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민주주의 훼손ㆍ엄중 처벌 판결⋯한국 정치사 위기는 일단락” [尹 무기징역]

1심 판결 선고 발표 실시간 긴급 타전
“선고받는 동안 무표정⋯큰 감정 보이지 않아”
“지자자들 한숨 내쉬면서 실망감 표현”

▲19일 서울 용산 전자랜드 가전 매장에 진열된 TV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로 방송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소식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시시각각 속보로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433일,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이후로는 389일 만에 내려지는 법원의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파괴하려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형법은 내란죄에서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으로 사형ㆍ무기징역ㆍ무기금고를 정하고 있는데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ㆍAP통신ㆍ뉴욕타임스ㆍCNBCㆍCNN, 영국의 BBC방송ㆍ가디언ㆍ로이터통신, 프랑스의 AFP통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의 신화통신 등 글로벌 유력 매체들이 이날 법원의 선고 결정을 실시간으로 긴급 타전했다.

블룸버그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면서 “해당 계엄령은 한국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며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윤 대통령이 연루된 사법 절차 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가 결론이 나온 것”이라면서 “계엄령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시험하는 사례로 주목받았다”고 부연했다.

CNN은 “윤 전 대통령은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 뻔한 사건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이번 판결로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로 꼽히는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를 시험하는 극적인 전개로 이어지며 많은 우여곡절을 낳았다“면서 그간의 경과를 상세히 소개했다.

로이터는 이번 1심 결과를 전하면서 “정치적 분열이 심화된 한국 사회에서 이번 재판은 큰 주목을 받아 왔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는 국가적 정치 위기를 촉발하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시험한 사건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AFP도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규정했다”고 언급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BBC는 현장 소식도 생생히 전했다. BBC는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자,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 수천 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TV 중계로 지켜보던 이들은 ‘한국이 엉망이 됐다’고 외치며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은 선고를 받는 동안 무표정한 표정을 유지했으며, 큰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라고 알렸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계엄 시도가 야당의 부정을 알리기 위한 선의의 조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도 “법원 밖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유죄 판결 소식에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고 분위기를 알렸다.

윤 전 대통령이 불복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BBC도 “윤 전 대통령의 항소 가능성으로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서 “법원 밖에 모인 지지자들을 보면 알 수 있듯, 그는 깊게 분열된 나라를 남겨두고 떠나게 됐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