 규명 협조 시 형 감경·면제 가능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부자가 핵심 가담자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기 어려웠던 수사기관이 내부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셈이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경마장 등 1·29 주택공급대책 대상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안건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핵심 부지의 절차적 문턱이 낮아지면서 태릉CC 6800가구 공급 등 후속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6
최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행동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는 인종이나 장애, 성별, 외모,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학생을 비하하는 표현이 장난이나 유행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의 혐오표현은 어떤 경우 형사처벌이나 학교폭력
다음 달 15일까지 출국정지 유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광표 변호사, 20여년 군 법무관으로 활동법무관리관, 작년 12월 이후 7개월간 공백법조계 인사들 "조사 없이 징계 처분 반복"억울한 군 인사 징계 관련 대응 주목
7개월째 공석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군 법무관 출신 이광표 변호사가 내정됐다. 국방부 법률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관리관의 공백이 해소되면서 그간 절차적 논란이 제기된 군 징계도 재검토될지 주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앞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생 밀접 분야에서 불공정 경쟁을 엄단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이용자가 바벨에 눌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헬스장 운영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운동 상황을 관리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안전을 어느 범위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체육지도자 미배치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최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화제의 중심에 섰다. 출판가까지 강타한 ‘오디세이’ 열풍을 보면, 기원전 8세기에 나온 이 고전이 현재까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게 놀랍기까지 하다. 고전의 무엇이 이토록 오랜 생명력을 갖게 하는 걸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오디세이’를 흔히 여정이나 여행을 뜻하는 말로 쓰곤
나의 유년은 대전역 중앙시장 언저리, 회색빛 보도블록 위에서 시작되었다. 1970년대 대전역은 언제나 이별과 만남의 소음으로 가득했고, 그 소음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가족은 생존이라는 가파른 절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세상을 제대로 인지하기도 전에 신체적 장애를 얻으셨다. 집안의 기둥이 무너진 자리, 어머니는 그 무너진 기둥을 온몸으로
극장가 최악의 불황이라는 상황에서 영화 ‘좀비딸’은 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올해 최고의 성적을 냈다. 그런데 ‘좀비딸’에는 이른바 ‘K-좀비’라 불리며 전 세계인을 열광케 한 한국 좀비물의 특별함이 엿보인다.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걸까.
‘좀비딸’, 좀비를 바라보는 가족의 시선
‘워킹데드’ 같은 전형적인 서구의 좀비 장르에서는 좀비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