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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2025-11-30 12:00
  • 현직 공수처장 최초로 법정에…'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수사 마무리
    현직 공수처장 최초로 법정에…'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수사 마무리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국회 위증 방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김선규·송창진 전 부장도 재판행⋯"尹 향한 수사 의도적으로 방해" 해병특검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향후 재판서 혐의 입증 관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처·차장이 기소되는 건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2025-11-26 15:02
  •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금산분리 완화...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배달앱 수수료 관련..."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기업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
    2025-11-23 17:08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배달앱 수수료에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
    2025-11-23 12:20
  • 경제계 “고용·노동 법률 형사처벌 과도해”…행정제재 중심 전환 주장
    경제계 “고용·노동 법률 형사처벌 과도해”…행정제재 중심 전환 주장
    형벌조항 65%가 ‘사업주 직접 처벌’양벌규정 94% 적용 경총이 고용안정·근로기준·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분야 25개 법률에 포함된 형벌조항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며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25개 고용·노동 법률에 포함된 총 3
    2025-11-19 11:00
  • 與 "한미관세협상 비준하면 손발 묶여…특별법 제정해야"
    與 "한미관세협상 비준하면 손발 묶여…특별법 제정해야"
    백승아 원내대변인 "미국도 행정명령 처리…외교적 유연성 필요"대장동 국조 재협의 18일 2+2회동…배임죄는 '대체입법'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처리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세협상은 비준 대
    2025-11-18 11:19
  • 한경협, 공정위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 제출
    한경협, 공정위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 제출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등 주요 개선 과제 제시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공정거래법 운영상 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2025-11-18 06:00
  • 與,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전망...“배임죄는 시간 필요”
    與,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전망...“배임죄는 시간 필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3차 상법 개정안이 12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대체입법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일정과 관련해 “아마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지
    2025-11-16 14:25
  • [전문기자의 눈] 100세 시대, 형벌은 충분히 무거운가
    [전문기자의 눈] 100세 시대, 형벌은 충분히 무거운가
    아동학대 판결 보도를 접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상습·지속적 학대로 아동이 숨져도(학대치사) 형량은 대체로 징역 10~15년, 짧게는 5년 미만이다. 실형 선고율이 과거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동학대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2025-11-13 05:00
  • 아동범죄 처벌·신상공개 강화…AI·112 즉시 출동으로 보호 강화
    아동범죄 처벌·신상공개 강화…AI·112 즉시 출동으로 보호 강화
    정부가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약취·유인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앞으로 ‘C1 등급’으로 지정돼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활용한 신속 검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자 신상 공개도 확대한다. 형법 개정을 통한 법정형 상향도 추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2025-11-11 14:00
  • 성남시 “4895억 시민피해 외면한 검찰…민사소송으로 끝까지 환수하겠다”
    성남시 “4895억 시민피해 외면한 검찰…민사소송으로 끝까지 환수하겠다”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성남시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에 면죄부를 줬다”며 “수천억 원의 시민 재산 피해를 외면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검찰은 1심에서 성남시 수뇌부가
    2025-11-10 17:29
  • “경제법률 위반 행위 중 8403개 형사처벌 대상…경영 리스크 확대”
    “경제법률 위반 행위 중 8403개 형사처벌 대상…경영 리스크 확대”
    위반행위의 약 34% 중복제재 받아양벌규정 적용해 법인까지도 처벌“중복 제재·경미 위반까지 형사처벌” #. A 씨는 도매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해왔다. 일부 제품의 라벨이 훼손된 채 입고됐지만, 내용물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제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A 씨는 라벨 훼손 제품 판매를 이유로 화장품법 위반으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받
    2025-11-10 06:00
  • 日 모녀 참변에 "한국 음주운전 처벌 수위 약하다"⋯일본은? [이슈크래커]
    日 모녀 참변에 "한국 음주운전 처벌 수위 약하다"⋯일본은? [이슈크래커]
    이 정도는 괜찮아 무지한 관용이 또 한 번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수백 건에 이르지만,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효도 여행을 온 일본인 모녀 관광객을 덮쳤는데요.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가 일본 언론에까지 오르내렸죠. “효도 여행이 악몽이 됐다” 오사카 모녀 입국 첫날 참변 사고는 2일 밤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
    2025-11-05 16:29
  • 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30건 입법 건의
    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30건 입법 건의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 등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목소리 경제계가 2025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
    2025-10-16 09:11
  • [이투데이 말투데이] 위과지교(魏顆之交)/아슈르방킹
    [이투데이 말투데이] 위과지교(魏顆之交)/아슈르방킹
    ☆ 오스카 와일드 명언 “내가 어렸을 때 난 돈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나이가 든 지금의 난, 비로소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다.” 아일랜드 시인, 소설가, 극작가다. 그는 경구와 희곡, 그리고 유일한 장편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으로 유명하다. 형식과 구조를 중요시하며 특유의 위트있고 날카롭게 비꼬는 언어유희와 비유, 그리
    2025-10-16 05:00
  • 주병기 "플랫폼 규율 조속 마련...민생·건설·공동조달 3대 분야 담합 중점 점검" [국감]
    주병기 "플랫폼 규율 조속 마련...민생·건설·공동조달 3대 분야 담합 중점 점검" [국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플랫폼 생태계 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 공정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
    2025-10-14 10:29
  •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국회가 형법과 특경법상 배임죄 손질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처벌 합리화와 축소를 통해 “경영 판단 위축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친(親)경영진 특혜”와 “주주·근로자·연금 피해 전가” 우려를 내세우며 정면충돌 양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처벌의 민사·행정 전환, 경영판단 원칙
    2025-10-07 07:00
  • 금융당국, 중대재해 ESG 평가·공시 강화…기업 리스크 관리 고도화
    금융당국, 중대재해 ESG 평가·공시 강화…기업 리스크 관리 고도화
    중대재해 발생 시 ESG 평가 반영 의무화상장사 수시·정기공시 강화…투명성 제고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시 이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반드시 반영하고, 상장기업의 관련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가 기업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금융시장 차원의 리스크 관리 장치를 고도화하겠다
    2025-10-01 17:03
  • [종합] 경영계,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투자·고용 숨통 틔울 계기”
    [종합] 경영계,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투자·고용 숨통 틔울 계기”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두고 경영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가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형사처벌 규제 완화 이후에도 행정규제와 중복 처벌이 남아 있어 후속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
    2025-09-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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