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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보육정책은 다소 파격적이다.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제공된다. 현재는 만 1세 이하 자녀에 대해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부모급여와 영아수당, 아동수당(월 10만 원)이 중복 지급된다고 가정할 때, 윤 당선인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출산 후 1년간 월 140만 원, 연간 16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22-03-10 12:58
[2022 대선] 확진자 최다에도 투표열기 후끈…“일자리·경제 문제 해결해주기를”

서울 신촌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신촌 제3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한 씨(23세)는 "투표할 때 후보자들의 일자리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며 "후보자들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공약만 잘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 초림초등학교 투표소에도 가족 단위의 유권자를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10살 자녀와 투표소를 찾은...

2022-03-09 15:41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지자체가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

이때 사회적 기여는 꼭 타인을 위한 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 돌봄이나, 가족 돌봄, 교육·훈련과 자원봉사처럼 타인을 위한 활동 중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과 가치를 높이고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팬데믹 상황 중앙정부 일자리 정책 힘 발휘 못해 이것이 오늘날 중요한 이유는 지난 2년을 넘게 전 세계를 괴롭혀 온...

2022-03-09 05:00
[르포] "정당보다 사람과 공약이 우선"…달라진 '정치1번지' 종로 민심

학원이 늦게 끝났을 때 아이들이 안전 귀가할 수 있게 치안도 신경써주면 좋겠다”며 종로구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정책을 말했다. 소수정당은 관심 밖...여전히 공고한 양당구조 오전 10시경 서울 종로구 사직단 인근 대로변, 배복주 정의당 후보의 유세차량이 지나갔다. “정의당 배복주는 다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바람에 이 한 마디만 귀에 들렸다. 한...

2022-03-07 16:30
초·중·고교 신입생, 한 번 더 챙겨야 할 것들은?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인천 만수북중 교사)은 “우선 1교시 수업 시간이 40분에서 45분으로 5분이 늘어나고 최대 7교시까지 수업을 진행해 하교 시간이 초등학교에 비해 1시간 가량 늦어진다”며 “오랫동안 학교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목 수와 학습량도 늘어난다. 박 부소장은 “초등학교와 같이...

2022-03-02 14:15
서울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으로 상향

2%를 차지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부모가 모두 있어도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시기인데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더 힘든 문제들이 많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고충을 공감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는 더 넓히고 지원은 더 촘촘한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0 15:12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의료정책의 정치종속화"라고 비판했다. 공적연금은 네 후보 모두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에는 한 목소리지만, 이·윤 후보는 집권 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약화에 선을 그었고 안·심 후보는 비교적 상세한 구상을 밝혔다. 안 후보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서로 다른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국가와 사용주 부담 비율을...

2022-02-20 10:50
[종합] 2번째 TV토론, 2030 목매던 이재명·윤석열…청년 정책 대신 의혹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1일 두 번째 TV토론에서도 어김없이 정책 대결 보단 공방에 집중했다. 상대 후보는 물론 배우자 의혹까지 거론하며 매번 부딪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배우자 리스크를 수면 위로 끄집어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재명·윤석열, 2030정책 보단 '불공정' 공방 대선을 26일...

2022-02-11 23:34
[이슈&인물] 권택환 교총 부회장 “정치에 오락가락해선 안되는 게 ‘교육’”

골자로 한 ‘20대 대선 교육공약 15대 과제’를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교육 정책 대신, 학교 현장 소리 들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년 차를 맞아 권 부회장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정책의 불확실성’이라 꼬집었다. 학교현장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는...

2022-02-11 05:00
한국노총 찾은 이재명 “소년공, 노동존중 세상 초입까지 왔다”

그러면서 "저는 소년노동자 출신으로 세상은 노동하는 자들이 만들어간다고 믿는 사람"이라며 "여러분의 자녀들도 노동자로서 당당히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세상,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한국노총의 지지 선언에 화답했다. 이 후보는 정책 협약식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노동정책 우선 과제를 묻는 말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한데 크게...

2022-02-10 13:19
생존 전략 찾는 한샘...'온라인·리모델링'에 사활

새 대표가 자사주를 매입하고 주주환원 정책 등을 약속하고 있지만 힘을 발휘하진 못하는 분위기다. 한샘은 공간별 리모델링이라는 한 발 진화한 사업과 온라인 인테리어 쇼핑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공간별 리모델링 사업은 빠르고 편하게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게 핵심이다. 바닥재, 벽자재 등 리모델링에 1일, 가구 설치에 1일로 최소 이틀 안에 공사를 진행한다....

2022-02-09 06:00
학교에 떠 넘긴 새 학기 등교·방역

중학교 보건교사인 김지학 보건교육포럼 수석대표는 “자가진단키트 방식의 신속항원검사를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한 조처도 학부모 부담이 커지는 데다 정확도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역학조사도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데 보건교사는 이미 번아웃 직전 상태”라고 호소했다. 학부모 반응은 엇갈렸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청주 소재 김준우(34·가명) 씨는...

2022-02-08 16:11
부모 동시 육아 휴직에 최대 1500만 원…사회정책 3법 추진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품격 높은 사회’를 목표로 안전, 공정, 혁신, 포용 등 4개 분야 52개로 구성했다. 먼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한 사람은 100%를...

2022-01-26 16:16
“저소득층 가정에 재정 지원 늘리면 아이 지능 높아져”

20달러 지원 가정 아이 뇌 발달 차이 보여미국 사회안전망 정책에 함의빈곤, 아동 뇌 발달 초기단계서 영향 증거 제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현금성 재정 지원이 이들의 자녀 두뇌발달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를 인용해 저소득층에 재정 지원을 늘리면...

2022-01-25 15:54
[이슈크래커] 설연휴 최대 '정치쇼' 열린다...'다변' 이재명-'뚝심' 윤석열, 최대 수혜자는

TV토론이 그간 배우자, 자녀 의혹 등 네거티브로 점철된 선거판에서 후보들의 정책적 역량을 검증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첫 양자 TV토론회 날짜가 이달 31일(1안) 또는 30일(2안)로 잠정 결정되자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유의미한 지지율 변화 만들어낸 19대 대선 토론회 그간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후보들의 TV토론은...

2022-01-24 17:16
이재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ㆍ채용 단계부터 성차별 방지"

자녀를 출산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도 제안했다. 모든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구입비 지원, 모든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지원, 건강검진 항목에 난임 관련 남녀 기초검사 포함 등이 제시됐다. 산부인과 명칭은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심리적 문턱을...

2022-01-18 17:41
[기고] 국제결혼 중개와 국격

건전한 국제결혼은 가족의 행복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도 직결된다. 잘못된 국제결혼은 가족의 불행을 초래하고 결국은 파경을 맞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짧은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만남 전에 제공하는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한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지금까지 외국여성 신상광고를 통해 영업을 해왔는데, 갑자기...

2022-01-17 06:3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적절한 부동산 정책이 대출 규제, 조세를 통한 투자수익의 환수, 분양정책의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그리고 일관적으로 추진되었다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은 최근 수년간 우리가 경험한 현실만큼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단계 더 일상으로 내려오자. 전염병과 기후위기, 그리고 부동산 위기가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가 아니더라도...

2022-01-17 05:00
국가교육위원회에 국민참여 확대한다..학생·학부모 참여

오는 7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시행령은 위원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을 초·중·고 재학생으로 명시했다.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학부모는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정했다. 학생과 청년, 학부모 중에서...

2022-01-12 17:21
양육비 못받는 한부모 가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금액을 종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과 액수를 늘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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