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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미국에 본점이 있는 A 회사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회사에서 15년 동안 근무한 B 씨는 2012년 4월 C 회사 부장으로 영입됐다. A 회사는 B...
    2023-03-12 09:00
  • 서울시메트로9호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장관 표창
    서울시메트로9호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장관 표창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 선정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범국가적인 훈련이다. 9호선은 지난해 11월 김포공항역에서 강서구청, 서울교통공사와 공동...
    2023-03-08 16:36
  • 尹, 우기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 지정…"사전 예방이 중요"
    尹, 우기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 지정…"사전 예방이 중요"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심각한 재난"이라며 "무엇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3-03-05 12:24
  • 尹, 과거 부동산 세제 겨냥 "정치·이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 안할 것"
    尹, 과거 부동산 세제 겨냥 "정치·이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 안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세금은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2023-03-03 11:16
  • 강북구, 올해 신축건축물부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 실시
    강북구, 올해 신축건축물부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 실시
    이에 구는 민원 편의와 준공 지연에 따른 재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착공신고와 동시에 건물번호 직권 부여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선된 내용으로 소유주가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건축물의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건물 준공 전 민원인이 전기·수도 사용신청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물특성에...
    2023-03-02 10:24
  • 성북구, 48년 만에 숨어있던 땅 250평 찾았다
    성북구, 48년 만에 숨어있던 땅 250평 찾았다
    보존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동시에 시유재산 조정계획에 맞춰 구로 재산승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48년 동안 숨어 있던 땅을 면밀하게 조사·발굴해 국가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소중한 국·공유재산을 찾아낸 성북구 공직자를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등 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3-02 10:06
  • 남부발전 재난대응 ‘최고’…행안부장관상·대통령표창
    남부발전 재난대응 ‘최고’…행안부장관상·대통령표창
    결과”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발전 현장의 특성에 알맞은 훈련을 해 실제 재난 발생에 대비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범국가적 훈련으로 지난해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 309개 기관이 참여해 훈련을 했다.
    2023-02-28 16:49
  •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27일 세종은 강문경 전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 고법판사와 권순열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 고법판사, 이진희 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부장판사)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강문경(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기업 법무와 형사, 공정거래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재직 시절 대기업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국정원...
    2023-02-27 14:41
  • 尹정부 내각 평균재산 41억…절반이 강남집 보유
    尹정부 내각 평균재산 41억…절반이 강남집 보유
    다음으로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45억2562만 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44억1550만 원), 이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42억4357만 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40억9438만 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40억9354만 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39억3799만 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 재산이 가장 적은 이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10억8905만 원)...
    2023-02-24 11:09
  • 작년 11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유재훈 예보 사장 51.5억 신고 '최다'
    작년 11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유재훈 예보 사장 51.5억 신고 '최다'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위원장의 배우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아파트(4억7000만 원), 강남구 대치동 복합건물(2억 원),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1억8000만 원), 골프 회원권 6000만 원, 예금 1000만 원 등을 등록했다.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부부 공동소유의 세종시 종촌동 아파트(6억8000만 원) 등 7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 오용준 한밭대 총장은...
    2023-02-24 00:00
  •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동성커플...
    2023-02-21 14:22
  • [특허, 톡!] 미국 법으로 판단받는 한국 기업간 지식재산 분쟁
    [특허, 톡!] 미국 법으로 판단받는 한국 기업간 지식재산 분쟁
    한국 기업끼리 지식재산권 분쟁을 한국 법원이 아닌 미국 법원이나 행정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한다. 최근 6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보톡스’ 소송에서 대웅제약에 승소한 메디톡스는 2017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에 대웅제약과 미국 협력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당시 미국 법원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등 주요 당사자가...
    2023-02-20 05:00
  • [인사] 기획재정부
    조규산 △행정예산과장 이복원 △국방예산과장 김의영 △방위사업예산과장 이철규 △조세정책과장 이재면 △조세특례제도과장 양순필 △조세분석과장 최진규 △소득세제과장 박지훈 △법인세제과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배병관 △재산세제과장 최영전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이영주 △관세제도과장 김영민 △산업관세과장 박경찬 △관세협력과장 박은영...
    2023-02-10 15:22
  • 구로구, ‘빌라왕 전세사기’ 민관합동 대응 나선다
    구로구, ‘빌라왕 전세사기’ 민관합동 대응 나선다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는 윤리교육 및 전세사기 방지교육 등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자정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라며 “현장에 계신 분들과 긴밀히 소통․협력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2-08 09:51
  • 기재차관 "지자체 건의 '국유재산 활용' 적극 지원"
    기재차관 "지자체 건의 '국유재산 활용' 적극 지원"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최근 설명회 개최를 통해 각 지자체가 제기한 총 100건의 국유재산 매입ㆍ활용 건의 과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했다. 대표적으로 부산 동래구는 구(舊) 부산지방기상청 부지 매입 후 보건복지행정센터 활용을, 전남 구례군은 현재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로 활용중인 국유지의 무상양여를 건의했다. 기재부는 총 100건의 과제 중 91건의...
    2023-02-02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1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 △이달의 협동조합-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45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성과지표 인포그래픽 공개 △2022년 담배시장 동향 △추경호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 면담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2월 1일(수)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양재동...
    2023-01-29 09:14
  • 정부, 사망사고 등 코레일 안전관리 미흡에 과징금 18억원 부과
    정부, 사망사고 등 코레일 안전관리 미흡에 과징금 18억원 부과
    전날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면허취소,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심의하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 차례의 코레일 열차 사고에 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7월 발생한 경부선 대전 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에 관해선 각각 7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1월 발생한...
    2023-01-27 11:00
  • 라온피플, DHL코리아에 AI 솔루션 ‘아이킵’ 공급
    라온피플, DHL코리아에 AI 솔루션 ‘아이킵’ 공급
    안전은 물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온피플은 아이킵을 관공서 행정차량이나 물류차량 및 중장비와 같은 다양한 차량에 탑재를 목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운전자 보조시스템 도입 등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운전자 보호에 엄격한 유럽 및 글로벌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공급물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01-27 10:46
  • [기자수첩]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기자수첩]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 집주인 계좌에 들어있다. 보증보험은 없다. 전세 사기를 취재하면서 불안은 커졌고, 정부에 대한 믿음은 작아졌다. 친한 친구는 지난해 전세로 거주하던 원룸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다. 유행 중인 전세사기와 종류는 다르지만, 사고 원인은 빌라왕 사태와 유사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은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한다. 전세사기는 어쩌다...
    2023-01-26 06:00
  • 해체공사장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서울시, 안전 강화대책 시행
    해체공사장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서울시, 안전 강화대책 시행
    실정에 맞지 않는 해체계획서, 불법 하도급 의심사례, 감리 안전불감증 및 미온적 행정 조치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해체공사 현장 여건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계획서 작성 및 검토 시 전문가 현장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도록 하고 해체심의 단계에서 심의위원도 실제 현장을...
    2023-01-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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