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1분기 발표"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재정경제부)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경제형벌 합리화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주재한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과제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국회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해 달라"면서 지난해 말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에 대해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 기업 및 일반 국민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며 "위반 행위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되, 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여건과 시대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경제협벌 합리화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뜻하지 않게 맞닥뜨리는 불필요한 처벌 규정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과감한 개선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각 부처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